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간첩사건 증거조작 경위도 “거짓말…엇박자” 비판

이틀전엔 ‘공식외교라인’ 19일엔 ‘수사라인’…“수사라인은 국정원” 2014년 02월 20일 목요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중국문서 위조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19일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는 비판과 함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도 불일치해 정부간 엇박자가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중국측으로부터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됐다는 주한 중국대사의 입장에 대해 세 건의 문서(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가운데 중국 선양 총영사로부터 받은 두 번째 문건는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이며, 첫 번째 문서는 두 번째 공문에 첨부된 것이라며 “세 번째 문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회의에서는 자신이 불과 이틀전인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황 장관은 17일 중국문서 입수 경위에 대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확보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하룻만인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세건 가운데 한 건(두번째 문서) 만이 선양 총영사를 통해 문서수발이 됐으며, 나머지 문서는 경위를 모르겠다고 밝혀 장관끼리 발언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시 황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세가지 문서가운데 두 번째 문서만이 외교라인을 통해 받은 것이고, 첫 번째는 첨부한 것이며, 세 번째 문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 이 때문에 야당의원들은 “거짓말” “오락가락한다” 등 집중 비판을 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회의를 주재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공식외교라인 통해 확보한 것이 분명하다’는 17일 황 장관 말은 외교부장관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엉터리같은 조직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교부 장관 말과도 다르고, 이틀 전 말과도 다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외교부 장관 발언과 내 설명이 같은 뜻이며, 이틀 전 발언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다 자세히 브리핑했던 것”이라며 “정확하게 말씀드린 앞뒤 정황을 정확히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세가지 문서가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것처럼 말했다가 오늘에 와서야 이렇게 정리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입경조회기록 찍혀있는 공증 도장이 가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지난 17일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두번째 문서가 공식문서라는 것도 외교 장관이 확인해준 것이며, 문제는 장관이 일관되게 ‘첫번째 문서를 두 번째 문서에 첨부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마치 첫 번째 문서의 하자도 치유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받았다는) 두번째 문서 역시 이 문서 위조였다”며 “위조로 덮으려다 보니 지금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는 국가망신으로 위조라고 판단한 중국 정부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마쳤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야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국정원은 도망가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검찰이 손을 떼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노력 기다리면서 봐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세가지 문건 가운데 세 번째 문서의 경우 입수경위가 수사기관을 통한 것이라는 황 장관의 설명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은 국정원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수사라인 통해 받았다고 했는데, 수사라인은 어디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황 장관은 “송치관서”라며 재차 그게 어디냐는 재촉을 받자 “국정원이다, 다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국정원이라고 해라. 외교라인이라 했다가 수사라인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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