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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시장과 한국경제

워싱턴 컨센서스

OECD 10대 회원국 정도 되는 나라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2~30년 가까이 장기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은 실제로 그 사회의 정치 기득권 세력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한국의 기득권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 하고 있다면 10년 후를 예상 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라는 건 냉정하게 말해서 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이젠 하워 미국 행정부 이후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 시스템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냉전 최전선 육상 기지 가운데 하나인 베를린과 한국은 미국의 군사 전략상  핵심 가치였기 떄문이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떄는 60년대 미국의 케네디 안보 특별 보좌관인 로스트우의 경제 발전론을 빼껴서 북한의 사회주의식 5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것과 짬뽕으로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짜게 된다.

이 로스토우 이론이라는 건 도약 이론이 핵심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가 2~300년 동안  산업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든 걸 한국 같은 초토화 된 저개발 국가에서 단기간에 경제 개발이 똑같이 가능하다는 걸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한국에서 성공 시켰다.

그 다음에 70년대 김대중이라는 사나이가 등장한다.

70년대 김대중이 만든게 대중 경제론이라는 것인데 김대중 옆에는 박현채라는 천재가 있었다 ( 실제로 소설 태백 산맥에 나오는 조원재 실제 인물/ 사실상 사회주의자) 

이 떄 당시 김대중이 대학원에 졸업 논문으로 낸 걸 이 인간이 대필을 해 주고 책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남산으로 끌려 갔다.

대중 경제론이라는게 박정희식 경제 모델을 정 반대로 비판한 책인데 이 떄 이건 그야 말로 정신적 쇼크 였다.

그러다가 80년대 김대중은 미국으로 건강상 이유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접한게 워싱턴 컨센서스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민주당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뿌리다.

가끔 옛날일 가지고 김대중 정권을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노인네들이 있는데 이거야 말로 완전 무식한 개소리다.

김대중의 민주당 정권은 완벽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봉자)의 최정상에 있던 인물이였다.

80년대 워싱턴 켄센서스를 미국에 가서 자세히 보고 대학 강연회에 돌아 다니면서 공부 하고 받아 들이고  한국에 와서 8~90년대 나름대로 공부 하고 숙성 시켰다가 97년 부터 IMF 사테 이후 자신이 공부한 경제 사상을 직접 현실에 접목 시켜 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 떄 나온것 중 하나가 노동 유연화 조치와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였다.

이 당시 김대중은 자신이 직접 노사정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티비 생중계 토론까지 해서 탤런트 마케팅을 했는데 노사정 위원회라는걸 이용해서 만든게

1. 정리 해고제 /2. 파견근로제/ 3. 변형 근로제 로  사실상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초양극화의 시작을 만든 구조가 다 이 떄 나온 것이다. (다들 알고도 입을 다 쳐 닫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 가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이 떄 결정적인 국제 문제가 하나 생긴다.

2003년 제 2차 이라크 전이 터지면서 부시가 한국에 군대 파견을 요청 하면서 또 민주당 내 파벌 싸움에서 꺾인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 천리였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직법  확대. 한미 FTA 추진...

사실상 우왕좌왕 하는 노무현을  민주당에서 제거한게 맞는 말이다.

(이것도 말을 아무도 안해서 그렇지. )

그러다가 이명박의 사기극에 속아서 정권 뻇기고 난 다음에 2010년 여름에 지방 선거 하는데 이 때 여론 공작을 한 게 무상 급식 찬반 토론회였다.

아마 이 떄 무슨 100분 토론까지 나오면서 대립 구조를 만들어서  사실상 공중파로 선거 운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봤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총선하고 대선을 동시에 했는데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또 뭐더라..
반값 등록금 같은 걸로 또 나오고 어느 정도 성공 했다.

그 후에도 계속 똑같은 반복인데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결론:  복지 정책은  (돈) 으로 무상 복지를 해 준다. 그러니 우리한테 투표 해라.

하지만 노동법 개정 같은 핵심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위반 되니까 법은 못 고친다.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러니 지금 250조나 퍼 부어서 살렸지. 

이런식이니  국민의 힘은 젊을 떄는 학생 운동 하다가 나이 먹고 대기업 기득권에 포섭되서 완전 부르조아 귀족 계층이 되겠다고 설치고.

민주당은 97년 부터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180도 돌아서서  무상 복지는 돈으로 해 주지만  가장 삶에 영향을 주는 노동법 개정이나 민생법안 개정은  안 된다는 식.

