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의 명분'이던 북한 문제, 미·중 '협력의 소재'로 전환되나

[경향신문] ㆍ뉴스 분석 -미·중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둔 광명성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26일)을 기념해 지난 5일 방북한 김정수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금강산가극단 단장 등 재일조선인예술단이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는 모습을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핵으로 견제하던 미, 안보 완충지대 활용하던 중 태도 변화 트럼프, 중국 지분·영향력 인정 후 시진핑과 만나 긍정 신호 주한미군 문제 등 이해관계 안 맞을 땐 미·중 각축장 우려도

남·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돼오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중국이 본격 참여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에서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상황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하던 미·중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전환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직전 주요 방송 앵커들과의 오찬에서 이달 말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개의 정상회담이 모두 27~28일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은 추가 관세 부과 유예 마감시한을 3월1일로 정한 바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성공적으로 봉합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그동안 미·중관계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은 안보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왔고, 미국 역시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활용했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반드시 미·중의 충돌적 요소인 것만은 아니다.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분야 역시 북한 문제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은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은 미·중관계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며 “북한은 미·중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충돌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 협력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태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뚜렷한 변화 조짐이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개입을 경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분’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이후의 일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인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와 협력은 불가피하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제공해야 할 보상은 물론 실패했을 경우의 리스크와 비난도 중국과 분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의 이해관계 충돌로 한반도 문제가 미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한반도 사안이 미·중의 각축장으로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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