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충돌’ 신상철 10년 재판 끝에 무죄 받았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북한 소행이라는 천안함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기소된지 10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1심) 재판부는 4년 여 전 신 전 위원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쏜 어뢰폭발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조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윤강열 재판장은 판결요지에서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 침몰됐다고 인정되며, 좌초후 잠수함 등과 충돌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1심 재판부가 지난 2016년 1월25일 판결에서 신 전 위원의 2010년 4월4일자 게시글(고의 구조 지연 주장), 같은해 6월11일자 게시글(고의 증거인멸 주장)을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나머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신 전 위원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침몰원인을 판단하는데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 분석과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는 데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피고가 좌초후 충돌 주장하면서 사실여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고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 표현은 비난할 부분이 있고, 내용과 표현의 부적절성의 경우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그렇다고 형사처벌해서는 안 되고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재판장은 “명에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확대해석해,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 처벌할 경우 중요한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을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다”고 평가했다.

윤 재판장은 “아울러 피고가 게시한 글의 전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사고원인에 관한 합조단 발표를 분석 비판해, 사고원인에 대한 본인 나름의 분석을 제시해 공익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피고가 게시한 글과 발언 내용은, 국민의 감시를 위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요구하고, 언론보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견을 밝히고 선체의 탐색 및 지연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무죄 부분의 경우 “게시글 부분 허위사실로 볼 글이 다수 있으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식했다고 본 부분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천안함 항소심 무죄선고를 받고 몇몇 시민, 블로거 및 미디어오늘 등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의 의미를 두고 윤 재판장은 “천안함 침몰사고는 해군 초계함이 경계근무중 침몰, 46명 승조원 사망 실종된 사건으로서 초유의 사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박에 없다”며 “사고원인 조사과정, 정부군의 대응 적절했는지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며, 침몰원인에 따라 대북정책과 국제관계 등 정치외교적 파장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사회적 의미 크다”고 봤다. 윤 재판장은 특히 “일반 국민은 군과 정부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군의 활동을 감시 비판할 수밖에 없고, 피고도 마찬가지”라며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 군의 지나친 정보독점, 취사선택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윤 재판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한 신 전 위원의 2010년 4월4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 ‘군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고의 지연했다’는 주장의 경우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재판장은 “신 전 위원이 글에서 구조인양 지연 주체를 MB정권과 해군당국자로 써,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게시 내용도 감시를 위해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구조나 인양을 지시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이라고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 재판장은 “초기 실종자 수색 및 구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도 실종자 구조중단 요청으로 해군에게 조속한 구조 인양을 촉구하는 면으로 보인다”며 “구조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한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판결한 ‘군이 스크래치를 없애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 전 위원의 2010면 6월11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을 두고 윤 재판장은 “천안함에 있는 페인트를 발견하지 못했고, 비밀리에 고압세척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면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스크래치 있었던 것을 없앴다’는 주장 허위사실”이라면서도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방목적에 대해서도 윤 재판장은 “피고인이 허위성 인식있었다 해도 실제로 스크래치 흔적에 훼손된 것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어보인다”며 “정보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지적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목적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피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 소행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윤 재판장은

△천안함 견시병들이 물기둥을 못봤을 수 있고,

백령도 초소 경비병이 섬광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물기둥도 목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화약냄새의 경우 김용현 병장이 법정에서 화약냄새가 어느정도 있다고 증언했고

△함수 형광등이 깨지지 않은 것은 주변의 다른 형광등이 다 깨졌다는 점에서 그 형광등에만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합조단이 주장한 공증음파와 지진파의 버블주기 측정치가 수중폭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근거라며 과학기술상의 한계로 완벽히 재현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어뢰추진체의 경우 재판부는 북한에서 제작한 CHT-02D의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어뢰추진체의 부식정도가 50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혹에는 막 인양했을 때는 심하게 녹슬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양히 급격히 산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어뢰추진체에 붙어있는 흡착물질과 함미의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진 부분에 제기한 피고의 의혹에 재판부는 이유있다고 인정해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40

‘천안함 좌초충돌’ 신상철 10년 재판 끝에 무죄 받았다 - 미디어오늘

신상철 “천안함사건 언론 직무유기, 남북공동조사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48

신상철 “천안함사건 언론 직무유기, 남북공동조사해야” - 미디어오늘

[무죄선고후 인터뷰]

“남북공동조사하면 나오는게 정답” 다른취재진 없는 이유 묻자 “인간어뢰 보도한 조선일보가 질문하지않을 것”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진실 추적 보도의 책임이 있는 언론도 직무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위원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신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평소 재판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일부 1인미디어 및 블로거 미디어오늘과 즉석인터뷰를 했다.

