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에 최선 다할 것" "부동산 적폐 청산-시장 안정, 동전 양면...차질없는 공급대책 진행" '부동산 문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메시지도 정치권에 전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법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개혁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의 변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흔들림 없는 추진'을 ..

'대국민 사과' 대신 "정치권,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

정부 ‘LH발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적용 부동산등록제로 내부 통제 소급적용 안돼 실효성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부동산등록제’ ‘징벌적 부당이익 환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4 대책에서 공개한 주택 83만호 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법 개..

3차 때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내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번 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수혜 대상에 노점상, 대학생, 신규 창업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견줘 신규 지원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824.html#csidxe116833842e01fda3c33..

방역 수칙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완화했다. 고강도 방역 조처가 장기..

무디스 신용평가 韓 1등급, 日 3등급 코로나19 속 경제성장률 -1%대 사수 1인당 구매력지수, 올해 3천달러 격차 日무역보복, 기술독립·불매운동 나비효과 ▲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한·일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나, 최근 각종 지표와 결과들에선 호조를 넘어 일본 경제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ESG 평가 보고서’를 조사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지배 구조를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이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 결과 국가별 E..

송고시간2021-01-21 09:13 설승은 기자 "제도화 검토할 때…자영업자 희생 계속 강요 못해"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

환경 2등급·사회 2등급·지배구조 1등급 받아 무디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가 한국의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개국에 대한 ESG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이후 각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곳 춘추관에 20분, 그리고 화상으로 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 질의가 이어집니..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M9BFKGO [단독]이재명 ‘기획부동산 봉쇄’ 적중했다…3달간 1200억 거래 줄어 9일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기획부동산 피해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제 www.sedaily.com 경기도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73배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해당 거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직접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사들인 다음 인근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수배~수십배 가격으로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아넘기는 회사를 일컫는다. 허가구역의 효과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