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안정 보고서
G 10 국가로써의 의무= 한국의 바젤 3 시스템 강제 이행
한국 안에서 한국이 헬조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지만 해외에서 한국은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으로 규정 되어 있다.
특히 OECD 에서는 한국은 영문으로 분명하게 G 10.... 즉 세계 주요 10대 선진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반드시 한국은 기본적으로 국제 노동법이나 국제 회계 기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에 걸맞는 (의무)를 준수 해야 한다는 걸 의미 한다.
그래서 얼마전에 국제 기구에서 한국 노동법을 걸고 넘어지고 따지는 이유가 이 떄문이다.
따라서 바젤 3 시스템의 시스템 전환은 한국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 된다.
이건 대통령이나 정권 따위가 교체 된다고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흐름을 거스를 경우 무역으로 먹고 사는 ( 제조업 국가 한국 )은 코로나 끝나고 전세계 그 어느 나라 은행에서도 신용장 개설 따위는 안 해 줄 것이다.
아예 문 걸어 잠그고 북한 처럼 자급자족 농업 국가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그래서 90년대 일본 애들도 바젤 1 하면 지들 망한다는 걸 알고도 강제로 실행 버튼 누른 것이다.
1. 버블이 위험한 이유
버블이 진짜 위험 이유는 짐 로저스도 지적했듯이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버블이 진짜로 위험한 이유는 버블이 꺼질 떄 벌어지는 (역자산 효과)의 파괴적인 영향력 떄문이다.
버블 붕괴로 인한 역자산 효과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회 붕괴를 수반하는데 역자산 효과가 극에 달할 경우 역사적으로 볼 떄 항상 혁명과 전쟁 ...아니면 사회 유혈 폭동 같은 현상들이 터져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 엄청난 역자산 효과로 인해서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루즈벨트가 반사회주의 경제 정책인 뉴딜 정책을 실행 했고 유럽에서는 나치와 파시즘이 득세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버블 붕괴 후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테러 사건 등이 벌어 졌다.
만화책으로도 나온 20세기 소년 같은 만화에 나오는 친구라는게 이걸 베이스로 그린 것이다.
만약 지금 누군가 집값이 10억인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구입 했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경제 위기 같은 돌발 상황으로 집값이 10억에서 2억으로 떨어 졌을 경우 미국에서는 집을 강제로 뻇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8억 에 대한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 오게 된다.
여기에 경제 위기로 직장에서 해고나 실직을 당하면서 이자가 연체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은행은 부동산 자산을 곧바로 경매 시장에 풀어서 집값이 거래를 통한 (하락) 이 아니라 애들 말로는 (자산 재평가) 단계를 거치게 되는게 구체적으로 돌아 가는 시스템이다.
흔히들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게 있는게 세상의 모든 (가격) 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거래) 가 존재해서 가격이라는 숫자가 결정 된다.
역자산 시즌에 거래량이 제로 구간에 들어 가면........... 거래를 통한 가격 상승 하락이 아니라 이 떄부터는 철저하게 경매가격이 곧 집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 때를 바겐 세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많이들 사 모았지만..
이번에는 사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이미 충분히 많이 사 모아서 굳이 싸다고 더 살 이유가 없기 떄문이다.
지금 집이 3~4채인데... 뭐하러 더 사......... 차라리 땅이나 은행 경매 매물로 나온 창고나 그림을 사고 말지.
이럴 경우 진짜 문제는 이 집을 10억을 주고 대출을 끼고 산 당사자 가족들이 가장 핵심인데 이럴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이혼과 가족 동반 자살이나 가족 해체 단계를 거치게 된다.
왜냐 하면 보통 나이가 30 정도 넘어 가게 되면 자신이 남은 평생 어느 정도 (노동을 통한 수입) 이 생길 것이라는 걸 (예상) 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감당 할 수 없는 -8억 ... 혹은 -5억...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숫자들의 빚더미를 떠 안으면 이런 (부채)를 한국에서는 보통 그 집안 가장이 다 뒤집어 쓰는 구조기 떄문에 흔히들 여자 쪽에서 먼저 어떤 구실을 잡든 열에 아홉은 이혼을 요구 하기 떄문이다.
