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제19-95호)

금융통합법률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규제공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의 권역별 규제체계에서 전 권역을 아우르는 동일 기능.동일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통합법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보험에 관해서는 도입과정에 다음을 포함하여 상품 및 영업행위의 특수성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판매인의 수당고지 의무는 소비자에게 판매인의 경제적 유인을 알려 권유의 편향성을 경계토록 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보험중개사와 달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

또한, 보험상품은 수수료 체계의 특성상 이해 가능한형태의 고지가 어렵고, 소비자의 주된 관심사항(보장내용 및 보험료)이 아닌 정보의 제공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이고,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하는 자로서 겸영은 그자체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한다. 비교법적으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 겸영 금지 내지 판매수당 수취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상품(장래 수익을 위한 위험감수)을 전제로마련된 협의의 적합성 원칙(권유금지)을 보험상품(장래 위험회피를 위한 위험이전)에널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환기하여 대비토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 획일적 규제 적용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의 권유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과소보장의 우려 및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법안의 개요 및 보험 관련 쟁점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2. 보험 관련 주요 쟁점
     3. 연구대상 쟁점

Ⅲ. 해외 사례 연구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영국 사례
     4. 독일 사례

Ⅳ. 시사점 및 도입방안
     1. 판매보수 고지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대리？중개업 겸영
     3.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범위
     4.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양승현,손민숙

자료다운은 여기서

http://www.kiri.or.kr/report/reportList.do?cat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