 

요정이 반론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변천6 : 신자유주의

m.pressian.com/m/pages/articles/4288#0DKW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 몸싸움에 아수라장된 현장 CCTV

www.youtube.com/watch?v=XOAYR4wBTdU&feature=youtu.be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12일 밤 폭력사태 속에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부, 국회, 의료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내걸고 13일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돼 대규모 충돌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위원장 임경숙)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안건 상정을 저지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한 야당 도의원 2명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몸으로 밀어붙인 채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자유주의 79주년, 무엇을 남겼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1OJYB48N5V

지구촌 경제를 침체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2008년도 금융위기. 원인은 무엇이며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 월가의 탐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무한 팽창으로 시장이 안에서부터 무너졌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FRB)의 방만한

통화정책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정부의 보증을 받은 모기지(주택담보부대출) 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상호 작용하면서 위기가 커졌다는 시각이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전자, 즉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월가의

탐욕에 있다는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기 직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강하다.

저변도 넓다. 지난 1974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시작으로 1976년

밀턴 프리드먼에 이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가 8명에 이른다. 20세기 후반

경제학을 지배한 신자유주의의 태동은 79년 전인 1938년 8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월터 리프먼 콜로크(Colloque Walter Lippmann)’가 모태다.

 

"한국 신자유주의는 전두환의 유산"

카치아피카스 교수, "5·18 무력 진압 승인 받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도입"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87

"한국 신자유주의는 전두환의 유산" - 미디어오늘

 

심상정이나 안철수는 말 그대로 서울대 금수저에 그 뒤에는  당선 되면 해 먹을려는 학교 선후배들.

뭐..... 누가 있는데.

도대체 누굴 찍으라고.

다른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 하다.

지금 상태로 국민의 힘이 대권을 잡으면 그 날로 한국 경제는 5대 대기업 가문에 노비로 기어 들어 가는거고.

민주당이 되면 앞으로 20년 이상 신자유주의 체제로 쭉~  가는 거고.   노비들이야 일하다 디지는 말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금수저 학벌 인맥  따지고 연결된 애들이고.

(진짜 비극은 결국 한국의 정치 경제 기득권은 말만 다르게 할 뿐이지 결국 다 같은 한통속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선거철마다 거대한 한 편의 연극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감정이니 정책 대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다 모조리 그냥 싹 다 쑈야.  사기극이지 )

이제 부터 한국에서는 오로지 각자 도생 뿐이다.  

이렇게 대 놓고 사기 당해도 니 탓이라면서 그냥 다 뒤집어 쓰라는 나라인데 어쩌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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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한국 사회, 그리고 민주노동당]

 

작성자: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IMF 리포트, 권영길 대표 참고자료)

 

* 주: 이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정책담당자 시절(편향적 친북행위 논란 및 분당사태로 2008년 7월 1일 탈당하고 현재는 민생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에 정리한 것으로, 당시 권영길 당대표의 출국에 맞춰 IMF 리포트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권영길은 언론인 출신의 노동운동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1997년 진보정당 ‘국민승리21’ 대표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 16,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일본에서 밀항자의 아들로 태어나 8·15해방 직후 부모를 따라 경상남도 산청에 정착했다.
1988년 서울신문사 노동조합 건설에 참가하고 언론노동조합연맹의 초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노동계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국민승리21'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진보 정치지도자로 부상했다. 제15대(1997)와 제16대(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나 다시 낙선했다. 2008년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3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1. IMF 자금 지원 합의의 배경

2. IMF와 합의한 내용(12.3합의)

3. IMF와의 합의내용 이행

4. IMF와 합의내용 이행 등의 결과

        1) 자본 및 외환자유화 등의 결과

        2) 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상화지연(추가부실과 파산촉진)

        3) 초고리대의 사회화․개인부채의 급증․신용불량자 급증

        4) 빈부격차의 심화

        5) 대량실업의 시대

        6) 고용구조의 악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7)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 실직형 노숙자

5. 민주노동당의 대응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1년 4월 26일

 

1. IMF 자금 지원 합의의 배경

 

□ 한국 경제는 97년 1월 경영권을 독식하고 있었던 정태수회장 일가가 2천1백여억원을 횡령하면서 한보그룹을 부도낸 이후 대농, 삼미, 진로, 기아그룹의 부도(97년 7월) 등 한보그룹과 거의 비슷한 이유로 대기업의 연쇄부도사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부실화와 외화차입난 그리고 국내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있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이 가속화되었고, 이는 결국 원화 환율폭등(원화가치 급락), 일부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불능 우려 및 외환보유고 고갈위험성으로 이어졌음

 

□ 그러나 당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의 핵심적인 두 원인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의 문제(특히 재벌문제), 무모할 정도의 과잉부채와 과당경쟁 및 과잉중복투자 ․방만한 해외차입․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을 촉진한 신자유주의 정책 - 에 주목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당면한 외환문제에 대해 “자본유출입의 전면적 통제․환율통제․이자율 인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

-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IMF구제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문제를 풀고자 했으며, '97년 11월 21일 IMF에 금융지원을 공식 요청하고, 97년 12월 3일 IMF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됨.

