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요 약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에는 7.7(잠정)로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명목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관련대출,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한편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동성 및 신용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으나 주택시장은 가격상승압력이 높은 모습이다. 장기시장금리는 추경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상승하였고, 신용스프레드는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축소되었다. 주가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일시 둔화되었다가 11월 들어 수도권,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면서 금융·실물 간 괴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이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고 수익성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현재의 건전성 지표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실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금년중 주식자금이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주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등으로 10월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이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이어지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은행의 경우바젤Ⅲ 개편안 조기도입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대체로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였다.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금융·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이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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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적 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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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타임즈≫ 경기도교육연구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적 대응 연구

1억 대출 상환액 '월 25만→180만원'…가계 빚 관리방안 3월 중순 발표 2021.02.28. 오후 2:13

 

금융당국이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보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3월 중순 내놓는다. 모든 원리금과 소득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별로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규제 적용 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DSR란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대출 등 모든 빚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지금은 은행별로 DSR 평균을 40%로 관리한다. 예컨대 은행이 A씨에게 DSR 60%를 적용했다면 B씨에게 20%를 적용해 평균 40%를 맞추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일정 금액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 분할 상환도 추진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 신용대출로 5년간 빌리면 지금은 매달 이자 25만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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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출 상환액 '월 25만→180만원'…가계 빚 관리방안 3월 중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