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본격 시행 첫날..문의는 많고 기준은 오락가락

<앵커>

이렇게 계속 치솟는 집값 붙잡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대출 규제가 오늘(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첫날 표정,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선 은행 창구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민구/시중은행 관계자 :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등 별도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 규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1월 중 정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당장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20%로 축소되면서 대출 가능 액수를 묻는 전화도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가 대출자별로 40%로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잇달아 세부 기준 일부를 바꿨습니다.

당초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이면 시가 15억 원 넘는 집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갭 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음날 금지했습니다.

또 대책 발표 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까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대상에서 빼 줬습니다.

추가로 막고 일부는 예외로 인정하는 등 오락가락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병원비 같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 내에서 DSR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지침도 내놨는데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주요 은행 지점에 점검반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열)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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