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서로 덕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낙연 국무총리,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엄민우 기자 2018년 들어 대통령과 경제계의 신년 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0%로 집..

[2017년 NABO 재정전망 및 세입·세제분석 III]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재정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른 향후 5년간의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습니다.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기초로 과거 추이, 기..

소득법인세분석과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

본 보고서는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를 비교하고 재정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수익비가 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 45.3% 높고, 1인당 국가보전금도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

원내지도부 ‘지역구 챙기기’ 꼬집어 페이스북 글 “보수는 죽었다” 토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원내지도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제원 의원은 6일 자신의 ..

홍영표 “앞으로도 가능성 없어…국민 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볼레오동광 노천 채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출자할 수 있게 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