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처벌받지 않는 검찰① 건설업자와 의문의 돈 거래, 아파트 특혜에도 무혐의

2017년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이 어떻게 검찰과 경찰에 의해 덮였는지를 보여주는 ‘경찰 의견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했다. 수사대상자는 2017년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이었던 김영종 검사.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던 그..

[사설] ‘재판 개입’도 무죄, ‘사법농단 단죄’ 무산 위기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국회의원 박주민, 윤소하, 김종훈 의원 등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에게 14일 다시 무죄가..

“전대미문 위기… 가보지 않은 길, 기준금리 0%대도 고려해야”

“경제 대책은 타이밍… 머뭇거리면 안돼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돕는 정책들 필요” “부양책 효과 떨어져 경기 하강은 불가피 우선 감염병 확산 차단이 근본적 해결책” S&P·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올 韓성장률 전망치 1%대로 하향 조정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