 

 

※ 의향서(Letter of Intent)는 재경원 장관과 한은 총재가 서명하여 IMF의 Camdessus 총재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한국이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켜야 할 정책준수사항(Performance criteria)이 규정된 양해각서(Memorandom of the Economic Program)가 첨부되어 있음.

 

※ IMF는 '97.12.4.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상무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한국에 대해 155억 SDR(210억달러)의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지원계획을 승인하고 그 동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의 가맹국과 막후 협상을 통해 추진해온 총 57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지원계획을 발표함

 

 

2. IMF와 합의한 내용(12.3합의)

- 12.3 합의내용외에 이후 정례협의 등을 통해 합의한 사항은 제외

 

 

Ⅰ. 거시정책

 

    1. 거시경제 목표

 

o 경상수지 적자를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o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o 성장률을 '98년에 3% 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2. 통화 및 환율정책

 

o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o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o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o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3. 재정정책

 

o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o 19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 대비 0.8%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 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세입조치예)

      .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 비과세.감세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세출조치예)

      . 경상수지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II.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개혁법안

 

o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 기업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2.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o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 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o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o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o 모든 은행은 BI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o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o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o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o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o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o 국내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o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o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III. 기타 구조개혁

 

    1. 무역 자유화

 

o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2. 자본자유화

 

 o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야 함.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말까지는 55%까지 확대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더욱 축소되어야 함.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3.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o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o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o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o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o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o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4. 노동시장 개혁

 

 

o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5. 정보공개

 

 

o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3. IMF와의 합의내용 이행

 

 

□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기(97년 12월～98년 2월)부터 IMF와의 합의내용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이른바 “시장원리”를 기준으로 사회질서를 급속히 개편하기 시작함

- 예컨대 김대중 정부의 능동적․적극적 이행에 대해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98년 4월 14일)에서 “한국은 개혁프로그램에 충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백20%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으며,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약속이행에 크게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음

 

□ 통화 및 환율정책에서

 

- IMF와의 합의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에서의 주요한 변동사항은 고금리 정책의 적용(특히 법정최고금리를 25%로 규제했던 이자제한법 폐지)과 시장평균환율제의 폐지 및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임

 

 

□ 재정정책에서

 

- 재정부분에서 취해졌던 주요한 조치는 교통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등임

 

□ 금융부분 구조조정에서

 

- IMF와 합의 이후 특히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이 강력히 추진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출정책을 통한 금융기관 청산 및 금융기관 합병추진

△ 회생가능하다는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인수와 금융기관 증자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 일부 금융기관 해외매각 추진

△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 허용

△ BIS기준 8%를 금융기관에 엄격히 적용

 

□ 무역자유화에서

 

- IMF가 요구한 대로 수입선 다변화제도와 수입승인제는 폐지되었으며, 각종 무역관련 보조금도 폐지되었음

 

□ 자본자유화에서

 

- 노동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본자유화 관련 합의 사항도 매우 신속하게 초과 달성한 분야임

- 즉,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97년 12월 주식투자한도를 50%로 확대한 이후, 98년 5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전면폐지, 증권거래소(KSE) 또는 협회등록시장(KOSDAQ)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제한없는 투자허용, 97년 12월 국내 상장채권 투자 전면 개방, 98년 5월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한도 폐지 및 양도성예금증서․환매채․표지어음 등에 대한 제한없는 투자 허용했으며, 또한 98년 7월 기업의 1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 자유화와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했음

 

□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에서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IMF와의 합의사항은 이행되었지만, 심지어 경영전횡은 물론 수백억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유용․횡령할 수 있는 소유경영구조 문제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즉,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요건 완화(예: 대표소송권 0.05%→0.01%), 사외이사․사외감사제 도입 등이 전부임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의 연장선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퇴출정책․대기업의 빅딜(사업 맞교환), 자산매각 촉진, M&A 활성화 조치 등이 취해졌음

 

□ 노동시장 개혁에서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조치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제 활성화, 변형근로제 활성화였음

 

- 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을 확대(10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다소 연장하는 소극적인 조치(예: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상 3년미만이고 25세미만의 자 30일,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이상 50세이상의 자 210일 → 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자 90일, 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이상 50세이상 240일)가 취해짐

 

 

4. IMF와 합의내용 이행 등의 결과

 