신 전 위원은 이 재판을 두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이러한 판결이 우리정부와 우리 언론에 거대한 숙제를 줬다”며 “민주당 추천 합조단 민간위원이었는데, 조사내용에 대해 현 민주당과 현 정부가 들여다 보지 않았고, 몇차례 걸친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도 천안함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이 10년이나 길어진 이유를 두고 신 전 위원은 “구두를 신어본 사람은 왜 구두뒷축이 닳는지 아는 것처럼, 배를 타본 사람은 왜 좌초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다”며 “이명박 정권이 사칙연산과도 같은 사건을 고차방정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을 지목해 “이러한 과정을 추적하고 접근하고 보도할 책임이 우리 언론에게 있다”며 “언론이 직무유기 함으로써 10년 동안이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후로도 숙제를 안게 된다”며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정확한 내용을 온세상에 밝히는 것이 나머지 과제”라고 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6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뒤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그는 “천안함 사건을 잘 규명했다면 4년 뒤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상당부분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진실규명을 위해 신 전 위원은 남북간의 공동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공동조사 제안을 한 점을 들어 “최근 우리 정부가 공무원 피살사건에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공동조사를 제안한 천안함 사건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며 “서해에서 남북간 긴장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함께 공동조사할 수 있는 것이 정례화되고 그런 일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공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간 공동조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간 살인범 누명 쓴다면 살 수 있겠느냐”며 “남북간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명확한 규명없이 남북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직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본인 주장에 반대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진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신 전 위원은 “남북의 대화 과정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라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가면 풀어가는 게 이것 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과정을 풀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류매체와 방송사 종편 취재진이 많은 취재를 왔지만 정작 신 전 위원에 아무도 인터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신 전 위원은 “조중동이 쓰지 않으면 국민 70%는 모르지 않느냐”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인간어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간이 어뢰를 들고와 폭발시킬 수 있다는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가 질문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내가 배 만들어봐 아는데..북 개입 증거 없어 "

[한겨레]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과정서 쉽게 부러질 수 있다"

"함포사격 처음엔 의심했지만 새떼 맞아…원인 규명 1년 넘을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 대통령 특사로 외국을 다녀온 한나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증거 없이 (북한 연계설을)얘기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의 기뢰 등도 (침몰)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지, 어느 하나로 몰고 가며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이 두 동강 난 것과 관련해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될 수 있다.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속초함의 함포 사격 이유에 대해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새떼를 향해 (함포를) 쏘았겠냐고 여러 가지 의심했는데, 그날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에도 쏘고 (남쪽으로)내려가는 것에도 (함포를)쐈다. 새떼가 맞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에는 박희태·김학송·김정훈·이계진·정해걸·구상찬·김성식·김성회·조윤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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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가 배 만들어봐 아는데..북 개입 증거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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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인간어뢰설 소스는 탈북자”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91952

이어도 인근 해상서 좌초됐던 화물선 '두동강' - 미디어제주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3477

'전쟁 공포'가 지배한 하루, 29조 증발

https://news.v.daum.net/v/20190516211453617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는 좌초, 이후 어뢰로"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478

천안함 시신익사·멀쩡한 형광등, 과연 어뢰폭발 맞나 - 미디어오늘

http://v.media.daum.net/v/20111128084013771

[단독] 천안함 징계 받고도 '해작사 부사령관'

［초점］［천안함 2주기］46명 목숨 잃었건만…당시 지휘라인 징계는커녕 되레 승진 (출처 : 뉴시스 2012.3.22 http://naver.me/FDBn8zwX

[초점][천안함 2주기]46명 목숨 잃었건만…당시 지휘라인 징계는커녕 되레 승진

http://v.media.daum.net/v/20100606184311839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의문 제기"

https://news.v.daum.net/v/20100610185911770

"천안함 형광등은 매직 형광등?"

［중앙］北, "南 정상회담 제안..돈봉투 내밀려 천안함 등에 대한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며 구걸" 2011.6.1 https://news.v.daum.net/v/20110601170304177?f=m

北, "南 정상회담 제안..돈봉투 내밀려 천안함 등에 대한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며 구걸"

［경향］［언더그라운드 넷］1번의 매직 2010.5.27

https://news.v.daum.net/v/20100527110200048

[언더그라운드 넷]1번의 매직

[정연주 칼럼] ‘밥통’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5426.html

[정연주 칼럼] ‘밥통’

법원, "천안함 형광등 안 깨진 건 설계 잘 됐기 때문"

［판결문 분석］ 북한 어뢰로 침몰, 결론에 꿰맞추려 억지 논리… "물기둥 아무도 못봤지만 있었다고 봐야"

 

軍, 잠수함 추정 물체를 새떼로 허위보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0061023251

軍, 잠수함 추정 물체를 새떼로 허위보고

러시아 천안함 조사 비난(조사단 한국파견조사 이전, 이후)

*러시아 조사팀은 조사를 마치고 개미새끼 한마리 침투할 수없는 서해안 한미 대 잠수함 작전중에 북한군에 당했다면 한미 모두 바보천치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
러시아는 이미 이 사건을 정치적이라 해석한 듯이 한미 양국을 한마디로 조롱하듯이 밥통들이란 말을 하고 떠났다. 이에 대해 결국 한미당국은 당시 서해에서 대 잠수함작전을 하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합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ussia criticizes Cheonan "investigation".

