손혜원까지 물고늘어지던 자유한국당의 결론 “국회 열지 말자”

문 대통령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소식에 국회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이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정치 공세를 펼치던 자유한국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를 통해 민생·경제활성화 입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를 조 선관위원 임명 철회, 각종 사안의 국정조사 요구 관철 등과 맞바꿀 협상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생 법안'을 볼모로 당의 정치적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실질적으로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빼고 선관위 상임위원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다"라며 "이 자리에 캠프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냐"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선관위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같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본다"라며 "2월 국회를 우리가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국회 일정 모두를 거부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를 보이콧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정부는 사법부,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좌파가 독재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 축으로는 권력 농단이 켜켜이 쌓여 있다"라며 "아시다시피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김태우 사건에 있어서도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재민 청문회 요구도 전혀 응답이 없다. 손혜원 의원 사건 국정조사 요구도 묵묵부답이다"라고 사안을 나열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 조건에 대해선 "좌파 독재 저지 및 권력 농단 심판을 위해 내놓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어서 국회 일정을 할 수 없다"라고 에둘러 답했다. 자유한국당이 그간 공세를 이어온 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관위는 중요한 자리다. 선관위원만큼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며 보이콧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간사, 윤재옥 의원, 유민봉 의원, 안상수 의원이 단식 농성 릴레이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음날(25일)은 행안위 소속 홍문표 의원, 김영우 의원, 이진복 의원, 박완수 의원이 뒤를 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 4당이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는 전면 중지될 예정이다. 특히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각 상임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2월 정기국회를 포기할 경우 야당이 입게 될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봤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2월 국회에서 통과될 민생 입법을 볼모로, 당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하는 '보이콧 정치', '정쟁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2월 국회는 없다'는 발언은 '정쟁국회'는 있어도 '민생평화국회'는 없다는 선언"이라며 "성폭력으로 얼룩진 체육계 비리, 공정경제, 곧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나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정쟁'에만 몰두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선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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