 

□ 김대중 정부는 97년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에 대응하여 IMF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

 

- 즉, 김대중 정부는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 조치를 가속화하는 한편,

-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고금리 정책,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적용, 퇴출정책(1차퇴출: 16개 종금사 퇴출, 98년 6월 18일 55개 퇴출대상기업 발표, 5개은행 퇴출, 3개증권사 및 4개 생보사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상업-한일은행 합병, 조흥-강원은행 합병, 국민-장기신용은행 합병, 하나-보람은행 합병, 제일 해외매각 추진, 기타), 금융기관 중심의 공적자금 투입정책, 경영투명성 제고정책(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사외이사제 도입 등), 공기업 민영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주요 골격으로 하여 대응했음

- 이후 정부는 기업관련 정책을 퇴출정책에서 워크아웃 정책(98년 7월부터)으로 전환하는 한편, M&A 허용․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도입․뮤추얼펀드 도입 등 금융-증권 중심의 정책, 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퇴출정책(2000년 11월 3일)을 가속화하게됨

 

□ 그러므로 98년 7월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금융구조조정, 워크아웃 정책, 금융기관 중심의 공적자금 투입정책(약 150조의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퇴출정책, 공기업민영화 정책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97년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이 주어진 문제 자체를 해소한 것은 아님. 그것은 위기를 내적으로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의 지연,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실업사태의 지속, 자본-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1) 자본 및 외환자유화 등의 결과

 

□ 자본시장개방 및 외환자유화 조치는 외환보유고를 증대시키기는 했으나, 동시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외채의 증가, 통화관리 비용의 급증,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 및 금융자본의 잠식, 증권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심화시키는 한편, 환율불안정과 금융-외환시장에서 패닉의 발생가능성을 증폭시켜왔음

 

□ 우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투자현황을 보면, 2000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56조 5,585억원(30.08%)이며, 외국인 소유주식수는 27억 3,107만주(상장주식 대비 13.91%)나 됨. 이외에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협회등록주식(코스닥 등록주식)으로 2조 335억원(99년말에 비해 74.5% 감소), 채권시장 및 주가지수 선물시장과 주가지수 옵션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운용되고 있음

- 이처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량유입(특히 미국계자금)과 그 비중의 증대는 한국의 증권시장을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속적 시장으로 변모시킴. 이는 미국증시와 한국증시의 주가동조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LG그룹 산하의 LG경제연구원은 “98년 이후 미국주가지수와 한국의 주가지수간의 상관계수”가 “0.91”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LG주간경제 2000년 4월).

 

※ 표1: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추이(억달러)

 

	95	96	97	98	99(A)	2000(B)	B-A
순 유 입	24.5	45.7	10.8	47.8	55.0	116.1	61.1
유    입	102.2	125.7	132.0	164.8	417.4	600.6	183.2
유    출	77.7	80.0	121.2	117.0	362.5	484.5	122.0
유출입계	179.9	205.7	253.2	281.8	779.9	1,085.1	305.2

출처: 한국은행 ｢2000년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및 시사점｣

 

※ 표2: 외국인 상장주식 소유현황 등(단위 : 만주, 억원, 연말기준)

 

구    분		’95	’96	’97	’98	’99	2000
보유금액	- 직접투자 - 주식투자	26,595 140,634	29,534 122,686	16,233 87,347	31,032 225,302	59,362 706,543	65,667 499,918
	소   계	167,229	152,220	103,580	256,334	765,905	565,585
	시가총액대비	11.85%	12.97%	14.59%	18.60%	21.91%	30.08%
보유주식	- 직접투자 - 주식투자	13,468 62,763	15,186 83,743	14,945 67,034	27,499 92,906	44,288 169,400	57,756 215,351
	소    계	76,231	98,929	81,979	120,405	213,688	273,107
	상장주식대비	10.02%	11.51%	9.08%	10.52%	12.33%	13.91%

출처: 금융감독원 ｢2000년중 외국인투자동향분석｣ 

참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한국통신, LG전자 등 국내 우량대기업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장주식 대비 소유비율은 13.9%이지만 국내 우량 대기업들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40～50% 수준에 이르고 있음. 예컨대 SK텔레콤의 2000년 12월 외국인 지분율은 48.94%에 이르며 이중 Citibank ADR은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14,085,608주(지분율 15.80%)를 소유하여 SK(주)(지분율 26.81%)에 이어 2대주주임

 

□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자본 및 금융자본의 잠식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표3 참조), 특히 금융자본의 급격한 잠식이 심각한 수준임.

