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통]한국이 '선진국' 아닌 '개도국'이라고요?2019.06.08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돌파',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경제국 39개국 중 하나', '개발도상국 원조를 돕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 소속'.

한국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을 보면, 최종적인 경제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를 말하는 '선진국'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 사례가 세계무역기구(WTO)다. 1995년 출범한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 조치를 시행해 왔다. WTO 협정 내에서 개도국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약 150여개에 달한다.

그런데 WTO에서 어떤 국가가 개도국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식은 '자기선언'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개도국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 개도국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 1996년 '선진국 클럽' OECD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고 요청받았다. 하지만 한국으로선 취약점인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우려 대상이었다. 협상 끝에 한국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농업을 제외하고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WTO에서도 농업 분야에서 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최근 WTO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이 변화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미국은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일부 개도국이 우대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은 WTO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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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월에는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주요 20개국) 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해선 안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의 지적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도 현재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은 최악 수준으로 치달은 상황, 미국 입장에서는 개도국이라는 명목으로 국제무역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려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 중 2개 항목에 해당한다.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도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수입산 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지금보다 대폭 감축해야 한다. 쌀 변동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긴다.

물론 미국의 제안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이 인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함께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WTO가 규정 변경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청을 했지만 중국, 인도 등의 반대가 있어 WTO 차원에서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국에 개도국 졸업 요구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 이행은 불가피하다"며 "다자차원에서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해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2019.11.07

◆ 미국(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세계무역 질서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
◆ 관세 뚫리면 인삼(홍삼)산업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판...
◆ 국가 ‘민감품목’ 지정으로 받아야 그나마 보호막 칠 수 있어...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무역 국가이다. 따라서 공·산업부문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아직도 경쟁력 없는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보호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산업이다.

따라서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됐다.

미국은 한국이 ①OECD 가입국 ②G20 국가 ③세계은행에서 고소득국가 분류 ④세계상품무역 비중 0.5%이상 국가라는 이유로 더 이상 개도국의 지위 어울리지 않다고 했다.

◆ 세계 경쟁력에 여전히 취약한 농업분야
정부의 포기 발표 직후 경실련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우리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본다.

셋째, 이번 농업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50만 농민들을 대표하여 통상당국의 주장에 대해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 정부는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 내세워 국가 ‘민감품목’ 지정 받아야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아 있다면 중국, 인도 등이 한국을 문제 삼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로서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농민들의 반발보다 미국과 정면 대결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던 관세가 크게 줄어든다.
?쌀: 513%(현재) → 154%(조정), 마늘: 360%(현재) → 108%(조정), 고추: 270%(현재) → 81%(조정), 양파: 135%(현재) → 41%(조정), 인삼(홍삼): 754%(현재) → 226%(조정)이다. 그러나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시 마늘의 경우: 360%(현재) → 276%(조정), 인삼(홍삼) 경우: 754%(현재) → 578%(조정)로 다소나마 보호를 받음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보호 받으려는 품목은 많은데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4%정도만 보호된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국가의 보호품종 정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지역 인삼의 경우 국가지정 특산품으로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민감품목 지정의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다. 특히나 ‘인삼산업법’으로 법률로서 까지 ‘인삼’을 관리 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지 오래다. 이제는 정부와 관계부처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민감품목으로 지정될 것인가이다. 

◆ 지역 인삼업 관련 단체, 발 빠른 대응 준비 나서
250만 농심(農心)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 과정에서 △대외적 위상 △관련국 동향 △우리의 대응 여력 세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의 예상되는 피해 보전에 그치지 않고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농정 추진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개 농민단체로 이뤄진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정부 발표 당일 “문재인정부가 기어코 농민의 애원을 무시했다”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우리 금산도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긴장하고 있다. 지역 인삼업계를 대표하는 관련단체장(금산국제인삼조합 정승철 조합장, 금산수삼센터 김관엽 대표이사, 금산인삼약령시장상인회 김대형 회장, 한국한약재유통협회 김진환 회장) 등은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라별 FTA 협상에서도 인삼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받은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WTO에서도 민감품목으로 지정받아 수입인삼 품목의 고관세가 적용되어져 대한민국 인삼산업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한편 민감품목 지정은 농산물품 중 4%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경작조합인 농협인삼조합, 한국인삼(자조금)협회, 고려인삼연합회, 금산군청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등과 연대하여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 등 동원할 수 있는 가용 능력을 총동원하여 민감품목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정받기 위한 관계종사자들은 인삼제품의 품질 안정성(PLS) 확보와 제품의 경쟁력 강화, 효능 및 신제품개발확대, 시설의 현대화로 국내·외의 인삼소비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수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관련 대응반안을 발표했다.

◆ 충남도,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마련…농민 소득보조 확대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른 농민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 소득 보조정책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6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농업 분야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추정) 수준의 충남형 농어민 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지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72세 이하인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 연령은 75세까지로 늘려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쌀 중심인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밭작물과 연계해 개편하고,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농촌 복지시설을 확대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수입 관세가 대폭 인하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충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늘과 인삼 비중은 12.8%, 11.3%로 각각 집계됐다. 농민 보조금 지급 비율도 생산액의 6.7%에서 2.5%로 축소해야 한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 해 보조금이 1조4천900억원에서 8천195억원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보조금 대부분이 쌀 직불금인 점을 고려하면 쌀 소득보전제도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개도국 지위를 우리 농업 보호막으로 믿어온 농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전국 쌍 생산량 20%가량을 차지하는 충남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길봉석 편집장

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서울경제 2019.9.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6,914억달러(약 2,022조원)로 205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는데 무슨 개도국이냐고요? 

통상당국에 따르면 다자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한 나라가 개도국인지 아닌지는 누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5년 WTO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이라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적용,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포기 결정만 남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조치가 필요치 않은 나라들이 개도국 우대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WTO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자기 선언’ 방식으로 개도국 특혜를 취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신인은 USTR이지만,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엄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아니라며 네 가지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OECD 회원 혹은 가입 절차 중인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그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이면서 OECD 회원국인 멕시코, 한국, 터키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강대국이 한 마디 했다고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등 최근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한국의 이탈로 자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 구상이 자칫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엄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면 자칫 미국과 한국이 대적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이 겉으로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무관한 척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문제 삼아 무역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가뜩이나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은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입니다.

통상당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WTO 협정상 지금까지 시행해온 관세 부과, 보조금 지급 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무역협상이 없다고 봐야 하고, WTO 회원국의 일원으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차기 협정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새로운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농업 분야가 입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농업계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기본 입장이지만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당부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USTR에 보낸 대통령 메모에 ‘90일 내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며 마감 시한을 못 박기도 했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다음 달 23일입니다. 대통령 메모가 전달되기 전에 대만(지난해 9월)과 브라질(올해 3월)이, 이후 UAE(지난 7월)과 싱가포르(지난달)가 각각 차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마감 시한이 다가올 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포기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적절한 시기 찾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렇게 한 줄 요약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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