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석 靑상황실장 전격 기소. 靑 "유감" 반발

2021-04-09

 

조남관 총장대행 "주요사건 신속 처리하라"에 범여권 초비상

 

검찰이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해 청와대가 강력 반발했다.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후인 8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권력형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여권이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실장은 이후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서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www.viewsnnews.com/article?q=190812

검찰, 이진석 靑상황실장 전격 기소. 靑 "유감"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이진석 기소는 ‘꼬리자르기’…몸통 단죄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기소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데 대해, '꼬리 자르기'라면서 "반드시 재수사해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0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불기소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전 울산시장으로, 자신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김 의원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철호(현 울산시장)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 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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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이진석 기소는 ‘꼬리자르기’…몸통 단죄해야”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종합)

 

송철호측 부탁받고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 개입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임종석·이광철 "증거 불충분"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날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왼쪽부터) 임종석 - 조국 - 이광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san@yna.co.kr

www.yna.co.kr/view/AKR20210409093852004?input=1195m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