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개헌안에 대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개헌안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

Image copyrightNEWS1이미지 캡션청와대 발표에 앞서 지난 13일 발표된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봤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21일)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을 놓고 어제오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공산주의 아니냐'는 원색적인 주장도 나오는데요...

[the300]與 문제제기..2016년 김성태 대정부질문 회의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난해 9월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사진=국회 회의록 캡처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한국..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 문구 추가…民주도 문화융성 조항 삽입 '퇴직 후에도 청렴 의무' 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골목상권 보호도 규정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대폭 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개헌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새롭게 대두한 기본권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함..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국가의무 명시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 삭제"…헌법에서 삭제될 뿐 형소법은 유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조항 중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 가능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의 신설이다. ..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효력 상실…행정수도·경제수도 등 지정 가능 국가기능 분산·정부부처 재배치 있을수도…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공무원 퇴직 후에도 공정성·청렴성 훼손 안돼"…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정당 조직요건 삭제…자유로운 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