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는 이미 2017년 정부가 시행을 예고했다.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벌어도 내는 세금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과잉 유동성과 부동산 급등으로 증시 부양 필요성이 커진데다 ‘동학개미’ 열풍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며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다. ◆대주주 막대한 이익에 과세 취지 보통 소액 개인투자자는 주식 매매로 이득을 봐도..

모두가 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어둡다. 1929년 대공황수준이다. 일본은 –5.8%, 영국은 –9.5%, 프랑스는 –10.1%다(OECD 9월 전망).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10.55%)와 캐나다(-5.8%) 호주(-4.1%), 러시아(-7.3%) 모두 곤두박질쳤다. OECD는 올해 한국은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에 우리는 GDP규모가 두어 계단 더 올라선다. GDP대비 세계 7~8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물론 숫자가 뭐 얼마나 중요하랴...국민의 삶이 중요하지) 만약 우리가 올해 다른 OECD 국가 중 제법 선전한 호주(-4.1%)만큼만 경제가 망가진다면? 우리 GDP는 2019년 기준 1조 6,421억 달러다. 여기에서 사라지는 4.1%를 돈으로 환산..

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 기념 서면 인터뷰 "비판의 자유 만개했는데 거꾸로 신뢰 떨어져..아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정파성 문제에 관해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 기념 서면 인터뷰에서 "특종 경쟁에 매몰돼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 보도 행태도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스스로가 '오로지 진실'의 자세..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어..공수처 출범 힘내야" "경찰청법·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아" "수사권 개혁, 긴장 늦추지 않고 마무리 잘해주길" "공수처 출범 지연..당정청 합심해 野와 협력해야" "수사체계 조정 부족해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일"이라며 그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

[불교지도자 간담회]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 앞당기는데 불교계가 함께해주길” 조계총 총무원장 “화합의 큰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남북이 만남과 대화를 포기안하면 통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불교지도자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평양 남북공동선언 당시 불교계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만 유지…중장기적으로 건설업 단일 업종으로 전환 전문 시공 분야 판단할 주력분야 제도 도입…신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공사 신설 오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만 유지되며 3개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는 전문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업종 구분을 아예 없애고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사단계에 따라 통폐합된다. 토공사와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가 지반조성ㆍ포장..

지도기반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공간정보맵’이 11일 오픈했다. 그동안 흩어져있던 서울의 도시계획,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공간정보맵’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지도를 기반으로 서울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건에 맞는 필지 검색부터 창업에 필요한 주변 정보 분석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제 일상에 꼭 필요한 공간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해보세요. 서울 공간정보맵 공간검색 화면 서울시가 서울시내 190여 종, 약 15만 건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space.seoul.go.kr)’을 11일 오픈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정보, 서울의 개방..

미국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 “위기대응 우선” “집행 서둘러야” 정부가 3일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 대폭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 3차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2천억원으로 커진다. 이는 올해 예상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6%)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에 비해 21조2천억원 증가한 840조2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2차 추경 기준(41.4%)보다 2.1%포인트 높은 43.5%까지 올라간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더욱 크다. 국..

산지 태양광 발전 폐해 주장·탈원전 비판 대해 반박... "기후위기 고민된다면 끝장토론 하자" 주호영 조목조목 '팩트체크'한 양이원영 "가짜뉴스 현혹 말라" 산지 태양광 발전 폐해 주장·탈원전 비판 대해 반박... "기후위기 고민된다면 끝장토론 하자" www.ohmynews.com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정 고민하신다면, 저와 일대일 끝장토론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계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8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던진 제안이다. 그는 같은 날(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팩트체크' 했다. 기후 변화와 탈(脫)원전과 관련된 연설 내용에 대해..

지방은행·특수은행 평균 DSR 80% 이내로 관리 RTI 규제비율 현행 유지…기준미달 대출 예외취급 한도 폐지 김용범 부위원장 "DSR, RTI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 낮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당국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통해 주택 관련 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인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은행들의 평균 DSR을 대폭 낮추고, 고(高) DSR 대출 비중 상한선을 은행별로 제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