뉴스에서 남편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은 죽으려다 살아 남는 진짜 이유가 이 떄문이다.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것이지.
그렇다고 개인 파산을 신청 하기도 극히 까다롭다. 은행에서 고소득 전문직한테 신용 대출로 몇 억씩 땡겨 준게 애들이 바보들 이라서가 아니다.
한국에서 전문직들의 경우 (개인 파산 신청) 을 할 경우 열에 8,9 은 직업 자체를 바꿔야 한다.
파산 신청 하고 다시 새출발 하고 말지 하는 건 일반 직장인들 이야기고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쌔빠지게 공부 하고 일해서 여기까지 올라 왔는데 그 캐리어 다 포기 하고 파산 신청 하고 말지.... 그럴 수가 없다.
거기에 나이까지 먹은 경우라면 직업을 바꿔도 다른 일을 할 줄도 모르기 떄문에 그냥 입 닥치고...... 묵묵히.......... 죽은 시체처럼 꾸역꾸역 빚을 갚아 나간다... 속이 문드러 져도.
이게 금융 노예다..... 회사 노예들도 마찬 가지다.
그래서 바젤 2 같은 LTV 체제에서는 집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산 가격이 하락 하면 은행이 망하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쏟아 부은 것이지만
쉽게 말해서 바젤 3 체제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대별 소득 기준 ) 대출로 바꿔서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 지거나 관계 없이 (안정적인 건정성) 을 확보 하는게 핵심이다.
한 마디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서 집값이 떨어 지더라도 싱싱한 돈 갚을 능력 되는 일하는 노예들이 돈을 빌려 간다면 은행은 끄떡 없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이제는 늙어서 돈 벌 능력이 안 되는 노인네들은 돈 갚을 능력이 떨어 지니까 돈을 하루 빨리 회수 하고 영원히 손절 하는 거고.
결론 : 앞으로 2023년 전후로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자산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내 자산 가격은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를 능가 하게 되면 반드시 ( 버블의 역습) 이라는 것 당하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금 경제 규모가 20배인 미국 뉴욕이나 상하이 보다 한국의 2 기 신도시 집값이 비싸다.
그럼 앞으로 2년 후에는 아파트 잔금 지불 시기가 다가 오는데 이 때가 되면 대출이 안 되서 결론은 100% 뻔하다.
자멸......
이런걸 다 집어 치우더라도 .... 혹시 이런 억 단위 대출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겪어 봤을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 짤리자 마자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거 원금 갚으라고 전화가 온다.
은행이 아니라도 보험 대출이나 캐피탈이라도 귀신 같이 알고 전화질에 스트레스다.
이게 앞으로 1~2년 안에 닥칠 현실이라는 것이다.
진짜 역자산 효과라는 건 단순하게 집값이나 주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 그 이후에 벌어질 지옥 같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빚 떄문에 끊임 없이 부부끼리 싸우고 가정 폭력에 빚 독촉 전화와 업무 스트레스... 편의점 컵라면 개사료...돈 떄문에 친구끼리 마음 편하게 술한잔 못 마시는.........
역자산 효과= 강제 절약 하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종신 노비 를 의미 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그 강도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20~30대 탐욕에 눈이 먼....... 은행 노비들이......... 이 압박을 견딜 수 일을까?????
아니다.... 분명이 다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회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긴장 하고 있는 것이다. 돈도 돈이지만 진짜는 은행이나 보험사 한 두개 망하는게 아니거든.
버블이 붕괴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1 순위로 증가 하는 사회 범죄가 ( 방화 )다. 어디를 막론 하고 가정집 방화 범죄가 제일 먼저 폭발적으로 늘어 난다. 동서양 막론 하고.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다.
부자애들이 괜히 보안 시설이 좋은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단독 짓고 모여 사는게 아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장 취약한 곳이 집단 주거 시설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들이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