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Dr

2021 대규모 신용파산을 보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온다. 이건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 아는 이야기다.

노아 (준비한 투자자 )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며 착하게 사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현실 세계 ( 바젤 2와 바젤 3의 경계선 사이의 현실 세계 = 2018~2020년) 는 이미 타락할대로 개막장이라서 하나님 (바젤 3 : BIS ) 은 모조리 다 쓸어 버릴 생각을 하고 노아에게 거대한 배 (현금성 자산) 를 만들고 대비를 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대한 비 (바젤 3 시스템 적용기간 : 2021~2024년) 가 몇 년동안 쉬지 않고 내리고 마침내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서 (신용 축소단계 :유동성 조정과 금리 인상 구간)  살아 남은 노아는 결국 배 밖으로 나와 모든걸  다 가진  (승자 독식 세계)의 위너가 되었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지금 현재 상황은 노아가 동네 운동장에서 거대한 배 (현금성 자산)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들 ( 투기꾼과 미친 집팔이 주식팔이 앞잡이들과 선동당한 일반 개미들)이 개떼처럼 몰려 와서 노아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야냥 거리고 돌림빵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정확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양아치 ( 한국 경제 같은 매국 언론사들 앞잡이 ) 하나가  저 멀리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 오니까 노아를 잡아서 재물로  화형을 시키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면 이 양아치들도 인간인건 매한가지라 자신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고 싶은건 마찬가지니까.


버블의 심각성.

일본 도쿄의 신축 가옥이 평균 4억 6천 만원이고 구옥이 3억 5천만원 구간이다.

프랑스 파리의  집값이 평균 4억 3천만원대에  외곽 지역 집값이 2억대 중후반이고.

미국의 맨하탄 집값이 지금 북한 휴전선 마을이 보이는 2기 신도시 집값하고 똑같다.

해외에서는 우리가 버블이라는 악마를 키울 동안 꾸준하게 몇년간 자산 디레버리징을 해 왔다.

(외국에서 이런걸 전혀 모를 줄 알았쥐???  두 달전에 한국 부동산이 버블이라고 블름 버그에서까지 대 놓고 까대던 애들이야.)

지금 탐욕에 미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경제 신문사라는 곳에서 바젤 3를 취소해 버리자는 소리까지 나왔다.

몇년간 바젤 3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쓴 비용만 국내 금융권에서 2조원이 넘는데 지금 이명박 때 싸인한 국제 협약을  깨고 국가 신용 등급 박살 내고  예전 조선 시대로 가자고 애들은 떠들고 있다.

이미 올해 9월달부터 국제 신용 평가사하고 세계 은행에 OECD 까지  계속 꾸준하게 경고 해 왔다.

빨리.................... 디레버리징 하라고,

안 하면 국가 신용 등급 조정 들어 간다고.

싸인한 건 문재인이 아니라 이명박이다.  교도소에 가서 머리채 끌고 나와서 청문회장에 세워라.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 문재인을 너무 과대 평가 한 것이다.

이 분께서는 제2의 노무현처럼 버블 축소와 재벌 개혁을 할 의지 따위는 없으신 분이다.

다만 무사하게 임기를 마치고 싶으신 그냥 평범하고 조금 소심한  정치인일 뿐이다. 


결론: 지금 단계에서 바젤 3 취소는 불가능 하다.  지금 단계에서 바젤 3를 취소할 경우 한국의 미래는 일본판 잃어 버린 30년이 아니라 필리핀 마닐라 특급으로 바뀌게 된다.

필리핀 처럼 5개 족벌 기업 가문이 경제를 지배하고 전국민 90%가 빈곤층에 사회 빈곤화로 남자들은 밀수와 마약에 찌들어 범죄가 창궐하고 여자들은 엄마와 딸이 사창가에서 일하는 비극적인 삶.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국내 은행권이 괴멸적 타격을 받고 동남아처럼 외국인이 대주주로써 은행장에 취임하고 주식 시장을 초토화 되서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농락 당하며  회사채 시장도 박살이 나고 부동산 시장은 제일 마지막에 이 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거래 매도 물량 홍수로 인해서 시장 조절 기능에 의한 대대적인 역자산 효과로  쓰레기가 되고 그 동안 자본을 쌓아 올린  국내 대기업 5대 가문과 외국인이 국가 경제를 지배하는 말 그대로  (필리핀 경제 ) 가 되는 것이다.

어쩌면.   남미 처럼 돈으로 대통령도 자기 입맛대로 대통령 자리에 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지.

