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간이 왔다” 부동산 정책 ‘전방위 흔들기’ 나선 오세훈과 국민의힘
2021.04.11 | 민중의소리
오세훈 “부동산 난제 산적, 입법부터 서둘러 달라”...주호영 “공약 원만히 시행되도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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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는 정도껏” “임차인도 양보해야” 노골적으로 기득권 대변한 오세훈
https://www.vop.co.kr/A000015613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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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세였던 아파트값이 들썩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제 후련하십니까?!!
오세훈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확대…줄줄이 신고가
2021.04.18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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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기자/ 협동의 경제학] 우리는 다시 이명박이라는 유령과 싸워야 한다
2021.04.11 | 민중의소리
"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대가 두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자극할 탐욕의 세상이 두렵다.
그의 공약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은 용산을 시작으로
곳곳이 파헤쳐져 개발의 열풍이 불 것이다."
-------------2012 용산 150층 빌딩 (세계 최고층)
용산 판벌인 ‘30조 도시’
공사비만 3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도심개발 프로젝트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
(실거래는 강남 작은 동 하나 재개발 50조니 이건 몇백조 짜리)
재벌이 먹는다
원주인인 서민은 쫓겨나고 재벌의 돈놀이 판으로
21세기 바벨탑
경쟁의 세계화가 빚어낸 용산 참사
프레시안 2009.02.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93115?no=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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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은 안돼/ 용산참사, "..살고자 올랐던 망루에서 주검이 되어 내려왔다"
피해자들 "그때 그 책임자가 다시 ‘제2의 용산참사’를 촉발할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후보로 나선 현실 끔찍"
뉴스프리존/ 2021.04.01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47
피해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인면수심에 치가 떨린다"라며 "두렵기까지 하다. 12년 전 여섯 명의 시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온몸이 떨려온다"라고 극도의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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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10년 빚내서 집사라 정책 후폭풍 = 집값 오름
▶ 새누리10년(국짐당) =
- 투기 조장 정책 (LTV. DTI 규제완화. 용산사태. 재개발 등) = 국민 욕심 자극 눈 멀게함
- 군부정권 / 1963~77년 서울지가 87배상승 강남은 176배 폭등 (위내용과 상통) > 그돈이 군부 정치자금, 재벌등 에 흘러감
- 개발독재가 키운 두 괴물/ 물가상승과 지가(부동산폭등)
- 새누리10년 부동산 안정적이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세계경제 집값(주식) 하락/ 아무리 투기 조장(빚내서 집사라) 해도 안오른것일뿐/
현 시점 그 투기조장 후폭풍 겪는중
- 그시절 쌓여왔던/ LH사태. 자전거래등 부동산 투기 / 새누리10년 곪은게 터져서/ 수면위로 올라옴
(지금이 국짐당 정부였으면 LH 사태 부패 따윈 아예 수사조차 안됐을 거다)
▶ 새누리10년 빚내서 집사라 정책/
정부 빚 적고 40% (OECD평균 126%, 미국136%, 일본238%)
국민가계부채 기형적 많음 100% (OECD평균 70%. 미국80%, 프랑스60%)
어둠의 가계부채(사인간 대부거래. 일제시대 고착화) / "전세" 까지 합치면 130%이상
전세자금 > 갭투기화 > 악순환
▶ 미국 달러 마구 찍어 몇천조원(경원?) 마구 뿌림
(QE. 양적완화)
-> 코료나로 가속화 -> 화폐가치 하락 -> 물가 지가 상승
그돈이 전세계 돌아/ 각국 부동산 상승 부추김/ 세계 주식 상승(폭등) 공통
---------(코료나로 부동산 뛴 현재와 오버랩)
▶ 위기의 안전자산 부동산
흑사병 유행 1380년대 부동산에 수요 몰릴것 예측/ 이태리 피렌체 메디치 가문/ 마구 구입 팔아 차익 실현
1380년경 지오반니 디 비치/ 고리대금업으로 모은 돈으로 피렌체 근교의 땅을 사기 시작 > 가치 반등 부동산 팔아치워 대규모 수익
흑사병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이 땅과 같은 안정 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나간
2014.01.10 | 서울경제 | 다음뉴스
피렌체의 예술을 후원한 부호로는 메디치 가문이 첫손에 꼽힌다
------------메디치가 후원/ 르네상스 번창의 실체
유대인이 아닌/
더 큰규모 기독교 대부업/ 메디치가문등 이태리 피렌체
독실한 기독교인이던 메디치 가문/ 단테 신곡등에 나와있듯 대부업은 7개의 지옥중 가장 잔인한곳 간다 생각
사후 지옥가는게 싫어서/ 성당등 치장 르네상스 지원
중세 당시 종교세력은 실질적 정치 세력 +
(교황과 유착 돈놀이 정경유착) 은 보나스
------- (목적이 수단 정당화) 말한/ 군주론 /마키아벨리
피렌체 메디치가문에 / 잔인한 통치술 쓴 책/ 을 만들어 헌납한때도 이때다
분할 통치는/
피지배층(서민) 이간질하여/ 피지배계층이 스스로 반목(수평 폭력) 분열하게 하여/ 통치한다는 정치기술
아랫것들(서민) 끼리 서로 싸우게 / 투기장 만들어
서민 싸우는 사이에 기득권 (친일 매국노 등) 편하게 군림하는 게/ 이 분할 통치의 메커니즘
히틀러, 무솔리니 등/ 희대의 독재자들이 탐독해 '악마의 책'이라 불리는 '군주론'
▶ 1513년 발표 <군주론>
위대한 군주, 강한 군대. 풍부한 재정이 국가를 번영하게 한다 (일단 서론 밑밥 깔고)
국가 이익 위해/ 군주는 어떠한 수단을 취하더라도/ 허용되야 한다
국가의 행동에는/ 종교 및 도덕 요소는 필요 없다
마키아벨리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발표
https://bj.afreecatv.com/gtv7/post/71236705
-----------새누리10년과 오버랩 되는 / 중세 피랜체
메디치가문/ 재산을 30% 아래로 축소 신고/ 부자들의 극심한 탈세
이렇게 극심한 탈세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는 항상 재정난에 시달렸다.
