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 윤곽 나온 북·미 정상회담 [사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 스탠퍼드대 연구소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을 제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시설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전하고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포괄적 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은 또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시간임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비건의 발언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큰 거래를 벌이는 ‘빅딜’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특히 미국의 초기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카드를 거론한 것은 기대감을 키운다. 비핵화 완료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거나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 ‘동시적·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비건이 김 위원장의 ‘핵시설 폐기·파기’ 발언을 공개하고 ‘포괄적 신고’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 회의론이나 협상무용론을 차단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미국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신고를 압박하면서 상응조치에는 입을 다물어온 것과 비교하면 비건의 발언에서는 동시적·단계적 조치를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해 나가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을 되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다. 때 맞춰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날짜를 다음주에 발표하겠다면서 장소가 베트남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북·미 간 세기의 빅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랜 우여곡절을 거쳐 이뤄지게 되는 북·미 최고지도자의 2차 대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체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도 회담 성공을 위해 다시금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가 왔다.

https://news.v.daum.net/v/2019020118121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