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SD 패소 최종 확정..이란 가문에 730억 지급해야

[앵커]

다소 우울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죠.

정부가 이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게 기각됐다고 오늘(21일)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첫 ISD 패소가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돈 가운데 우리 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때 3대 가전사였던 대우전자의 후신 대우일렉트로닉스.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2010년 이 회사를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매각하려 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 578억 원을 냈지만 채권단은 이후 확약서상 총 투자규모가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몰수했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중재판정부는 계약금과 이자 730억 원을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단의 자산관리공사가 국가 기관은 아니고, 계약금 납부도 투자가 아니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 않아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겁니다.

[전요섭/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 TF 단장 : "ISD 판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야니하고 채권단 측과 협의해서 판정이행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30억 원에 취소 소송 기간의 추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 차액을 내는 데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액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도 채권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21210856887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원 물어야

경제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정부 730억원 물어야

[앵커]

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에게 결국 730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을 둘러싼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의 패소 판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이란 가전업체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건 지난해 7월.

하지만 관할지역인 영국의 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이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은 우리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입니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다야니 가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 소유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옛 대우전자 매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계약금까지 냈지만 투자 확약서에 담긴 필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야니 측은 계약금 57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야니 측은 2015년 이자 등을 더해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습니다.

유엔 산하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고 캠코가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며 730억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매각 당사자는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ISD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영국 고법의 기각 판결 이후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연 정부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21008600038?did=194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