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40만5700원… 다주택자 양도세 4월부터 중과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30
뉴스타파 - 의원님들의 표절...그리고 혈세(2017.10.19)| 1)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2) 국회의원 14명 "표절 잘못 인정"... 5명 "예산 반납하겠다" 3) 의원 보좌관들이 말하는 정책자료집 베끼기의 비밀 4)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571&v=C9U45Jc5lLM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29
2018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7. 12. 27(수) 15:0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윤인대 (044-215-2710) 경제정책국 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044-215-2830) 담당자 이근우 사무관 (044-215-2711) ignu0903@korea.kr 이승훈 사무관(044-215-2831) shoonlee@korea.kr 「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29
2018 새해 달라지는 것 반값등록금 6만여명 추가 혜택..공무원부터 '2주 여름휴가' 생활밀착형 경제정책들 [서울신문]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초점을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췄다.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는 얘기다. 정부가 27일..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28
문 대통령 “촛불혁명, 중요한 외교 자산” ㆍ재외 공관장 180여명 청와대 초청 만찬 ㆍ“외교 난제, 국민에게서 답 구해야” 국익·실용 외교 강조 ㆍ“여러분 덕분에 4강외교 복원”…평창 올림픽 홍보 당부도 “반갑습니다” 화기애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을 하며 참석자들과 건..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19
"메모하다 손에 쥐날 정도로"…열띤 한중 정상회담 靑 "난징 발언, 대통령은 잔수를 쓰시는 분이 아니다"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1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열띤 분..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18
국정 알림=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15
[시동 못 거는 '문재인케어'] 정부 첫 만남에 '파업 으름장'만 놓은 의협 실무협상에 복지 차관 나섰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 입장차만 확인 세부계획안 발표 내년으로 늦춰 의료계 밥그릇 챙기기 논란 속 "안일한 복지부가 자초" 지적도 [서울경제] ‘문재인 케어’가 첫발을 떼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초반부터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초 ..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14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청탁금지법 개정 완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원회 전원위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12
똑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400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승수 칼럼] 2020년 총선, 국회 개혁 계기로 삼자 최근 내년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연봉(세비)를 올리고 8급 보좌진을 한명 늘리기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따가웠지만, 결국에는 세비인상과 8급 보좌진 늘리는 안이 모두 국회를 통..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