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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주택 시장 공포의 돌림 노래..바젤3 월요일 신용대출 소득대비 전면금지

 

한국은 사기 공화국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살려면 우선 한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나라는  일단 정부부터 사기를 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우연하게 티비를 보는데 또 외환 은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영화로까지 나온게 블랙 머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서 하나 은행으로 넘길 때 하나 은행장이  이명박 하고 절친이였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 당시 시민 단체 활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당장 외환 은행을 팔아 치워야 한다고 정부에 압력 넣은 사람이 지금 청와대 정책 실장으로 있는 김상조다.

한 마디로 이 나라는 정부 관료 조직부터 아래까지 모조리 다 한 패거리다. 

한국에서는  대규모 국가 경제 위기시 벌어지는 특이한 전조 현상들이 몇 가지 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엽서통을 가져 와서 투자자 앞에서 뒤입어 엎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실화다.

이 방송국이 MBC 라디오의 그 당시 (여성 시대) 라는 프로의 정 PD 가 하던 방송이였는데 정확히 6개월  앞 뒤로  영화에 나오던 것하고 똑같은 일들이 사전에 벌어졌다.

전조 현상

1.  아파트 중도금을 못내서 연체율이 올라 간다.  그리고 입주 포기를 하고 해약을 신청해도 건설사에서 강제로 해약을 시켜 주지 않는다.

2. 화이트 칼라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사기 횡령 같은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라 하고  폭행 절도 강도 같은 범죄를 블루 칼라 범죄로 분류 하는데  경제 위기 전에는 가장 정보가 빠른 년놈들이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로 사기 쳐 먹고 모조리 다 튀고  경제 위기가 닥친 후에는 그 후폭풍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블루 칼라형 범죄율이 올라 간다.

그래서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사기나 금융 거래를 조심해야 하고.  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범죄에 대비해서 집에 대한 보안이나  묻지나 범죄 같은 걸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3.  위기 3~6개월 전에 금융권에 부실기업 리스트가 돌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62년 이후부터 총 69/72/84/97/08 년도까지 총 5 번의 대규모 기업 구조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 이번이 6번째다.

항상  한국에서는 이런 대규모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이 있을 떄는  대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는데 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부실 기업 정리 때 해운업과 건설업 구조 조정으로 최대 수혜를 본 당사자가 지금 대한 항공의 한진 가다.

이 당시 해운업 구조 조정으로  한진 해운이 세계 7위까지 정부 지원으로 올라 갔다.  이걸 애들이 날려 쳐 먹은 것이다.

4.  대기업 사무직 해고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시 패턴이 정해져 있다. 정리 해고의 순서는 대기업에서 중소 기업으로.  그리고 사무직에서 짜를만큼 짜른 후에 생산직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

왜냐 하면 고임금  사무직 인력부터 줄여야 인건비 절감이 효과적이기 떄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대기업 화이트 칼라다.  

사실 솔직히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어디서 월세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직장인들은  월급 급여 생활자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때 중산층으로 살다가 부채가 많으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경제 위기시에는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 하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사실상 직업 자체를 바꾸고 임금도 낮춰야 한다.  문제는 이런걸  가족들이 받아 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사람이란  갑자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게 굉장히 힘들기 떄문에  이런 이유 떄문에 가정 불화가 시작되고 싸우기 시작 한다.

5. 아파트 추락 자살 사건이 매일 벌어진다.

임대 아파트에서는 많이 죽지 않는다.  이른바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뛰어 내리기 시작한다.  그것도 보통 작은 공장이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부터 사라진다.

 6. 보험과 적금 해약률이 올라 가고  은행 대출과 신용 카드 연체율이 올라 간다.   


결론: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이른바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먼저 벌어진다.  이른바  동물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이동을 하거나 품폐이 화산이 폭발할 떄처럼 쥐뗴들이  집단으로 강으로 뛰어 들어 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 지고 난 후에 일이 터진다.

대규모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신호가 나온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꿈꾸는 룰 모델이  지금 주가가 30만원이 넘는 sk 텔레콤 모델이다.   국유 기업을 받아서 민영화 시킨 다음에  가진 돈을 쏟아 부어서 알짜 독점 기업으로 만들어 자손만대까지 해쳐 먹는 것이다.

지금 국내 10대 대기업은 2017년부터 미친듯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 왔다.  애들이 또라이들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이번에  역사상 최대의 파격 기업 할인 세일이 벌어지기 떄문이다.

이런 알짜 부실 기업을 받아서 인수 합병 후  제 2의 한진이나 sk 텔레콤으로 해 먹어야 하는데 이 때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다.

한국에서는 에그 플레이션이 오면 반 년 안에 스크루 플레이션이라는게 왔다.  만약 내년에 실제로  에그 플레이션으로 상반기에 조진다면  대선 선거철 정도 단계에서는 스크루로 간다.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눈치 챘다.  전부 모조리 싸그리 다 사기판이라는 걸.

 

[김상조칼럼]론스타에 농락당한 한국경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72110385&code=990000

[김상조칼럼]론스타에 농락당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