(시대를 망논하고 국가 재화는 일정해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무조건 빈다)
그리고 전쟁이라도 나면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대부업에 이어 국채 장사를 메디치 가문이 했다
메디치 가문을 비롯한 부자들에게는 탈세와 더불어 국가 자체가 아주 확실하고 매력적인 수익모델이 되었다
( 새누리10년 인공위성까지 팔아먹던 모습과 민영화등/ 국가재산을 팔아먹던 모습과 오버랩)
이렇게 국가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메디치 가문이 나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며 거액을 기부한다.
이 덕분에 가문의 이름은 드높아지고 큰 존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약탈해간 국가의 재산(국민이 낸 세금등 피와 땀)일 수 있다
탈세와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메디치 가문이 (국가)정부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였다
이런 상황이니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결국 세금을 늘려야 했다.
소득에 따른 직접세(현 종부세. 법인세등)를 늘리려고 했으나 부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15세기에 들면서 간접세를 대폭 늘리게 된다 (박ㄹ혜정부 담배세 200%인상 / 대표 간접세 유류세. 담배세 등)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였고, 이는 다양한 사회 복지 비용의 축소로 이어졌다.
빈민을 위한 각종 구제 사업을 비롯해 공공 의료와 치안 서비스(현 oecd공무원수 꼴등 일본 한국 멕시코) 등이 줄었고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은 어려워졌지만, 피렌체의 부는 계속 성장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갔다
이후 피렌체는 후에
카트린 드 메디시스를 프랑스 왕자였던 앙리 2세에게 정략적으로 시집 보낸 보람도 없이
상공업마저 독일 산업권에 많이 빼앗겨 몰락, 쇠퇴하고 만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군주제)공작령의 주인으로 남았고 주변 지역들을 흡수하여 1569년 토스카나 대공국을 세우기도 했다.
메디치 가의 마지막 대공이 된 잔 가스토네는
14년에 달하는 재위기간을/ 알콜중독에 침대에만 누워서 미소i년들과의 정사만을 즐기다
1737년 자식 없이 사망
이로써 메디치 가는 피렌체 역사의 막을 내린다
1737년 메디치 가문이 끝내 단절되자 피렌체를 비롯한 토스카나 지방은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의 영토가 되며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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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노동자들의 삶
오마이뉴스 연재한 글 일부 수정하여 재게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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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이태리 피렌체/ 메디치 가문은 / 현 재벌 급
옥스퍼드 사전에 까지 등재된 재벌 단어
(원래 일본 재벌(자이바츠)이 원어 발원지)
------타락해 망함
1.
도금화폐 뿌려댔던 로마제국 > 물가 오르며 결국 제국 무너져
코모두스 황제는 은화(銀貨)에 철을 섞은 ‘나쁜 돈(惡貨)’을 마구 만들어 썼습
그리스-로마의 인플레이션
2.
16세기 유럽 최강국 스페인> 해안가만 바라보며 식민 착취만 바라보는 나라되버림 > 신대륙 금·은 대량 유입에 > 화폐가치 하락 > 물가 폭등
스페인 망
영국에 털린다
3. 스파르타
그리스를 접수 한 스파르타
전리품 금 등 마구 사회 뿌림
타락 망
로마에 털림
----------------
▶ 민주정부
- 투기 안하게 잡는 정책 / LTV. DTI 강화등
- 부패방지 5법등 제도 보완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 다행히 문재인정부 가계부채 년 30조원씩 줄여나가는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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