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문전통 247

[시동 못 거는 '문재인케어'] 정부 첫 만남에 '파업 으름장'만 놓은 의협

실무협상에 복지 차관 나섰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 입장차만 확인 세부계획안 발표 내년으로 늦춰 의료계 밥그릇 챙기기 논란 속 "안일한 복지부가 자초" 지적도 [서울경제] ‘문재인 케어’가 첫발을 떼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초반부터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초 ..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청탁금지법 개정 완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