- 즉, 공적자금 15조8000억원을 쏟아 부은 후에 이를 미국의 뉴브리지 캐피털에 7000억원에 매각한 제일은행을 비롯해 골드만 삭스가 최대주주(지분율 18%)인 국민은행 등 국내 5대 은행(국민, 주택, 제일, 하나, 외환)은 이미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했거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외에 증권 5개, 투신․보험 8개 등이 외국자본의 영향력아래 놓여 있음

 

※ 표3: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당해연도 투자총액)(단위: 건,백만불, %)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금  액	1,317	1,947	3,203	6,971	8,852	15,541	15,690
(증가율)	(26.1)	(47.8)	(64.5)	(117.6)	(27.0)	(75.6)	(1.0)
건  수	646	873	967	1,055	1,400	2,102	4,140
(증가율)	(41.0)	(35.1)	(10.8)	(9.1)	(32.7)	(50.1)	(97.0)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출처: 산업자원부 ｢2001년 1～2월중 외국인투자동향｣

 

 

□ 김대중 정부는 IMF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 등도 전면적으로 조기 개방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들이 주거수단이나 직접 투자시 생산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교류의 확대와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님. 주거나 생산과는 무관하게 외국인도 부동산 그 자체를 “치부 또는 수익확보의 수단”으로 삼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한국의 부동산문제(비싼 땅값-임대료, 공정임대료 제도의 부재, 전․월세구조, 열악한 주거환경)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음

 

□ 어쨌든 외국인에 의한 토지․건물․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과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예컨대 토지의 경우, 98년 하반기에만 개방전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의 총계보다 더 많은 토지를 취득했으며, 2001년 현재에도 급증 추세에 있음.

-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지만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건물의 취득도 급증하고 있는데, 예컨대 건물의 경우 싱가포르 투자청은 2000년 한 해에만 서울파이낸스빌딩(매입추정금액 3350억원), 아시아나빌딩(500억원), 한효빌딩(650억원) 잠실시그마타워(일부 매입 200억)등 4900억원 대 규모의 빌딩 4채를 사는 놀라운 구매력을 과시했으며, 골드먼 삭스(미국)도 서초동 뱅뱅4거리의 논노빌딩(240억원), 연희동의 은석빌딩(715억원) 등을 매입했으며, 로담코(네덜란드계)는 99년말 현대중공업 사옥을 1250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낙원빌딩(390억원)을 매입했음

 

※표4: 연도별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누계)

 

구분		개방전 총계 (98년 6월 이전)	1998	1999	2000
합계	건수	7,378건	8,256건	12,058건	14,864건
	면적	42,852,000㎡	50,913,000㎡	82,301,000㎡	107,795,000㎡
	금액	-		9조 8,577억원	14조 7,305억원

출처: 건설교통부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01. 2

 

 

□ IMF 구제금융 이전까지 한국은 관리변동환율제의 일종인 시장평균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했음

- 이러한 이행은 정부가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말레이시아처럼 자본유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IMF의 구제금융과 IMF의 대응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임

※ 참고: IMF는 99년 1월 브라질 금융위기, 99년 9월 콜롬비아 금융위기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관철시켰으며, IMF가 개입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강요하고 있음.

 

□ 이처럼 고정환율제 또는 관리변동환율제 등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시켜 사전에 유출된 자본의 환차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환율의 비정상적인 상승 이후에 유입된 자본의 환차익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따른 거대한 규모의 단기적인 환차익은 유동성 자본에 한정된 것이므로 유동성이 강한 금융자산의 대규모 유출입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따라서 금융자산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금융․외환위기 재발환경을 조성하게 됨

 

□ 2001년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의 결과 “환율의 불규칙변동범위 확대”(그림 1996～2000년 환율변동추이 참조) 및 “환위험 증대”, “수출입의 불균형 심화”, “비생산적인 외환거래 규모의 증대” “환투기”와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출입 환경 조성”, “환율불안에 따른 자본유출”(한국은행권이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인 부의 가치척도 등으로서의 기능 저하에 따른 부작용) 등 심각한 유형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그림1) 1996～2000년 환율변동추이

 

     96          97          98          99        2000        00.12

 

 

 

2) 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상화지연(추가부실과 파산촉진)

 

□ 98년 이후 2001년 3월말까지 약 1백 34조 7천억원(2000년 국내총생산 GDP 517조원의 약 26%)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하면서 금융기관중심의 워크아웃제도 등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재무구조개선․조기정상화의 지연 및 추가부실의 발생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음

- 예컨대 98년 7월 고합그룹 4개사(고합,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를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2001년 현재까지 총 102개업체가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중에서 워크아웃 과정(채권단의 채무조정이나 출자전환 과정)을 거쳐 정상화된 기업은 18개업체에 불과하며, 대우자동차의 경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더욱 부실화되어 2001년 현재는 법정관리상태로 전환되었으나 부실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현대건설․현대전자 등에서 추가부실이 발생.

