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ㆍ재판부, 퇴직 때 재판연구관 보고서 갖고 나온 것 ‘관행’ 판단 ㆍ박근혜 측근 소송 관련 정보 문건 유출 혐의에는 ‘증거 부족’ ㆍ유 전 연구관 측의 ‘검찰 총체적 위법수사’ 주장은 인정 안 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서울 서울..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16. 무기가 된 '깜깜이' 인사 대법원장에 쏠린 법관 인사권 양승태 행정처 정책 반하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 비판글 올린 판사 오지 전보 인사 문건에 V로 결정 표시 미확인 정보도 인사 활용 '진보' 판사, 형사재판 배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

유해용 전 판사 13일 1심 선고 등 두 핵심 인물과 재판 속도차 "공범 먼저 선고땐 소극적 판단 우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걸어나오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대법원 연구관 시절 강제징용 사건 판결 지연 의혹 언론에 공개 이수진 "제안 받았으나 신중히 고민 중"..발표 순번 연기 가능성도 대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수원지..

24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절제 수술 받아야" 입원치료 등으로 사법농단 재판 지연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딥코트 사태’였다. ‘법원 속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인물에게 최적의 토양을 제공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딥코트에 균열을 낸 건 한 원칙주의 판사였다. 정말 이런 법원이어도 괜찮..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 ⑲ 구민경(43)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임종헌 법원행정처..

[인터뷰] '양승태 재판 취재' 법원 출입 기자 5인… "무죄여도 재판 의미 사라지지 않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쥐고 있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을 취재하는 김채린 KBS 기자는 매번 '양승태 재판'이 아쉽다. 늦으면 오후 10시를 ..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첫 공개 세월호 글 언론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에 희망 근무지 아닌 곳으로 배치 검토해 실행 사법행정 비판적 글 올린 판사에 "인사실 반대에도 인사권자 뜻 강해" 인사 조치 비인기 근무지 배치 사유인지 실무자도 의아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 14. 헌재 파견 판사의 숨은 임무 "인사 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 민감·중요한 헌재 정보 넘겨라" 대법원 요구에 최희준 파견 판사 대통령 탄핵 자료 등 325건 유출 두 기관 정보 교류 창구 없어 파견 판사가 소통 담당했다? "용기 내 거절했더라면 후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