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홍 대표, 우리은행 새해 달력 그림 속 ‘인공기’ 문제 삼아 지난 대선땐 홍보물에 인공기 넣었다 선관위 제재 받아 누리꾼들 “초등생 창작 영혼 짓밟아” “헌법도 몰라” 비판 초등학교 조아무개 양이 그린 그림.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 우리은행 누리집 갈무리 “인공기가 은행..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재정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습니다.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기초로 과거 추이, 기..

소득법인세분석과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원전수출 대가로 군사지원 약속 MB정부가 ‘비밀 양해각서’ 체결 존재 자체·구체 내용 아직 비밀 UAE, “한국 약속 불이행”에 항의 문 정부, 대선 끝난 뒤에야 파악 임종석 갑작스러운 방문 배경인듯 전쟁 대비 무기도 사우디에 수출 자원외교 뒤편 무기 마..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세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

조영재․ 윤정미․ 김두환․ 조은정 발 간 사 최근 농촌의 미래상을 전망한 연구결과를 보면 2020년경이 되면 국토의 95%가 도시화가 진행될 것이며, 2050년에 이르면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무의미해 질 정도의 도시화, 혼재(混 在)·혼주(混住)화 등이 진행되는 일명 ‘러바니제이..

‘사회적 농촌경제’ 홍성 홍동마을 르포 지난 5월1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홍동마을. 마을 길 여기저기에 불도저가 투입돼 공사가 한창이다. 면사무소 중심 반경 1㎞에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를 까는 사업이다. 농촌 면 단위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벌어지는 건 국내 최초다. 어린이..

농민자격증 시험으로 전문성 기르고 재생에너지로 부수입 얻고… 농촌 존중 정신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열쇠독일 남부의 한 작은 농촌마을에서 꼬마 아이들이 들녘을 걷고 있다. 독일 농촌의 보통 풍경이다. 농촌 어디를 가든 깨끗하며 경관이 잘 보존돼 있다. 강기원 제공 마을로 들어가..

선진국 독일 농민들도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지 못한다.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이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중 50% 이상은 세금으로 나간다. 한국 농민의 수준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한국 농민들과 독일 농민들의 생활은 차원이 다르다. 독일 농민들은 농촌을, 고향을 떠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