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구속 법관 공격, 법치주의 원리 비춰 부적절"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일반노동자 가동연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기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불복’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 판결”이라며 재판 불복과 법관 탄핵을 거론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의 구속 후 이틀 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민주당 공격에 대해 “재판 독립 침해”라는 목소리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침묵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성 부장판사는 2012~2014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여러 차례 사무실로 불러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때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수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재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017년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은 당시 이 판결을 환영했다.

지난달 30일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곧바로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190201115518033

요정이 생각

이런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게 놀랍다

내가 아는 상식의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일관된 증인의 발언과 정성적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판결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위에 나열한 김명수의 발언은

옳지 안다고 본다

왜 판사가 정치에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박통의 사건은 죄가 있었고 증거가 넘쳐 났었는데

그 일과 김지사의 판결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아 비판적 글을 쓴다

판사의 권한을 독보적으로 쥐어 준 것은

누구에게나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객관적 물적증거가 기본이 되야 하고 그

사실을 근거로 정확한 판결을 내리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칭하는 건데

그럼 검사 측에서 김지사의 죄를 낱낱히 밝히고 제출해야 되는데

두루킹의 정황근거[일관된 주장이 없었다]를 그대로 판결 했다는게 문제아닌가

국민들은 판결문의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