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뉴스레터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은 2.18(목)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소득) 소득은 516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함. - (지출) 가계지출은 389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감소함.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17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증가, 흑자액은 126만 9천원으로 8.2% 증가함.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2.17(수)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했다. - 2020년 12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0%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25.6%] - M2(평잔)는 전월대비 0.4%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9.8%] - Lf(평잔)는 전월대비 0.5%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8.4%]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1% 감소함. [전년동월말대비 +8.3%]

◆2021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16(화) 「2021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1.8% 상승, 전년동월대비 2.3% 하락함. -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8% 상승, 전년동월대비 6.7% 하락함.

◆2021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국은행은 2.16(화) 「2021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발표했다. - 의결안건으로는 의안 제4호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 담당 부총재보가 외화예금지급준비금 부족 과태금 부과처분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판결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제28조 제2호 및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함. - 일부 위원들은 이번 판결로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거주자의 해외투자 및 외화예금 규모가 늘어나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외화지준 제도의 유용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하고, ①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②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③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④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2.17(수) 밝혔다.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절벽효과’)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금감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함.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금융투자업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가올 변화 양상 파악과 함께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020년 코로나(COVID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저금리, 저성장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산업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전망과 성장 경로는 불확실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가올 변화의 양상을 가늠해 보며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KIET 산업경제 2021년 1월 산업연구원은 「KIET 산업경제 2021년 1월호」를 발간하였다. 특집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산업포커스 - RCEP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산업경제분석 - 국내 인력정책 현황 및 시사점 -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평가와 시사점 -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은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월호」를 발간하였다. 글로벌 포커스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영향 : 한·중·일의 상황 기획특집 코로나19가 일본과 중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및 대응 - 코로나19 확산이 일본 고용·노동에 미친 영향 : 노동시간 변화와 계층별 격차를 중심으로 - 일본 여성에게 집중된 코로나 쇼크의 피해 : 현황과 향후 전망 - 코로나19가 중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대응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10215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2021년 2월 3주(2.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5% 상승,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 [전국 : 0.25%]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33%→0.30%), 서울(0.09%→0.08%) 및 지방(0.22%→0.20%)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29%→0.27%), 8개도(0.16%→0.13%), 세종(0.17%→0.16%)) 됐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0.42%), 대구(0.42%), 대전(0.39%), 인천(0.34%), 부산(0.27%), 충북(0.21%), 경북(0.20%), 제주(0.20%), 강원(0.19%), 충남(0.18%), 울산(0.16%) 등은 상승했다.

◆[2.19]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여타국과 연결된 주요 공급망 재검토 지시 등 ■ 주요 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여타국과 연결된 주요 공급망 재검토 지시     ㅇ 미국 연준 브레이너드 이사, 기후변동 대응에도 최대 고용 달성 목표 기조는 유지    ㅇ ECB 1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유로화 강세에 우려 표시    ㅇ 잉글랜드 은행 통화정책 위원, 금리인하 여지는 당분간 매우 제한적 ■ 국제금융시장: 시장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주목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4%, 0.8% 하락        *미국은 고용사정과 금리상승에 따른 불안, 유럽은 유로화 강세 우려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 0.4%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2% 상승        *미국 노동시장 지표 부진 등이 달러화 약세로 연결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의 추가 경제대책 기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관측 등이 주요 요인

◆[2.17] 미국 하원 민주당, 26일 추가 경제대책 법안 타결 목표 등 ■ 주요 뉴스: 미국 하원 민주당, 26일 추가 경제대책 법안 타결 목표    ㅇ 중국, 미국 국방산업 발전 저지를 위해 희토류 수출 규제 검토     ㅇ EU 재무부 장관 회의, 극빈국의 부채경감 연장 등을 지지     ㅇ ECB, 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최악의 시나리오 회피  ■ 국제금융시장: 성장세 격차 등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0.2% 상승. 유로 Stoxx 600 지수는 0.1% 하락        *미국과 유럽의 주가 차별화는 향후 경제전망의 방향성 등이 원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2%, 0.6% 하락        *미국의 국채금리 오름세와 경제지표 호조 등이 달러화 강세로 연결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 채권시장은 경기회복 기대와 경제대책 등이 영향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월세금지법' 오늘(19일)부터 시행 부족한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5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3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2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1월 카드승인액 두달째 감소…정부 "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12월에 이어 1월에도 카드 국내 승인액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위축 등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가 개선됐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실물경제 불확실성의 지속을 언급했던 기재부는 이번 달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소득 최하위 계층 가구주 연령만 유독 60대 [핫이슈]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어제 발표되자 계층 별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이 13.2%나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의 근로소득은 1.8% 늘었다. 다행히 하위 20%는 이전소득이 16.5%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이 1.7%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 2.7%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데 저소득자는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주목해야 할 게 있다. 하위 20% 가구주의 평균 연령만 유독 높다(아래 그래프 참조)는 점이다. 가구주 연령이 61.0세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났을 나이다. 반면 2분위 계층 가구주의 연령은 51.8세. 1분위보다 8.2세가 어리다.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20%(5분위) 계층의 가구주 연령은 더 낮다. 50.5세다.

◆누적된 피해·거리두기 강화까지…자영업자 소득 역대 최대 감소폭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4분기 우리 가계의 소득과 지출 통계를 봤더니 자영업을 통한 수입이 포함된 사업 소득이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겁니다. 눈에 띄는 건 수입이 가장 많은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의 감소 폭이 가장 커 9% 가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계층에서도 사업 소득은 역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득 하위 40%인 두 계층에선 사업 소득이 늘었습니다. 좋은 건가 싶었는데 통계청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준 자영업자들의 소득 분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해당 분위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져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업 소득뿐 아니라 가계의 근로 소득도 0.5%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선 13% 넘게 감소했고, 그다음 계층도 5% 넘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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