지금 취소 하자고 떠드는 애들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극소수가 모든 경제력을 손아귀에 쥐고 정치권력까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필리핀이나 남미형 경제.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미국이나 유럽 자본에서는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을  예전 20년 전 IMF 때처럼  경제적으로 대대적인 약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외국에서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으로 후보에 오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 시장의 1차 공격은 반드시 신용 등급 강등에서 부터 시작 되는데 지금 한국 주류 언론에서 터져 나온 바젤 3 국제 협약 취소는  말 그대로 완벽한 신용등급 강등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뒤집어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투기에 미쳐 있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정말 역대급으로 이번 기회에 망할 것이라는 소리고 다른 말로 이번에 오는 기회는 준비한 자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계급 상승의 기회가 된다는 소리로 연결된다. 


현실: 어제 저녁에 단 돈 1만 8000원이 없어서 사람끼리 싸우다가 사람 찌르고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지금 이 나라는 바닥 기초 부터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다.  바닥부터 무너지면 제 아무리 황금 바벨탑이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쓰러지는건 시간 문제다.

앞으로 몇년간 벌어질 일들이란..

사람 몸값은 더 추락하고.. 현금은 금값이 될 것이다.

벌써부터 돈 만원떄문에 죽고 사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 시작된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 따위는 없다.  그래 봐야 비웃음만 당한다.  조용히  본인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처럼 입 다물고 배에 들어가 있다가 폭풍우 그치고 빠져 나오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어차피 취소 못 시킨다...... 취소 하는 그 순간 국가 부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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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합의란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아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제정한 BIS자기자본비율로 대표되는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2012년 초 현재 미국, 유럽 중앙은행 등 27개의 회원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에 가입하여 바젤 합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젤3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하여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지표입니다. 산출 식은 자기 자본을 대출․외화 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 자본(자본금＋이익 잉여금＋자본 잉여금 등)을 위험 가중 자산(전체 대출＋투자)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권의 RISK에 대비하여 BCBS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의 측정과 기준을 규제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바젤이라는 협약입니다.

 

 

(보고서)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실패에서 얻는 교훈

 

(※ 자본시장연구원의 『일본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의 교훈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공유한다. 아래 설명 중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조심스럽지 못한 묘사다. 일본이 앞섰다면 한국도 따라간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대출이라는 금융 관행은 고도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한 정책을 펼 때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든 대출이든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혹은 무시한 정책은 정책의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혹은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가 거론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존재하는 한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 하에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의 문제점은 총량 수준과 증가 속도가 매우 높아서 한국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Ceccheti et al(2011)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5%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서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김재칠 외(2017)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8월 2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도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경기 진작을 위해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부동산대출이 급증하자 일본정부도 다양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대출 억제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부동산대출 총량규제(이하 총량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정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유지·축소하기 위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하고 총량규제를 도입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급등하던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일본정부가 선택한 총량규제의 배경, 그리고 효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부동산대출 총량규제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로 인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공급된 과잉유동성으로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과열되었다. 일본정부는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급증하는 부동산대출을 관리하고자 다양한 규제와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정부는 1985년 7~8월 부동산대출을 자제하도록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외에도 신탁, 신용금고 등을 포함하였다. 이후에도 대장성 은행국장 통달(通達), 금융기관 대상 심리(hearing), 금융기관 주도의 자율규제, 일본은행의 창구지도(window guidance) 등 다양한 질적(정성)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관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토지거래 수요로 부동산가격은 더욱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부동산대출이 계속 증가하자 1990년 3월 27일 대장성(현 재무성)은 부동산대출 억제를 목표로 한 총량규제를 발표하였다. 당시 대장성은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양적규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량규제를 도입하였음을 시사하였다. 규제의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개발기관 등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 부동산대출은 총대출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총량규제와 부동산, 건설업, 제2금융권(nonbank) 3업종의 대출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총량규제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부동산가격 상승 추세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는 것과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존 정책보다 강화된 조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표 1>의 당시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1986~1988년까지 급격히 상승한 도쿄권의 부동산가격은 1989년 안정세를 보였으나 1990년 다시 상승 조짐을 보였다. 상업지의 경우 1989년 3.0%에서 1991년 4.8%로 1.8%포인트 상승에 머물렀으나 주택지는 0.4%에서 6.6%로 6.2%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오사카권이나 나고야권에서는 1987년 이후부터 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공시지가의 상승세가 상업지에서 주택지로, 그리고 도쿄권에서 오사카권, 나고야권으로 전이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량규제의 효과와 문제점

총량규제의 도입은 경제적·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반영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적정수준의 부동산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대출은 억제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량규제 도입 이전까지의 부동산대출 증가율은 총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지만 총량규제 도입기간 동안은 총대출 증가율 이하로 규제되었다.

