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울산 사건’ 의도적 기획됐다…책임자는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당하고 비겁하다”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이 실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된 데에 이 실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실장이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표를 미뤘다는 취지다.

이는 재선에 실패한 김 전 시장의 주장과도 같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낙선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산재모병원 예타 관련해서도 김 전 실장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고,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가 움직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잘 진행되던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이 청와대 개입으로 엉망이 됐다는 취지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30ⓒ김철수 기자

 

그러나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며 검찰 기소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울산지역 대표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은 2014년 건립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예타에서 문제가 돼 세 차례나 사업 규모를 변경하다 결국 좌천됐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의뢰를 맡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5월 울산시에 ‘산재모병원 백지화’를 통보했다.

울산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해왔던 울산건강연대 역시 지난해 1월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안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좌초된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을 더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기재부 등 관련 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는 이어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기소 배경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기획 수사’가 있다고 임 전 실장은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실장 등 기소로 1년여간 진행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당시 청와대 관련자로 지목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건 이제 용도폐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써먹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며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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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건 이제 용도폐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써먹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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