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중은행, 주담대 총가산금리 올렸다…서민 부담 가중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시기에 올렸던 총가산금리(가산금리-조정가감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나 홀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인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신용 리스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조정가감금리)를 빼는 식으로 산정된다.

○2년 반 만에 총가산금리 0.48%포인트 인상

28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년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총가산금리를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말 연 1.67%였던 총가산금리를 지난달 말 연 1.99%로 0.32%포인트 올렸다. 국민은행도 연 1.66%에서 연 1.69%로 0.03%포인트 올렸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가산금리까지 올려 서민들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7월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경우 국내 대출 금리 인상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은행의 총가산금리는 연 1.92%에서 연 1.69%로 0.23%포인트 낮아졌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0.13%포인트(연 1.62%→1.49%), 0.20%포인트(연 2.08%→1.98%)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총량제를 실시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우대금리 폐지하는 등 총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해 1분기 신한은행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8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도 당기순이익이 각각 41.9%, 15.9%, 29.4%, 29.6% 급증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부터 일부 은행들이 총가산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 압박이 시작됐던 2019년 말 수준의 고금리"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여전히 높게 유지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총가산금리는 연 1.28%(국민 연 1.19%, 신한 연 1.05%, 하나 연 1.22%, 우리 연 1.23%, 농협 연 1.73%)이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연 1.77%(국민 연 1.69%, 신한 연 1.99%, 우리 연 1.69%, 하나 연 1.49%, 농협 연 1.98%)로 0.48%포인트나 상승했다.

 

○文 정부 대출규제, 실효성 미미

문재인 정부의 대출총랑규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총가산금리가 오를 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떨어질 때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시중은행의 총가산금리가 폭등했지만 오히려 이 기간 가계 대출은 더 늘었다. 지난해 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6678억원으로 폭증한 뒤 8월 6조1235억원, 9월 6조4116억원, 10월 5조2222억원, 11월 2조9266억원 불었다. 오히려 총가산금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계대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 2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출총량규제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보다 오히려 은행들의 이익을 올려주는 데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가계 대출을 막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대출 총량구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은행들만 이익을 거두게 됐다"며 "서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가산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감소세에 은행들 '긴장'

가계대출 감소세가 6개월간 이어지자 은행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초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4일 기준으로 작년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미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과 주담대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1~8등급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조정 금리를 9~10등급에도 확대해 금리 상단을 낮췄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월부터는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풀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늘린다. 다만 금리가 오름세에 있는 만큼 한도를 높여도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는 차주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동훈/박상용 기자 leedh@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82448i

[단독] 시중은행, 주담대 총가산금리 올렸다…서민 부담 가중

바젤3 시장 리스크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49542&menuNo=200690 

바젤III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수정 공표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11010005339    2021.10.11

바젤Ⅲ 도입 1년 남았는데…미완성 시행세칙에 속타는 은행권

2023년 바젤Ⅲ 규제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시행세칙을 완성하지 못해 은행권만 애가 타는 중이다. 바젤Ⅲ 규제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 개혁안이다. 시스템 작업에만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 설계 작업에 들어갔지만 시행세칙이 완성되면 또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추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무리 없는 규제 도입 준비를 위해 연말까지는 금융당국이 시행세칙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요정이 주절이

금요일 24시로 시행 할 것이고 시장은 7월4일에 기사 나올것

지금은 위험가중자산에서 신용만 적용 되었던 것을 시장+운영이 시행 된다는 것

도시가스도 전기세도 물가도 다 오름

메인기사를 보면 이해가 가나?

문정부 탓을 잔득 써놨는데 이게 이명박부터 시작된 바젤3 기본이다.

이, 박, 둘 다 미루고 문통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전 세계가 미뤄진거야

기사라는건 보고 쉽게 누구나 이해하게 써야 하는데 신문사는 자신들의 지적 필적를 자랑한다.

국민 대다수가 서민인데 누굴 위한 기사일까?

이러니 뭔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로 꿈을 쫏다 은행의 머슴이 되어 버린다.

30년을 넘어서 이제 40년까지 해준다며? 조선시대 머슴과 다를바 없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책소개

토마스 프랭크가 폭로하는 보수의 교묘한 집권전략
미국과 유럽의 가장 획기적인 선거 교과서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기업인들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에 몰두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러나 캔자스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부자들의 정당 공화당을 지지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파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정치조작의 과정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캔자스 주를 중심으로 정치가와 풀뿌리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 나간다. 토마스 프랭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여러 풍경들을 면밀하게 파헤친다. 그리고 민중의 착란현상을 조장하는 보수 우파의 교묘하고 은밀한 집권 전략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공화당의 이미지 조작, 기독교적 가치의 강조와 경제적 문제의 은폐, 지식인들의 우경화,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는 우파 풀뿌리 운동, 반지식인-반지성주적 계급투쟁 등의 현상을 통해 보수의 집권 전략이 가장 진보적인 지역이었던 캔자스를 어떻게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추적한다.

2012년 한국의 총선은 2000년 미국의 대선의 상황과 비슷했다. 토마스 프랭크가 분석한 미국적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보수의 교묘하고 집요한 정치 조작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여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당명을 바꾸어 탈바꿈하는 보수의 모습은 동일하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보수정당의 뛰어난 정치 조작술과 자기 계급적 이해와 상관없는 투표행위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발간된 후 장기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으며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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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YE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