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대북특사 비건, 한국전쟁 종전·대북 불가침 선언"

전쟁은 끝났다, 종전 선언 가시화
주한미군 철수는 전혀 논의된 바 없어
북미 양국 대화채널 간소화 해야 주장
트럼프, 북한 비핵화에 낙관적

사진=CNN 홈피 캡처

CNN이 'Top US envoy on North Korea: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미 대북 특사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31일 있었던 미 국무부 대북특사 스티브 비건의 스탠포드 강연에 대해 보도했다. 

         

스탠포드에서 스티브 비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전쟁은 끝났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과거 70여년 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이제 그만 잊을 때라는 점을 나는 전적으로 확신하며, 더욱 중요하게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 분쟁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보로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도 일축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협상 조건을 제시하는 그 어떠한 외교적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전면 중단이다. 그러한 조건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관계 전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목표들과 병행하여 북미 간에 신뢰를 쌓고 더 나은 진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비건의 말은 양국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언급이었다.

비건은 '상응하는 조치'가 정확히 어떠한 조치인지 다음 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이 조치를 취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해체하고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주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대체로 어려우며, 몇몇 소식통은 이달초 김영철 북한 특사의 워싱턴 방문 중 이 같은 목표에 대한 논의는 "별 성과가 없었다"고 CNN에 전했다.

비건은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보기관의 이런 평가에 대해 정보가 알려지고 진행된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공감했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는 그 전날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댄코츠 정보국장과 지나 하스펠 CIA국장이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핵탄두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하고, 질책한 바 있는데, 비건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건은 정보기관의 정보와 정책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내가 같은 정보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미합중국에 현재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궤적을 바꿈으로써 북한 정책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5개월 전 취임한 이후 첫 번째 대중강연을 가진 비건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대해 생산적이고 집중적이며 결과 지향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과의 실무접촉에 있어 양국 간 서한전달의 복잡한 과정과 공식적인 대화 등에 대한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무협상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트럼프에게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비현실적인 낙관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기사는 말하면서, 비건은 김정은과 트럼프는 전통적인 기대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으려 노력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비건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양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장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언급했으나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이나 유엔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해 온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 대신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2월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의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비건은 대량 파괴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그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원문 전문 보기]

[박수희 번역·임옥 감수]

https://news.v.daum.net/v/2019020213000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