그러나 총량규제는 버블붕괴를 촉발하고 정책적 목적 이외에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량규제의 문제점을 재고찰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규제의 시기(timing)에 관해서 Bernanke and Gertler(1999), 翁邦雄·白川方明·白塚重典(2001), Hamada et al(2011) 등은 규제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당시 엔고로 인한 불황대책이 우선되었으며 버블억제책은 이와 모순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총량규제 도입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은 1990년보다 수도권에서의 대출증가와 부동산가격상승이 뚜렷한 1987~1988년 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총량규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규제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졌다. 총량규제 도입에 앞서 버블을 억제하기 위하여 1989년 5월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3.25%로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8월에는 6%까지 1년 3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하였다. 이런 정책의 엇박자는 정부와 일본은행 간에 충분한 소통과 인식의 공유가 부족했던 데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대출 문제에 대해 대장성과 일본은행 사이에는 역할 분담이나 책임소재가 모호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금융전문회사와 농협 금융기관의 부동산대출이 급증하여 총량규제의 효과는 반감(半減)되었다. 버블붕괴 이후, 급증한 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부동산대출은 부실화되어 주택금융전문회사(住專)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1년 6월 부동산시장에 120조엔 규모의 자금이 대출되었는데 이 중 59조엔은 은행에서, 50~55조엔은 제2금융권(nonbank)에서 유입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일본 기업들이 상업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버블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와 낮은 차입비용이 겹쳐져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생성과 붕괴의 과정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저금리기조의 지속과 부동산대출의 급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성장과 소비를 제약하는 악영향이 커져가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8월 2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담보대책의 증가세는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가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와 신용대출(전세대출 포함)의 증가로 규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이 주거수단이 아닌 가계의 자산형성과 투기 수단으로 인식되고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는 어렵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 움직임과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 속도 등에 유의하여 통화정책과 다양한 거시건전성 규제(LTV, DTI, DSR 등)를 적절히 활용한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의 총량규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총량규제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살펴 본대로 일본의 버블 붕괴는 총량규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정책간의 부조화 및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소통과 인식공유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은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그것이 국민생활의 풍요로움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주거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주택 보유자와 비보유자가간의 불균등한 부의 분배를 심화시킨다. 앞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균등한 부의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이 필요하다.

www.krifi.or.kr/bbs/board.php?bo_table=board_06&wr_id=56

서민금융연구원

일본 버블붕괴④…잃어버린 10년

일본은행 금리인상으로 붕괴 촉발…금융시장 경색, 장기침체 시작
 

일본 거품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붕괴될 가능성은 1988년에 나타났다. 이 무렵 도쿄의 비우량 주택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긴자와 같은 도심지역은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이듬해 도쿄 상업지구 지가는 정체상태를 보였고, 주거지역은 한해전보다 4.2% 하락했다. 이 시기에도 도쿄 도심과 사이타마, 치바 현의 거래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윗목이 식어가도 아랫목은 펄펄 끓고 있었다.

일본은행은 1989년 5월에 재할인율을 0.5%P 올렸다. 그 영향은 미미했다. 그해 12월 일본은행 총재가 스미타 사토시(澄田智)에서 미에노 야스시(三重野康)로 교체되었다. 스미타는 대장성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단기금리를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대장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에노는 달랐다. 그는 주식을 한주도 갖지 않다고 자랑하면서 버블을 진정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취임 직후 1989년 12월 25일 전격적으로 재할인율을 인상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도쿄 주식시장은 금리인상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니케이지수는 29일 4만 포인트 직전(3만8,957.44)까지 치솟았다.

증권사들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노무라 증권은 니케이지수가 1995년에 8만 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였는데, 1990년에 정점을 찍는다는 예상이었다.

 


일본 대장성(현재는 재무성) 본청 /위키피디아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밝으면서 도쿄 증시는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도포지션을 취했다.

