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육배움/박닥터

Park Dr.

천사요정 2022. 4. 15. 14:25

다가온 부동산 하락장 강남 50% 할인분양 시대

 

교도소 수용률 폭등

1. 한국 경제 위기 발생시 특징 : 교도소 수감률이  폭등함.   90년대 이후 총 3번의 대형 위기가 터졌는데  그 떄마다 교도소 수용률이 언제나 100을 넘었음.
현재 수치가 120을 넘었는데  이 뜻은 10명이 들어갈 교도소 안에 지금 12명이 들어가서 인구밀도가 폭등 했다는 소리임.
(= 사실상 지금은 교도소가 포화 상태로  지금 최일선 법원에서는 왠만한 강력 범죄나  살인 같은 1급 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을 떄리는 비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음)

2. 영향:  그래서 집행유예 비율이 올라가고 지금 수용된 인원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 보내야 하는데  주로 경제 사범이나  가벼운 사기 범죄자들이 대량으로 감빵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임.
그래서 시차를 2~3년 사이를 두고 각종 사기 범죄 비율이 다시  폭등하게 되는데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이런 사기 범죄가 피래미 개인이 아니라 ( 기업형 사기 범죄) 로 발전하면서 등쳐 먹을 구상을 한다는 것임.

추신:  다 늙어서 살아 생전에 복합 불황을 2 번 씩이나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90년대 말에 아직도 기억하는게 일본 도쿄 우에노 공원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생기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경찰도 손을 못대고 그냥 암묵적으로 방치했는데  이제 서울 바닥에서 이런 대규모  텐트촌 단지를 어디에 만들지  진짜 궁금해 진다.

노숙자 텐트촌 단지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설마 그럴리가 하는데  전혀 아니다.  분명히 생긴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푸드 뱅크로  식빵이나 생수 생리대 같은  필수품들읋 나눠 주는 미국식 마켓을 열어야 한다.
( 안 그럼 장발장 범죄로 무인 편의점이나 아니면 빈집이나  일반 가정집에 쳐들어 간다.  왜냐 하면 더 이상 잃을게 없는 막장이니까. 나 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 아니라  전체 사회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 지는 상황은 이제 들어갈 교도소가 더 이상 없다.

데이터 경제에서 모든건 숫자로 판단한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 숫자는 한국 경제는 일본형 10년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럴 것이다를 믿지 말고 이제부터는 숫자만 믿어라.  그래야  안 죽고 살아 남는다.
벌써부터 장발장 범죄가 폭증하는데 그 반에 반도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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