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도 중국이 선점했다

유망 투자분야인 광물자원, SOC 분야 싹쓸이
남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0'

짐 로저스 회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가인 미국의 짐 로저스가 '대북투자 대박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로저스의 투자 기법이 개혁개방 초기 국가의 투자를 선점해 경이적인 수익을 남기는 것이어서 북한에 대한 초기 투자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주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북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대한 각국의 투자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투자의 주요 분야를 이미 선점하고 있는데다 북미 협상의 주체인 미국에도 투자 우선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국이 대북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짐 로저스가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언급한 대표적인 투자 분야는 북한의 광물자원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북한 국토의 80%에 걸쳐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고 유용광물만 200여종에 이른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톤으로 세계 3위, 금 2,600톤 세계 6위, 흑연 200만톤 세계 6위 등이다.

정부가 중점확보해야 할 10대 희유금속 가운데 텅스텐과 몰리브덴, 망간, 마그네슘, 코발트,크롬 등 6종이 북한에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가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10대 광물 잠재가치를 추정한 결과 3,2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북한 내 철도와 도로, 다리, 항만, 전력 시설 등과 북한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 항만 등도 투자 유망 분야로 거론된다.

이밖에 '은둔의 나라'로 불렸던 북한에 대한 관광 수요도 개혁개방 초기 폭발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자연스럽다. 이미 개방을 경험한 금강산 관광은 물론 북한이 개발에 힘쓰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개성, 그리고 평양 관광도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요 대북 투자 분야에 대규모 물량공세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요 투자 분야에서 중국이 선점한 모양세다.

광물자원의 경우 북한이 대외투자를 허용한 38건 가운데 33건이 중국과 맺은 계약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북한내 광산 채굴권이 상당하다"며 " 채굴권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C 투자는 중국의 진출이 더욱 도드라진다. 중국은 북한 개혁개방의 중추로 불리는 나진항 1, 4~6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훈춘에서 나진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개통했다. 훈춘에서 자동차로 40분이면 나진항에 도착할 수 있다.

2016년에는 훈춘과 나진선봉지역을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를 완공했고 서쪽으로는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도 건설했다. 건설자금 980억원은 중국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훈춘 뿐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 배후도시인 창춘과 옌지, 투먼, 지린을 집중개발해 고속철도까지 연결시켜 놓은 상태이다.

중국 투자 전문 변호사인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북중 접경지역이 최근 4,5년 동안 엄청 변했다"며 "북중 접경지역은 전체가 공사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대북 제재만 풀리면 도로,철도 등을 연결해서 북한에 곧바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일대일로 프로그램으로 쌓아놓은 엄청난 자금을 북한에 언제든지 쏟아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과 교역 '0'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코트라가 집계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4.8%다. 지난 2000년 24.7%에서 급증한 것.

반면 남한의 비중은 지난 2000년 17.7%에서 2016년부터는 '0'으로 떨어졌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한국 정부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투자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수출기업이다 보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기업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독자 제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내수만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이런 기업들이 과감하게 대북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대북 제재로 북한 투자가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교류 등 민간교류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가 풀리면 그동안 인적 교류가 있었던 곳부터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도 "지금의 북중관계로 볼 때 대북 제재가 풀리면 중국이 북한 투자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민족인 남한은 '원 오브 뎀'으로 대북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한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https://news.v.daum.net/v/201902190518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