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2029년엔 50만원"..기존 복지 축소 논란

[경향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48)이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증세 대신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17일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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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