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사건

황운하 “울산사건 본질은 ‘날조’…몸통 밝혀 진실규명”
“공수처든 특검이든 재수사 반드시 필요…검찰권 남용 반드시 단죄돼야”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5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본질은 ‘날조’”라며 “누가 무엇 때문에 황당한 날조를 기획하고 ‘하명’했는지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사건의 몸통을 밝히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다. 몸통을 밝혀 감춰진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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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수처든 특검이든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권을 ‘지멋대로’ ‘함부로’ 남용하면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며 “‘하명수사’라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서 언론을 동원,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할 때까지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토착비리 수사에 청와대 첩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순차적이든 암묵적이든 의사소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명수사가 성립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여러 정황상 그렇게 의심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 그게 아니면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일단 언론을 동원, 시나리오대로 기정사실화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검언의 구조로 볼 때 언론은 검찰 의도를 충실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시도한 이후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증거들은 다 버린다. 억지 꿰맞추기 수사가 이뤄진다. 마침내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묻지마 기소’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힘든 법정투쟁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 건 누명을 쓴 사람의 몫이다. 앞으로도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도 서민도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이슈가 너무 오래 끌어 피로감이 누적된 듯하다”면서, 그러나 “다음 정부에서도 검찰개혁 이슈가 계속되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고는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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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사건, 토착비리는 덮고 충분히 써먹고 용도폐기”
“검찰, 靑 배후 뉘앙스 풍기며 실컷 정치질…윤석열 정치야망 드러내고 퇴임”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4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다 써먹고 용도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건 이제 용도폐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써먹었단 의미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 

‘울산사건’은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소위 ‘하명수사’로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그간 검찰은 ‘청와대 하명사건’ 운운하며 배후에 수석급 이상의 청와대 권력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오며 실컷 정치질을 해왔다”며 “무혐의로 종결한 대상 중에는 다수의 경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사건은 정상적인 처리라면 진즉 각하 처분돼야 마땅했다”며 “고래고기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검찰은 이 사건을 보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황 의원은 “마침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쾌감에 빠져 마음껏 검찰권을 남용하던 흐름을 타고 엉뚱한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고래고기 사건’과 ‘울산사건’의 연결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단죄돼야 할 고래고기 사건의 부패비리와 김기현 형제 등의 토착비리는 덮였다”며 “반면에 경찰의 정상적인 토착비리수사에 ‘하명사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후 이 사건은 3년동안 나라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지만,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던 윤석열은 감춰왔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채 퇴임하고 말았다”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검찰과 언론은 참 닮은 점이 많다”며 “타깃 정해놓으면 사냥하듯 잔인하게 생사람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레임을 짜놓은 뒤 그에 맞지않는 팩트들은 다 버리고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든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속아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황 의원은 “지지부진한 채 오래 끌어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심각성을 나와는 무관한 문제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고, 검찰제도의 폐해를 애써 외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당내 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래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 있다. 개혁의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2019년 12월 5일 당시 곽상도(왼쪽에서 두번째)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청와대의 감찰무마·무산시의 불법면직 유재수 관련 고발장과 청와대의 하명수사, 6·13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고발장 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울산사건’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당시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황 전 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씨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1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총 31명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1년 5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