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11월부터 사라지는 공인인증서 사설기관 인증 서비스 선택 늘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불편함과 번거로움의 대명사였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만이 전자상거래용 인감을 발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업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5일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 안전성을 강화한 정보보호 관련 3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정과제였던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와 관련된 후속조치다. 개정 법안은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가..

□ 기획재정부는 4차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 공동위원장, 조세·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 (‘20년 회의 : 1차 5.6일 / 2차 6.13일 / 3차 7.3일 / 4차 8.25일) □ ‘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그간(’17~‘19년) 수립해온 중장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 (비전) “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기본방향) ➊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➋경제·사회적 포용성 강화 ➌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ㅇ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재정여건 등 조세환경 ..

2기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 여성·청년·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유도 빈집 공익사업자에 팔면 양도세 10%P 인하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능력 검증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기 인구정책 티에프(TF)’이 마..

재분배기여금·탄소세·토지보유세 신설…데이터세는 논의 필요 “선별적 복지 정책은 ‘재분배 규모’ 줄여 오히려 비효율적” “기본소득은 1년 이상 숙의 필요…대선의 주요 화두 돼야” “위계적 국회 ‘탈권위’ 필요…‘연장자 우선 조항’부터 폐지” 무엇이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에 올랐지만 개념과 구상은 제각각이다. 지난 1월 이를 당명에 내걸고 창당한 기본소득당은 월 60만 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시민재분배 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을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거두는 구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재설계’ 담론으로서 2022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

서울시가 ‘2019년 서울의 프랜차이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2019년 서울의 프랜차이즈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맹본부 재무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이 담겨 있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실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활용해 가맹본부 상위 브랜드와 생존률, 평균 창업비용 등 빅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가맹본부 1,900개, 브랜드 2,467개, 가맹점 16만 3,338개, 외식업 비중 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는 1,900개 가맹본부의 2,467개 브랜드가 ..

앵커 정부가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올해만 3차, 역대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다 보니 나라 살림 괜찮은 건지, '재정 건전성'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 어떻게 봐야할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사상최대' 최근 이 말,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장은 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나랏빚 사상최대인데 또 재정확장한다는 정부'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계부채든 정부부채든 어느 시점에라도 그 총액을 과거와 비교하면 사상최대인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로 돈도 계속 시중에 풀리고 있어, 부채도 덩달아 커질 수 밖..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문재인의 5·18] 광주MBC와 인터뷰서 “구속중 5·18 실상 경찰이 알려줘, 언론은 왜곡… 나와 노무현 광주고립에 늘 죄책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항쟁 40년을 맞아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과 함께 5·18을 폄훼 왜곡하는 행태에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서울역회군 결정으로 대학생들이 철수해 광주 홀로 고립된 채 계엄군에 맞서게 한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늘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광주MBC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청와대 상춘재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이었다. 5·17 비상계엄 확대와 함께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두 달 넘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서울시는 초·중·고교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친환경 식재료를 지급하는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두 달 넘게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 ..

도계위, 장기미집행공원 117.2㎢ 중 약 70㎢ 구역 지정 동대문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해제안도 통과 ©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