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 가능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효력 상실…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 국가기능 분산·정부부처 재배치 있을수도…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공무원 퇴직 후에도 공정성·청렴성 훼손 안돼"…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정당 조직요건 삭제…자유로운 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

소득격차·빈곤 대물림·중산층 붕괴 등에 문제의식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농어업 공익적 기능·소비자 권리 등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

문 대통령 지방정부ㆍ지방분권공화국 개헌 추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 강화하고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법률 위반 않는 선에서 자치세 종목·세율 정해 '제2국무회의' 성격 국가자치분권회의 ..

지방분권핵심 자치입법권, 재정권 '선언'에 불과 비판 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서 시장은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적이고 이념 편항성'이 강하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부동산 사용·처분 강력 규제 땐 자칫 시장경제 골간 무너질수도"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토지 소유권에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자 ‘재산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토..

검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영향력 등 고려해야" 김경재 "벌 받는다면 사회적 혼선 일어날 것"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2018.2. 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

양형 논란에 전관예우 구설수도... 새누리 경선 영남에선 친박, 수도권에선 비박 우세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사건 변호를 맡았던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최 전 지검장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중앙지검 관..

통일대교와 전진교에서 각각 ‘기습 시위’ 북 귀환하는 김영철 규탄 “사과하고 돌아가라” 김성태 “전범과 평화회담은 어불성설” 주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