 

 

3) 초고리대의 사회화․개인부채의 급증․신용불량자 급증

 

□ IMF와 합의하에 시행된 고금리 정책은 98년 국면에 기업 및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 및 파산을 촉진시켰음.

- 이는 특히 재정경제부가 99년 4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회의｣에 정덕구 차관을 통해 제출한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된 ｢한국보고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즉, 보고서는 “한국처럼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고금리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심화, 부채부담증가, 경기침체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무역금융의 신용경색으로 무역규모가 급감해 경기후퇴를 악화시켰다”고 적시하고 있음

 

□ 은행등 공적 금융시장의 시장 평균이자율은 98년말 이후 8%～9%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이자율의 최고한도(연 25%)를 정했던 이자제한법 폐지와 서민경제의 악화문제가 상호작용하면서 사금융영역 등에서 고리대 횡포(카드사의 경우 연 22～29%, 연체시 연 30～40%; 사금융의 경우 연 100～300% 수준, 그러나 일 또는 주 단위의 복리계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더 높음)가 사회화됨.

- 주요 피해계층은 임금노동자․주부․학생․일부 중소자본가들이며, 특히 여성노동자나 주부 등 여성피해자들의 경우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윤락행위가 강요되는 등 참혹한 형태의 피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또한 IMF와의 합의사항 중에서 “모든 은행의 BIS 기준 준수”와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 축소”를 이행하는 과정(ex: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여신중단 또는 여신회수 정책 등)은 신용경색과 감원 등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가계자금대출에 눈을 돌리게 함. 예컨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2001년 4월)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상호신용금고들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는 크게 완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0.9월말 개인부문 금융부채 잔액은 320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말과 비교할 때는 약 20조원 증가했음. 또한 이는 98년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규대출 축소로 개인부채가 급격히 감소 개인부채 잔액이 약 269조 9천억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2년여의 기간 동안 개인부채가 약 70조원(약 18.5%) 급증한 것임.

 

□ 다른 한편 절대빈곤인구의 급증과 이들의 소득감소 현상,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개인부채의 급증과 카드사의 고리채 등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음

 

※표5: 고리대 추이 등 요약

 

구분	IMF 구제금융 신청 이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사채시장 이용규모(추정치)	18조원 ～ 30조원	150조원 ～ 200조원
사채시장 이자율	월 2～3%(연 24～36%) ※피해시 사후 구제 가능	연 100～300% ※피해시 사후 구제 불가능
신용카드 대출규모	11조7천억원(1997년말)	214조원(2000년말)
신용카드 이자율	연 10～14%(1997년 이전) ※연체시 연 25% 이내	연 22～29%(2001년 현재) ※연체시 연 30～40% 수준
신용불량자 추이	1백48만9천명(1997년말)	2백47만명(2000년말)

 

※ 표6: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비중

 

연도	97말	98말	99말	2000말	2001.1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비중(%)	29.2	27.7	31.3	34.7	34.7

출처: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2001년 4월)

 

 

4) 빈부격차의 심화

 

□ IMF 합의사항 이행이후 특히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음.

 

□ 빈민의 수(절대빈곤인구)는 IMF 이전보다 2～3배 급증하여 논의자에 따라 적게는 약 500만여명 많게는 약 1,000만여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니계수(0일 때 완전평등,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뜻함)는 90년 0.29, 95년 0.28이었던 것이 2000년 0.32로 크게 악화되었음.

- 또한 민주노동당이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추정치에 의하면(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2000년 12월), 최하층의 소득은 15～20% 가량 감소한 반면에 금융자산가․고위관료․전문직 등 최상층의 소득은 26%가량 증가하였음.

 

□ 그러나 절대빈곤인구의 급증 및 이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99년 9월)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소액의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151만명(노동능력이 있어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액의 생계급여를 받은 자 포함)에 불과한 실정임

 

※ 표7: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인구 등

 

구분	96	97	98	99
전체가구수*	13,251,191가구	13,567,024가구	13,904,756가구	14,265,922가구
빈곤율	15.6%	14.4%	17.2%	18.8%
빈곤가구수	2,067,186가구	1,953,651가구	2,391,618가구	2,681,993가구
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	3.69	3.96	3.85	3.84
빈민의 수	7,627,916명	7,736,458명	9,207,729명	10,298,853명

․출처: ｢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 수준, 류정순 박사,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의 발제문. 1999.

