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7차례 금리 올린 '1994년 대학살'…한국 또 희생양?

2016.12.14

美 사전공지 없이 가파르게 인상
채권시장 패닉·신흥국 연쇄위기
韓 가계부채·정치혼란 곳곳 뇌관

 

◆ 막오른 美 금리 인상 ① ◆

다시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몰고 간 '1994년 대학살(Bloodbath)'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 1999년, 2004년 세 차례 있었다. 1999년에는 IT혁신으로 미국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자산버블 우려가 생긴 데 따른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 한해 위기가 발생했다. 2004년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호황기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최악의 악몽은 1994년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대학살'로 불릴 만큼 채권 가격이 폭락(채권금리 급등)을 거듭했다. 한 차례 상승폭이 0.75%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예측 불허의 인상이 계속됐다. 1년 만에 7차례 금리 인상으로 3.0%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6.0%로 상승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금이 신흥국에서 급격히 이탈하면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가 터졌고, 1996~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이어졌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며 대학살의 희생양이 됐다.

 

일각에서는 세계와 한국 경제 상황이 1994년과 많이 닮았다고 지적한다. 우선 1999년·2004년과 달리 미국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 1994년 당시 통화 통합 이전 유럽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통화 절하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힘들었고, 중국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거듭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 말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에 맞서 위안화 절하에 손을 놓고 있다. 결국 '가장 약해 보이는 고리'인 신흥국부터 외국인 자금 이탈 러시로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라는 '폭탄'을 안고 있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통화정책을 쓰기가 힘든 약점을 안고 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급증 탓이다. 여기에 정치 혼란으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내외 위기 요인이 중첩되면 '쓰나미급'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물론 1994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미국 연준이 사전 통보 없이 급격하고 가파르게 인상해 충격이 컸지만 현재는 2004년과 비슷하게 '시장과 소통하는' 인상을 하고 있다"며 "또 한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 재정·외환 상태도 당시보다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조시영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12/865931/

1년새 7차례 금리 올린 `1994년 대학살`…한국 또 희생양?

자산시장 위험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손실 현실화 가능성”

한국은행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실물·가계 퍼질 ‘부실·취약성’ 경고
가계 부동산·주식 관련 대출 부실
자영업 상환능력 악화, 기업대출 잠재 손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8122.html

자산시장 위험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손실 현실화 가능성”

MG손보, 9년만에 다시 매물로…부실금융기관 충격

금융위 13일 정례회의서 부실금융기관 결정
금산법 제2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요건 해당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 기대 어려워
금감원, 예보 등과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 진행
예보 "금융위 요청 오면 회계자문사 선정 시작"
오는 5월 초‧중순쯤부터 자산부채 실사 진행 예상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145 

MG손보, 9년만에 다시 매물로…부실금융기관 충격 - 이코노믹리뷰

[리먼 쇼크 이후…격량의 40일] 예금은 안전할까‥원금보장 되는지 반드시 확인, 가입 前은행 건전성 살펴야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08102461081

[리먼 쇼크 이후…격량의 40일] 예금은 안전할까‥원금보장 되는지 반드시 확인, 가입 前은행 건

새마을금고, 미분양담보대출 금지…디벨로퍼 조달 '막막'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6211325552560103638 

[건설부동산 풍향계]새마을금고, 미분양담보대출 금지…디벨로퍼 조달 '막막'

'분양률 70%' 넘겨야 취급, 창구선 사실상 거절…2금융권 확산 주목

 

새마을금고가 분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분양담보대출 업무를 중단했다. 대출금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떨어지면서 연체가 쌓이자 중앙회 차원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미분양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새마을금고에 하달했다. 부득이하게 취급해야 할 때에도 전체 호실의 70% 이상이 분양 완료됐거나 임대된 경우로 제한했다.

임대의 경우 담보물건의 연간 임대소득이 담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1.5배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5배에 미달하면 연간 이자비용 1.2배 이상의 임대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해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미분양 담보대출 내부 지침>

취급 가능한 조건을 달아놓긴 했지만 일선 창구에선 이미 관련 대출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다. 과거 담보가액만 보고 대출이 이뤄졌을 때와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한 셈이다.

시장에선 미분양 해소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는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입장에선 담보 대출금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떨어지고 연체가 쌓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지난해 11월 1만4100호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만8000호로 4개월여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4월 2만7100호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초대비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미분양담보대출은 디벨로퍼가 PF 원리금 상환이나 공사비 지급, 기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다. 디벨로퍼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금으로 우선 상환한 다음에 최종 분양대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요즘처럼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공사비 증가 이슈가 커질수록 자금 의존도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 자체 자금력이 있는 디벨로퍼의 경우 일부 미분양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지만 지방 사업지 위주의 중소업체는 미분양 해소 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있어 타격이 커질 수 있다.

