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 1241

한국, GDP 대비 가계빚 세계 1위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 최저

[Graphic News] 2020년 1분기 주요국·지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 가운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의 97.9%에 이르러 압도적 1위에 올랐다. 영국이 84.4%, 홍콩이 82.5%로 그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가깝다는 건 가계 부실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분기보다 5.8%포인트 늘었다. 홍콩(9.0%포인트)과 중국(6...

반포3주구 초과이익 환수 4억200만원…강남 재건축 시장 ‘빨간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이날 해당 조합에 이런 내용을 통지했다. 이 아파트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개 착공부터 완공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4년 정도 지나야 한다. 그 사이 주변 시세가 더 오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용역을 줘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완공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도입…중개업자 뿔났다

한국형 뉴딜 '지능형 정부 전환' 과제, 업계 반발 직면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두고 부동산 중개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00만 명에 달하는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토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용현 협회장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를 구호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부터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 및 민주당사 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오는..

사참위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조작 흔적…특검 해야"

자료사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복원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2014년 4월 10에서 16일까지 60여개 CCTV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군데군데 각 파일을 복사해 붙여놓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참위 조사 결과 CCTV 파일 1만 8천여 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이 복사된 뒤 덮어쓰기되는 바람에 영상 재생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런 오류가 4월 16일 당일에만 62%가량 몰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프로그램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로 ..

360도로 본 충격 장면, 한라산 크리스마스 나무의 죽음 [VR영상]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 한라산 성판악 등산로 1700m 고지 주변에 구상나무가 집단으로 고사한 모습. 조현우 사진작가 제주 한라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구상나무 숲이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로도 유명한 구상나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이 나무가 한라산에서 죽어가고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앙이다. 중앙일보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현장을 취재한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를 제작했다. 지면뿐 아니라 VR(가상현실) 영상 등을 통해 제주도, 시베리아 숲, 그린란드 빙하, 호수 산호초 지대 등의 생생한 현장과 현지인들의 증언을 담았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라산 구상나무의 모습을 VR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주소창에(https://youtu.be/t7rik8DE9..

소셜미디어는 인간을 어떻게 망치는가

넷플릭스가 지난 9일 공개한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소셜딜레마’(The Social Dilemma, 감독 제프 올롭스키)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의 전·현직 종사자들이 소셜미디어 중독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인간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설계됐고, 소셜미디어 중독은 인간을 극단적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 결국 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 소셜딜레마는 트리스탄 해리스(Tristan Harris) 전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를 중심으로 전·현직 소셜미디어 종사자들을 인터뷰했다. 트리스탄 해리스는 현재 ‘인간적 기술센터’(Center for Humane Technology)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메일(Gmail)팀에 있을 때 수신함 모양과 색깔..

제주도로 흘러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치 최대 70% 넘어"

[ENGSUB]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목록 공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 해안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6월30일 기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톤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100~2만배 6% Δ10~100배 15% ▲5~10배 19% ▲1~5배 34%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27%, 30만톤에 불과했다. 트리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만 계산한 수치다. ..

"이 집 엄청 싼 거예요"…부동산 호갱 막는 앱 나온다

"가입류 당했거나 근저당 설정 안 된 깨끗한 매물이 맞을까?" "이 가격에 사면 '호구'되는 것 아닐까?" "'진짜' 집주인 맞을까. 집주인 계좌번호가 아니면 어쩌지?" 아파트 거래를 하면 평균 9억원(서울 아파트 중위값) 가량의 '거액'이 오가는데도, 실시간으로 거래 위험을 종합 차단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집주소와 거래예정 가격만 입력하면 1분 안에 사기 위험이 없는지, 적정 가격인지 '자판기'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8일 한국감정원은 사내벤처팀인 '아이쿠'가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앱으로 개발돼 대중에 선보일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온다. 부동산 매매거래 단계를 '탐색단계' '계약단계' '계약후 단계' 등..

서울 아파트도 '전셋값>매맷값' 역전 잇따라…깡통전세 주의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914803_32647.html 서울 아파트도 '전셋값>매맷값' 역전 잇따라…깡통전세 주의 수도권에 이어 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imnews.imbc.com 수도권에 이어 서울에서도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