 

․한국의 최저생계비: 4인가구의 경우 933,291원 ; 평균가계지출의 50.49%

․참고: 2001년 현재까지 빈곤율 및 빈곤인구추계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 통계는 없으며,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모든 형태의 연구는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절대빈곤인구가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예컨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기준’에 의한 추정에 의하면 97년말 절대빈곤인구는 약 193만명이었으나 98년 3분기에는 약 501만명으로 급증. 또한 통계청의 ‘가계지출기준’에 의한 추정에 의하면 97년말 절대빈곤인구는 약 345만명이었으나 98년 3분기에는 약 900만명으로 급증.

 

 

5) 대량실업의 시대

 

□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동반된 무서운 사회적 질병은 역시 대량실업사태.

즉,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정리해고 열풍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촉진하여 곧 바로 “명목실업율 6～7% 시대-실질실업율 10% 이상의 시대”를 열었고, 97년 이전까지 국제 사회에 알려졌던 한국의 고용신화(“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를 역사의 무덤 속에 묻어 버렸음.

-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 사회’를 대량실업 사회로 신속하게 이행시켰다는 사실은 심지어 허점 투성이인 정부의 실업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대량실업의 시대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98년 10월)하고 실업급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인 대상자는 전체임금노동자 약 1, 300만명의 46.5%인 605만 4천명(99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함.

-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53.5%인 700만여명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는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된 실업자(2001년 3월 기준 1년이상 장기실업자 16만 2천명 등)를 포함하여 절대다수의 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인 고용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의미함.

 

□ 참고: 실업율 및 실업자수와 관련하여 정부의 실업통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음

첫째로, 구직활동 경험이 있지만 “조사기간(1주일) 안에 구직경험이 없는 자”와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구직을 단념한 자”(이른바 “실망실업자”) 등을 배제하고 있음

둘째로, “조사 기간인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취업해있는 사람” 모두를 정상적인 취업자로 집계함으로써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반실업 이하의 자”를 실업율 및 실업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음.

셋째로, 정부의 실업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실업상태임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한국 사회에 독특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이상의 이유로 정부의 실업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표8: 실업율 등

 

연도(Year)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3
통계청 발표  실업율	2.4%	2.0%	2.0%	2.6%	6.8%	6.3%	4.1%	4.7% (102만 8천명)
실망실업자 (추정치)	비경제활동인구의 10% 이상으로 추정됨(민주노총 등) (2001년 3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약 1천 462만명. 따라서 실망실업자는 적어도 146만 2천명을 상회함)
주 1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취업자 (반실업 이하의 자)			29만명	34만명	47만명	57만명	68만명 (2000.12)		64만명 (2001.3)
실질실업율 및 실업자수 (추정치)	실망실업자 중 100만명 정도를 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키고, 반실업 이하의 자를 실업자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 실질실업율은 적어도 11% 이상이며, 실질실업자 수는 260만명 이상임

- 출처: 통계청 2001년 3월 고용동향; 민주노총 고용현황과 민간 실업운동의 전망 2000년 2월 등

 

 

6) 고용구조의 악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심각성은 특히 이것이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를 급격히 악화시켜 저임금의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임

 

□ 97년 12월 690만명이던 상용직 노동자는 99년 12월 613만명으로 11.8%나 감소한 반면에,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629만명에서 689만명으로 9.6%나 증가했음. 특히 일용직노동자는 186만명에서 243만명으로 30% 이상 늘었음.

-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상용직의 비중은 52.3%에서 47.1%로 줄었고, 반대로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은 47.7%에서 52.9로 크게 증가했음. 특히 IMF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한 달이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 2000년 상반기 신규 취업자의 92%는 임시․일용직이었음

 

□ 고용구조의 급격한 악화가 무엇보다 심각한 이유는 말할 나위도 없이 고용의 불안정성 및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사실은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000년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모니터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해고한 자리에 배치되고 있음(따라서 정규직과 업무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음).

-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40-80%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월차 및 연차․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함.

-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으며,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들 대다수는 실업이나 산재 등 주어진 상황에서 소극적이나마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조차 없음

 

※ 표9: 97-99년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

 

 

	노동자수(천명)			증가율 (97-99)	구성비(%)
	’97.12	’98.12	’99.12		’97.12	’98.12	’99.12
상용	6,903	6,196	6,131	-11.8	52.3	51.0	47.1
임시	4,425	3,984	4,468	1.0	33.5	32.8	34.3
일용	1,863	1,965	2,426	30.2	14.1	16.2	18.6
임시+일용	6,288	5,949	6,894	9.6	47.7	49.0	52.9
임금노동자	13,191	12,146	13,024	-1.3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2000년 3월 고용동향｣

 

 

7)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 실직형 노숙자

 

□ 한국 사회에서 대량실업사태의 부산물인 실직형 노숙자는 1997년말부터 새롭게 나타난 사회현상임.

