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의 비밀
한국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어느날 갑자기 자비로우신 대통령 각하와 김상조의 머리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야 말로 착각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한 건 문재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최경환이가 취임식 떄 처음 사용한 말이다.
......................................소득주도성장 말 돌려 공을 돌리네. 단어가 중요한가? 실천했다 중요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채울 능력은 공평하게 주워진다, 그 쓰임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한국의 고위급 관료 집단 인간들이 70년대 국비 유학을 갔다 와서 80년대 초반에 돌려 보고 학습한 책 중 하나가 미국의 존슨 교수가 쓴 (통산성과 일본의 기적) 이라는 책이 있다.
여기서 일본의 60년~70년대 초반까지 10년 사이의 경제 기적과 그 후 80년대의 일본 경제 파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 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소득 배증 계획) 이라는 국가 플랜이 있다.
이 당시 이케다 총리가 구상한 국민 소득을 10년 안에 2 배 늘려서 내수 시장을 확대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적인 기업들을 국가 주도로 키워 낸다는 것인데 이걸 똑같이 따라 한게 박정희 였다.
일본에서는 대장성.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
결론: 한국에서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 놓고 왜 투자를 안 하느냐고 언론에서 허구헌날 떠들어 대고 대통령이 들 볶아 대는데 이건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 간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떄문이다.
단도집입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미래= 일본화 경제 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유튜브에 (엔화의 왕자들) 이라는 동영상 한 편만 보면 단 번에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볼 떄 척박한 땅이였다. 식량 생산은 일본의 1/4 수준이며 인구는 1/3. 거기에 석유는 나오지 않고 부존 자원도 없다.)
이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성장 방식이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신용 팽창을 통한 경제 성장과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기업 이윤의 극대화 전략.
그런데 문제는 이젠 그 신용 팽창을 통한 성장 전략이 2021년 이후에는 한계 까지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할려면 돈을 무제한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바젤 3로 그 총량에 제한이 걸리면서 성장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마치 90년대 일본의 바젤 1 충격 처럼.
똑같이 그대로 흘러 가는 것이다.
엔화의 왕자들을 보거나 실제로 90년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한국하고 똑같다.
집을 은행 대출로 2채나 3채씩 사들였다.
그리고 똑같이 파산했다. 개인도 국가도.
문제는 (금방 망하게 놔 두지 않는다. 왜냐 하면 피 빨아 먹을 숙주가 자살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앞으로 할 일 : 일반인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거라면 답은 아주 간단 하다.
일본의 잃어 버린 30년을 연구 해서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연구 하면 그게 정답이다.
여기서 비지니스 아이디어나 라이프 싸이클도 따라 나온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도 똑같이 일본처럼 그대로 철도나 가스나 전기나 비스므래 하게 민영화 코스로 간다.
(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꾸 국뽕 이야기 하면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데 나도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싫은데 시스템상 한국은 완벽하게 100% 판박이 일본이기 떄문에 살아 남으려면 일본을 연구할 수 밖에 없다.
왜냐 하면 사람 사는게 다 거기서 거기거든.
별다를게 없다 이거야. )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일본처럼 메가 뱅크로 가고.
일본 처럼 수수료 지금 보다 3배 4배 올라 가고.
기타 등등..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대책이 뭐냐고 자꾸 말하는데 이제 이 나라에 대책 따위란 없다.
(아예 리셋 하고 기득권 애들보고 기득권 싹 다 포기 하고 다시 시작 하자고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문명이라는게 생긴 이래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이다. 너무 늦은 거야.
그럼 개인들이 선택할 남은 경우의 수는 각자도생 뿐인데 그 정답 근사치가 일본의 잃어 버린 30년이니까 여기서 답을 찾는 수 밖에 없다는 거지.
(이제 이 나라에서 한가지 분명한 건 예전 70~80년대 처럼 극적인 경제 성장은 이제 없다. 인정할 건 인정 해야 한다. 여기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대륙 국가도 아니다. 한 마디로 개뿔도 없는 나라다.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 전체 공대 졸업생의 13배 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니 경쟁이 되겠냐고. 벌써 논문수에서 밀리는데. 역전 당하는 건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에서 바이오나 전기차에 기웃거리는 거야. 10년 후를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