미분양담보대출 취급 제한 움직임이 새마을금고에 이어 제2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면 분양률에 따라 사업지 성패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미분양 담보대출의 대주단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여지도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업무의 지도감독을 맡는 비영리 법인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무 감독기관이다. 선제적으로 대출규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했던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시장 관계자는 "미분양 담보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발생하다보니 최근 규정이 바뀌었다"며 "예전에는 담보가액만 보고 가능한 면이 있었는데 미분양 해소까지 기간이 늦어지니까 연체로 이어지면서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부실에 떨고 있는 국내 기관 2022-06-23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6221100381320109128&svccode= 

해외부동산 부실에 떨고 있는 국내 기관

[단독] 새마을금고 부동산신탁 대출 블랙리스트 '파문'

https://news.v.daum.net/v/20220620060010148

[단독] 새마을금고 부동산신탁 대출 블랙리스트 '파문'

수익성 나빠진 은행들, 가계대출로 ‘구멍’ 메우기

중앙선데이

입력 2009.09.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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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부실에 소비 위축 우려, 경기 회복에 악영향

중견기업에 다니는 이모(43)씨는 최근 은행 콜센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연장하려면 금리를 연 9%에서 9.5%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가 “1년 전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직원은 “아시다시피 요즘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출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고 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이씨로선 은행 측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의 주요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올 6~7월 연 2.41%까지 떨어졌던 91일 만기 양도성예금(CD) 금리가 지난달 초부터 반등하는 등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겐 핑계로 들릴 뿐이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시중금리가 떨어질 땐 대출금리를 찔끔 내리더니 반대가 되자 재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이씨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신용대출 이자 연 14%까지 받기도
A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요즘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10단계로 나뉘어 있는 신용 기준에서 최상위인 1단계 고객에 대해선 연 8%를, 대출 가능 최저 기준인 8단계 고객에겐 14%를 물린다. 고금리였던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장이 바뀌거나 한두 번 연체라도 한 고객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기 십상”이라는 게 창구직원들의 전언이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금리 변동형 신규 대출에 연 4.54~6.14%의 금리를 적용한다.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달여 전에 견줘 금리가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의 금리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에 예금할 때의 금리와 대출받을 때의 금리 차이(예대금리 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48%포인트에서 올 7월엔 2.53%포인트로 커졌다. 199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그만큼 은행이 고객에게서 챙겨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한 술 더 떠 은행들은 금리가 오를 때와 내릴 때 다른 태도를 보이기 일쑤다. 회사원 김모(39)씨에게 저금리는 남의 얘기다. 지난해 10월 신용대출을 받은 뒤 계속 연 13%의 금리를 물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는 동안 은행에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씨가 얼마 전 만기 연장을 위해 창구를 찾아가자 연장 수수료를 포함해 금리를 0.7%포인트 올려달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다섯 달 만에 3.25%포인트 하락했다. CD금리는 이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이에 비해 한은이 집계하는 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5%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데 그쳤다. 가계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과실 중 상당 부분을 은행이 챙겼다고 볼 수 있다.

 

배보다 더 큰 배꼽, 가산금리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게 가산금리 추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조달금리에 각종 비용과 이윤(마진)을 계산해 추가하는 금리다. 대출금리에서 조달금리를 빼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신용대출의 최저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2.68%에서 이달 11일 3.63%로 급등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부담하는 최고 가산금리는 이보다 더 뛰었다. 조달금리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가 된 것이다. 가산금리가 집중적으로 오른 시기는 CD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던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 초였다.

이 은행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은행권의 신규 대출 가산금리가 7월 말 평균 3.12%로 올 들어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감독원 통계로도 지난해 10월 1.5%였던 가산금리가 올 7월 말 2.53%까지 수직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발행엔 금리를 뺀 다른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며 “가산금리가 오른 만큼 은행들의 수익이 늘어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7월 재개발·재건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대출 금리가 연 4.79%를 기록해 CD금리보다 2.38%포인트 높았다. 이는 2004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다. 두 금리 간의 차이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포인트 아래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CD금리가 하락해도 집단대출 금리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행이 고시하는 대출금리와 창구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고객을 끌기 위해 고시금리는 최저치를 제공한 뒤 창구에서 이런저런 가산금리를 붙이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올 6월 말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했다. 고시금리는 2%대였지만 평균적인 직장인이 만기 10년짜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많게는 3.27%포인트까지 이자를 추가로 더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 차 10년 만에 최고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신규 대출만 보면 은행 몫이 많아지고 있지만 기존 대출까지 따져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1분기에 큰 폭의 적자를 보고 2분기엔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했다. 은행 수익(순이자 마진)은 2005년 말 2.81%포인트에서 지난 6월 말 1.85%포인트까지 줄었다. 대출금리가 높아졌다고 고객들이 아우성을 쳐도 은행들이 “남는 게 없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와 은행들이 실제 조달하는 금리 간의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자금조달원 중 CD보다 비중이 큰 은행채는 현재 CD에 비해 1.4%포인트가량 금리가 높다. 금리가 뛰던 지난해 이맘때 최고 7%의 고금리를 내걸고 유치한 특판예금이 많은 것도 부담이다. 이 두 가지 상품이 은행의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 은행 입장에선 “CD를 통한 조달 비중이 미미한데도 대출의 대부분이 여기에 물려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가산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수익원이 급속히 사라진 것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다.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지점장은 요즘 바깥 나들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년 전만 해도 여의도는 물론이고 영등포와 구로까지 고객을 찾아 돌아다니곤 했었다.

“갈 데가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은 지 오래 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계륵이다. 자금 수요는 많지만 떼일 가능성도 크다. 줄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도 높게 받지 말라고 정부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이자를 적게 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유행하던 투자은행(IB) 분야는 은행들의 기피 대상 1순위가 됐다. 주로 투자했던 해외파생상품 시장이 무너진 뒤엔 손해를 적게 보고 기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게 지상목표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도 이런 상품의 한 종류인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건 가계대출뿐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은행 전체의 목표 수익률은 정해져 있는데 움치고 뛸 곳이 없다 보니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조금 높이고 있다”며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73064

수익성 나빠진 은행들, 가계대출로 ‘구멍’ 메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