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담대 분할상환·고정금리 늘려라”

금감원‘대출구조개선’행정지도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비중

전년 목표치보다 2.5%P씩↑

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를 상향해 지도에 나섰다.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은행·보험업계·상호금융업계에 대출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행정지도를 개시했다. 지난달 10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올리도록 목표치를 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말 은행권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 비중은 54.2%였다. 올해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담대의 구조개선 목표치도 추가됐다. 분할상환 취급 목표치는 82.5%, 고정금리 취급 목표치는 68.5%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통상 2년이 만기이고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도 기간이 길지 않아, 전체 통계가 왜곡될 여지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개별 주담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현행 52.5%에서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5%에서 올해 말까지 67.5%로 올리도록 했다. 상호금융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기존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제재가 이뤄지진 않는다.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목표를 달성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받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합동 ‘분할상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분할상환 관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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