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교체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모두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관할입니다. 한 마디로 ‘이재명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자로 원포인트 인사를 내서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형록 검사는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했고, 그 자리를 김영일 전 평택지검장이 채운 겁니다. 언론들은 “수사책임자를 교체한 것은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시그널”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수사 책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할만한 인물로 바꿨다는 것..

"금융위, 도대체 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했나" '판정 무효' 가능한가...고개 젓는 국제중재 전문가들 '론스타 판정'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모피아(재무부 출신 금융관료)와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일컫는 이른바 '모‧하‧론' 사이에 동맹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론스타가 투자 후 자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피아와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https://www.ajunews.com/vi..

21세기 기업은 국경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지만, 소비자는 자신이 사는 나라의 법률과 법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삼성, 애플, 폭스바겐, 옥시 같은 글로벌 기업에 유난히 유리합니다. 이들 회사가 휴대전화의 성능을 속이고 엉터리 살균제를 만들어도 한국 소비자는 좀처럼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소비자는 한국의 수천 배 넘는 배상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은 더욱 부도덕해지고, 소비자는 더욱 불리해집니다. 글로벌 기업 시대, 한국의 소비자 권리를 5회에 걸쳐 살펴봅니다.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만만한 대한민국 소비자] 1. 집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newstapa.org 2.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 최 모 양은 ‘산호세 허위 스펙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학생은 올해 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유명 사립대학교 통합 치의대 과정에 합격했다. 학생은 논문 10편을 냈다. 그 중 9편을 2021년 한해 몰아서 썼다. 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 10개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구강 건강과 사회·경제적 삶의 질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이 있다. (논문 제목: The Differences i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Socioeconomic Groups in California, USA) 학생이 단독으로 쓴 유일한 논문이다. 2021년 10월 ‘덴티스트리’라는 약탈적 학술지에 실렸다. 이 학술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논문의 출판 비..

“언론도 간첩 조작 가해자” 드러낸 ‘시사기획 창’ 호평 속 KBS 부사장 “KBS 대표해 사과” ▲KBS '시사기획 창'의 한 장면. 훗날 조작으로 밝혀진 간첩 사건 관련 KBS보도화면.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 우리 방송사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독재정권에 협력까지 했던 이런 사실은 KBS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김덕재 KBS 부사장) KBS가 군사독재시절 간첩조작 보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16일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김소형 시청자위원은 지난 5월17일과 24일 2부작으로 방영된 KBS ‘언론과 진실’ 편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언론의 진정한 반성과 함께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한 지속적인 피해자 구제작업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함을 뒤늦게나마 KBS가 제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곳은 많은데,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o5qEs6cczLc&ab_channel=MBCNEWS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3_35744.html 법인세·상속세·주식양도세까지 줄줄이 부자감세 예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들을 줄줄이 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 이죠. 돈 들어 갈 ... imnews...

전 정권 수사착수 신호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혐의 대체로 인정…문 정부 청와대 수사 확대될듯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밤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 염려가 없고 상당한 양의 증거가..

[비평] 조선일보 통해 시작된 여권의 ‘방통위원장 흔들기’…방통위설치법 무시한 위험한 주장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본격적인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가 조선일보를 통해 시작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2023년 7월까지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소위 ‘문재인정부 알박기’의 주요 인물로 꼽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 기조를 하나부터 열까지 수행했던 분들인데,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하 셜록)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제12재판부)은 '기자실 사용 여부 등을 법조 출입 기자단 결정에 맡기는 검찰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 셜록, 미디어오늘 등 3개 언론사는 2020년 12월 서울고검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으로부터 기자실 출입과 출입증 발급을 거부당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법률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 헌법소원과 함께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뉴스타파·셜록은 서울고검을 상대로,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서..

뉴스타파는 앞선 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 진형구 전 고검장과 처남 진동균 전 검사 등 한 장관의 처가가 과거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조 모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을 취재해 보도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gMgwO) 그런데 이 주가조작범 조 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 씨는 수감 기간 동안 검사실에 2백 80차례 출정을 나가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이례적인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달아났다. 달아난 재소자 조 씨를 검찰은 무려 9년여 동안 잡지 못했다. 2년 반 동안 280번 출정나간 주가조작범 뉴스타파가 주가조작범 조 씨의 출정 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