러시아 천안함 "조사" 비난 1탄

Russian Expert Doubts about "Results of Investigation"
러시아 전문가 "조사결과"에 대해 의심한다.

Pyongyang, June 2 (KCNA) — Konstantin Asmolov, senior researcher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Far Eastern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expressed strong doubts about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ssertion concerning the case of the warship sinking, when interviewed by a reporter of Moskovskii Komsomolets, according to NTV of Russia on May 31.
평양 6월2일(KCNA)-극동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선임연구원, 콘스탄틴 아스모로프는 5월31일 러시아 NTV의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 기자를 통해 러시아 천암함 침몰에 대한 남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남한측에 의해 만들어진 "결론"이 남한 사람들간에 그리고 세계인들 사이에 매우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이러한 결론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  남한 당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증거"와 사실들이 당시 상황들과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그러한 결론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He said: The "conclusion" made by the south Korean side is arousing very strong distrust among people in south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Both Russia and China do not believe this "conclusion" at all.
There are a lot of doubts about the "conclusion" as "evidence" and facts do not match the circumstances fabricated by the south Korean side.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는 왜 오직 (하위)승무원들의 인명피해만 문제시되고 특정 장교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인가? 왜 고막이 파열돤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희생자 가운데 시신이 파열된 사람이 없나? 이는 함선이 부딪히거나 어뢰에 피격될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뢰의 추진체 위에 씌어진 글자가 하필 북한의 필체가 아닌 남한의 필체로 그것도 펠트펜(매직펜)으로 쓰였나. 왜?
For example, why did the case claim the lives of seamen only, without taking the life of a single officer? Why wasn't there anyone who had his eardrum split or fractured among the victims? This is the general phenomenon which can be observed when a warship is hit by a torpedo. What is marked on the propelling body of the torpedo was written with a felt-tip pen in the writing style common in the south, not in the "north Korean writing style." Why?  


“러시아, 천안함 조사결과 의문 제기” 2탄
베이징 | 조운찬 특파원



ㆍ온전한 어뢰부품 등 갸웃
ㆍ홍콩언론 “많은 질문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방문,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러시아 전문가팀이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홍콩 봉황위성TV는 지난 4일 저녁 뉴스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러시아 전문가팀이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수행 러시아 기자가 한국 측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해군전문가와 기자로 구성된 전문가팀은 천안함 침몰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평택의 해군기지를 방문, 선박 잔해와 어뢰 잔편을 조사했다고 봉황TV는 전했다. 봉황TV에 따르면 러시아 전문가팀은 한국 국방부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났음에도 어뢰 부품이 온전한 이유, ‘1번’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는 이유 등을 질문했다. 또 전문가팀은 당시 서해 연안에는 한국군함은 물론 미국의 핵잠수정까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잠수정이 굳이 연안 경비와 순찰을 맡고 있는 초계함을 공격 목표로 삼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 문제는 북한에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봉황TV는 전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러시아 전문가가 “천안함이 만약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면 한국해군은 바로 ‘밥통’(飯桶:바보)”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러시아 일간 ‘브즈글랴드’는 지난달 20일 잠수정 전문가이자 러시아 해군 예비역 대령인 미하일 보른스키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천암함은 어뢰 공격이 아닌 탄약폭발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른스키는 “초계함은 수중음향 탐지시스템으로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다”며 천안함이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군이 아닌 ‘밥통’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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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신상철 무죄에 대법원 상고 “원인 다시 규명”

• 2020.10.12

유족 법정서 “그런 글 쓰지마, 개판” 신상철 “대법원에 사고원인 제대로 판단 기대”

 

검찰이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천안함 진상규명은 10년을 넘겨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을 보면 박재휘 검사는 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실무관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오늘 상고장을 고등법원에 낸 것은 맞고 기록을 정리해 이제 대법원으로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SNS메신저를 통해 “2심 판결도 1심 판결과 같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했고, 피고인이 주장하던 의혹제기 및 좌초설은 허위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 여부는 민간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유족은 신 전 위원의 무죄선고가 나던 당일(지난 6일) 법정에서 신 전 위원을 향해 “두 번다시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라며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그런 글을 쓰지 말라고”라고 고성을 질렀다. 다른 유족은 “법원은 개판”이라고도 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49

검찰, 천안함 신상철 무죄에 대법원 상고 “원인 다시 규명”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