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총령 부동산주제 두가지 기사 비교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지지 않을 것”… 고강도 규제 또 나오나

공정·혁신경제 드라이브 건 文대통령

[서울신문]
경제활력 되찾고 ‘확실한 변화’ 체감 강조
수출·설비 투자 반등시켜 성장률로 연결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세제 지원 확대

부동산 안정·실수요자 보호 등 의지 확고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표현은 이례적
추가 규제로 ‘불로소득’ 줄이기 가능성도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1.7 연합뉴스

‘확실한 변화’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이 두 마디로 요약된다.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부동산은 공정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평가하고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며 성장률 반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밝힌 ‘확실한 변화’는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읽힌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예상치 2.0%보다 0.4% 포인트 높은 2.4%로 잡았다. 정부는 먼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25조 4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인다. 지난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한 수출의 경우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금융과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돈 보따리를 풀거나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 입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면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에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란 표현을 ‘공정’의 맥락에서 언급한 것을 주목해 달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에 대통령도 공감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이 ‘공정’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는 것도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것이면 지금과 같은 규제책이 의미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를 마련해 주고, 2017년 8·2 대책으로 잠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8004010&wlog_tag3=daum

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국민은 정말 믿고 싶다

[取중眞담] 집값 '최소 2년전 원상복귀' 목표 세워야

[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가 읽힙니다.

달라진 점 두가지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권)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면서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가는 안정돼 있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의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9억 원에 달할 정도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매가 9억 원 이상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부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투기와의 전쟁'을 직접 언급한 것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발언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생각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굳이 '전쟁'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의 가능성입니다. 사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줄곧 패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등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 18개를 내놨습니다.

결과로 따져보면 'F학점'입니다. 전국 집값은 몰라도 정작 중요한 서울 아파트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KB부동산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는 6억 63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 중위매매가격은 9억 원(8억 9751만 원)에 육박합니다. 1년에 1억 원 꼴로 오른 셈인데,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 총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집값 폭등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대부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온건히 대통령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가우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상유지로는 부족하다, 떨어뜨려야 한다

          

▲  지난달 16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신'이 '신뢰'보다 21.0%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봉주영

 
대통령의 결기는 이제 실질적인 집값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9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9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여력이 있는 서민, 많지 않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소 서울 아파트 가격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냈던 참여정부는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 집값을 잡았던 성과를 낸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말인 2007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와 대출 규제 등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4월 법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시행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분양가가 널뛰기를 하는 것을 틀어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대수익'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도 부동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2010년 -1.2%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2011년 0.3% 상승했다가 2012년 -2.9%, 2013년 -1.4%를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집값 하락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따른 영향이 2012년, 2013년까지 이어졌다고 보긴 무리입니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시장 투명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털고' 나갔다는 분석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4년간 11% 하락할 것이라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정부와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우성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해야

        

사실 분양가상한제는 올해 4월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상한제 하면 공급 부족'이라는 근거없는 부동산업자들의 낭설에 정부가 휘둘린 탓입니다. 이 무책임한 부동산업자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부동산 3법 등 규제가 풀린 뒤 집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고삐 풀린 시장에서 공급만 늘린다면, 투기꾼(다주택자)들이 싹쓸어간다는 사실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업자들의 말을 더 이상 귀담아듣지 않길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등 검증이 완료된 집값 잡기 대책을 당장 전국적으로 시행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072024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