일본은행의 금융긴축정책이 서서히 효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긴축정책은 시중에 풀려난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다. 미에노 총재는 “부동산 가치가 20%까지 하락해야 한다”며 강력한 통화환수조치를 밀어붙였다. 그는 1990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할인율을 6%까지 끌어올렸다. 일본 장기국채 수익률이 7%대로 올라갔다. 주식시장의 투자가들이 돈을 빼 채권시장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은행의 대출증가세가 둔화되자 부동산 투기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빌렸던 채무가 금리 부담에 짖눌리고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한계사업자들은 부동산을 내놓게 되었다. 대출 규제로 신규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도쿄 증시의 니케이지수는 가라앉았다. 1990년 12월에 1,200 포인트 내려앉았다. 일상적인 조정 정도로 이해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후 3만대가 무너졌고, 그해 12월 5일에 2만1,902 포인트까지 내려갔다. 한해에 무려 43%나 주저앉은 것이다.

대장성은 어떻게는 주가를 부양하려고 노력했다. 대장성은 마진론 대출한도를 담보주식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노무라, 다이와, 야마이치, 니코 등 4대 증권사에게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유도했다. 니케이지수가 2만대로 떨어지자 대장성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보험회사의 주식매도를 중지시키고 유상증자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연금과 우체국 예금도 동원해 주식매수에 나섰다.

하지만 대장성의 주가 부양정책은 실패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해 1992년 8월에 1만4,338 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정점에서 60% 하락한 것이다.

1992년까지 도시의 지가 하락폭은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6대 도시의 평균지가는 정점에서 15.5% 하락했다. 상업용지는 15.2%, 주거용지 17.9%, 산업용지는 13.1% 하락했다.

 
일본 재할인율 및 국채수익률 추이 /위키피디아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곳에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모든 곳에서 방향이 바뀌었다.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움직였고, 부동산과 주식가치 하락은 기업 경영을 어렵게 했다. 1990년대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도쿄에서 돈을 빼내 미국에 투자했다. 뉴욕증시와 도쿄증시의 시가총액이 역전했다.

기업 파산이 늘어났다. 기업들은 자산계정에서 적자가 나고, 부채가 증가했다. 버블 시절에 사두었던 자산은 적자를 보았다. 코스모월드가 산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 휴양지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 회사는 1992년에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휴양지를 팔아버렸다. 뉴욕의 록펠러센터를 산 미쓰비시 부동산도 1996년에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팔아야 했다. 국제적인 머니게임에서 일본의 큰손들이 양키 자본에게 쓴 맛을 보게 된 것이다.

뉴욕의 록펠러 센터 /위키피디아
 

금융스캔들이 빈발했다. 자산가치가 줄어들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적자를 감추기 위해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그런 행동은 사기사건으로 연결되었다.

증권회사들도 사기 혐의로 시달렸다. 1990년 노무라증권의 다부치 요시하라 회장은 기업들의 투금에 수익성을 보장해준다고 불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들어나 사임했다. ‘오사카의 흑녀’로 불린 오노우에 누이가 불법 대출 혐의로 체포되고, 그 책임으로 일본산업은행 총재가 사임헀다. 오노우에 이외에도 수많은 투기자들이 파산했다. 프랑스 인상파화가 르누아르의 미술품을 매집하던 스와다 마사히코도 6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1992년말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에서 60% 이상 하락했다. 부동산에 과도한 대출금을 내줬던 은행들이 부도위기에 처했다. 금융시장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신용경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예금인출(bank run) 사태가 일어났다. 600억 엔 규모의 예금이 도쿄신용조합과 코소모 신요은행에서 빠져나갔다. 곧이어 오사카신용조합과 고베의 효고은행에서 현금인출 사태가 일어났다. 정부가 긴급 구제에 나서 예금자의 자신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

금융위기는 1990년대말까지 이어졌다. 1997년 10월 산요증권이 파산하고, 곧이어 호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이 문을 닫았고, 4대증권사의 하나인 야마이치증권도 파산선고를 했다.

일본 GDP 추이 /위키피디아
 

일본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했다. 연속적인 인하로 1995년엔 재할인율이 0.5%대로 내려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다. 19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가가 일본에 덥쳐왔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의 GDP 성장률은 평균 1.14%에 머물렀다. 2000~2010년 사이에는 1%를 이어나갔다.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후 10년을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十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기간은 20년이나 되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일본에 변화한 것의 하나는 오랫동안 일본 금융시장을 주무른 대장성(大蔵省)이 2001년에 재무성(財務省)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1200년동안 사용되었던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일본은 서양식으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당시 명칭을 변경할 때 일부 ‘오쿠라쇼’란 이름에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 반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한 것은 그 뿐이었다. 아직도 일본 재무성은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보이는 손’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

출처 : 아틀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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