 

- 이들 실직형 노숙자들은 IMF 이전에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이른바 “홈리스”(96년 기준 41개 복지시설에 수용된 13,000명)와는 달리 노숙을 시작한 직․간접적인 동기가 실업임.

 

- 예컨대 서울시가 98년 4월에 을지로 3가 일대의 노숙자(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1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연령은 대개 30-40대(전체의 70%)이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고학력자도 상당수 있으며(전체의 36%가 고졸 이상의 자), 노숙을 시작한 직․간접적인 동기도 “실직”때문이었음(실직이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한 경우는 전체의 56%)

 

- 물론 실직형 노숙자의 발생원인은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대량실업사태와 고용불안에만 있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이미 불안정한 취업, 낮은 수입, 살인적인 주거환경(주택-부동산 문제),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었으며, 이런 요인들에 의해 일반적 빈곤화와 주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빈곤인구(한계계층)로 변모했던 사람들이 IMF 이후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 98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된 대량실업사태와 고용불안 및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실직형 노숙자는 서울지역에만 약 5천여명 정도임. 또한 2001년 현재도 서울역․청량리역․용산역․을지로 등을 거주지로 갖고 있는 이들 실직형 노숙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부랑끼”가 생성되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폐인으로 변모하고 있음

 

 

5. 민주노동당의 대응

 

□ 한국 사회에서 IMF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능동적․적극적 이행 및 이른바 “시장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급속한 개편은 동시에 노동계층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과정이었음

 

□ 더구나 이 과정은 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의 핵심적 원인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의 문제(특히 재벌문제) - 을 방치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제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극한까지 밀고 가는 과정이었음.

※ 논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지적하지만,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시점은 대체로 92년말(노태우 정부의 금리자유화 정책 등)이라 할 수 있으며, 93년 김영삼 정부의 성립과 더불어 “세계화”의 구호 아래 강력히 추진되기 시작했음. 예컨대 산업간 진입장벽을 철폐한 김영삼 정부의 산업정책은 철강․자동차산업 등에서 과당경쟁과 과잉중복투자로 이어졌으며, 자본시장개방 정책은 방만한 해외차입과 투기성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을 불러왔음

 

□ 세계사의 모든 진보정당이 그러하듯, 97년 대통령선거 선거대책기구(국민승리21)에서 출발하여 2000년 1월 30일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태동기에 갖게되는 인적․물적인 역량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모태가 되었던 국민승리21시기부터 가능한 최선을 다해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컨대 한국전쟁 이후 지난 50여년간 한국사회에서의 진보정당의 태동과 존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보수적인 풍토의 방송․언론조차도 민주노동당의 노력(특히 실업대책본부와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원외정당이지만 한국사회의 유일한 정책정당”이라고 호평하고 있음.

☞ 실업대책본부(98년 4월～99년 12월)는 한국 사회에서 실업문제의 사회화와 대안제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경제민주화운동본부(99년 2월～)는 소유․경영구조의 해결을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 문제의 사회화(소유경영참여운동 개척) 등 각종 노동․경제 현안에 대응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산하에 임대차 대책팀․이자제한 대책팀 등을 두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극한적인 형태로까지 심화된 부동산 임대차문제․고리대문제의 사회화와 대안제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IMF와 정부 등의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에 따른 사회질서의 급속한 재편에 맞서 노동․경제 현안, 정치, 여성, 평화-군축-통일, 사회보장, 교육, 조세-재정, 환경, 국내외연대 등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모든 노력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임. 물론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이 한국전쟁 후 형성된 한국 사회의 오랜 정치적 암흑기를 뚫고 이제 막 태동한 ‘한 살배기’ 진보정당이라는 역사적․사회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임

 

□ 민주․평등․해방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해방과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려는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일정한 한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함.

- 특히 민주노동당은 사회를 병들게 할뿐인 자본(특히 증권-금융자본)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자본의 규칙이 아니라 자본을 지양하려는 노동의 규칙이 세계화되기를 열망하고 있음. 예컨대 민주노동당은 “토빈세”나 “가변예치의무제” 도입을 위한 국제연대, IMF나 WTO와는 전혀 다른 정책에 입각해서 구제금융이나 국제무역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Progressive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국제기구)의 창설이나 기존 국제기구의 개혁을 위한 국제연대, 각종 형태의 노동․사회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국제연대 등 자본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열망하고 있음

 

IMF와한국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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