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3기 신도시 '중형 아파트' 비중 늘리고 '4베이'도 적용 전용 60∼85㎡ 비율 최대 50%…주택 품질 개선 방안 마련 공공기관 예타 신속 추진·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행 보장 정부가 3040세대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형 면적(전용 60∼85㎡)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3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초기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버스도 운행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공급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6일 개설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주담대 실거주 의무 강화에 시장선 입주가능 매물만 찾아 정부가 대신 물어주는 보증금 올해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 수도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47)는 최근 세입자가 살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 한 채를 내놨지만 두 달째 매수 문의조차 없어 고민에 빠져 있다. A씨는 내년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인근 매물 호가에 비해 수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중개업소에선 손님들이 입주 가능한 매물만 찾는다며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A씨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 입지가 좁아지면서 세를 낀 매물을 팔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심해지면 새 세입자를 구하기..

대출금리 하락은 ‘찔끔’...산정체계 아리송 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대폭 올려 금리 하락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18개 은행 중 8월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전월(7월) 대비 하락한 곳은 12개에 달했다. 금리가 오른 곳은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 은행에 그쳤다. 다만 평균 가산금리가 전달 보다 오른 곳은 경남, 대구, 농협, 수협, 광주, 전북, 카카오뱅크 등 총 7곳에 달한다. 가산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은행은 전북은행으로 한 달 새 0.22%포인트 뛰었다. 이어 광주은행이 0.20%포인트, 수협은행 0.15%포인트, 경..

© News1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보증(대위변제) 액수가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분석한다.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행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은 3015억원(1516가구)로, 이미 지난 한 해 총액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

8월말 기준 3천15억원..이전 최대치인 작년 한해 기록 넘어 전세보증금 높은 아파트(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천15억원(1천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천836억원(1천364가구)을 넘어섰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

[참여사회 인터뷰] 조천호 대기과학자 “에너지 전환은 생존 문제”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기간이었다. 무려 54일. 이어진 찜통더위에 ‘장마포비아’가 수그러들었지만 기상이변이 우리 일상이 됐다는 사실을, 자연 앞에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씨는 지난 8월14일 참여사회 인터뷰에서 “현재 장마를 포함한 위기는 회복 가능한 위기”라며 “그러나 기후위기에는 회복이 없다”고 말한다. 기상이변은 기후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에 불과하다는 말. 이상기후와 기후위기도 헷갈리는 ‘문과생’이지만 그에게 물었다. 기후위기란 무엇인가. -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였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결과로 발생한 시베리아 이상 고온 현상이 한반도 장마 전선에 영향..

서울 내 도심형 주택 위치도 ※ 본 내용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도심형 주택 리스트 연번지구명호수지도 1 개포동 재건마을 340 2 면목행정복합타운 1,000 3 대치동 코원에너지 149 4 동부도로사업소 2,200 5 역삼동 스포월드 185 6 서울의료원 3,000 7 용산 정비창 10,000 8 LH 서울지역본부 200 9 고덕강일 주차장4 70 10 강일차고지 760 11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000 12 천호3동주민센터 100 13 해군복지단 110 14 방화차고지 100 15 서울강서 군부지 1,200 16 마곡 R&D센터 도전숙 230 17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2,390 18 강서아파트 499 19 마곡 미매각 용지 1,200 20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130 ..

외국인·법인 거래허가 추진 10월중 대상지역·면적 확정 개발위축·풍선효과 불보듯 "절차 많아져 사업 지연되면 공급 줄어 결국 주민 피해" 특정대상 규제 형평성 논란도 경기도에서도 외국인 매입이 활발했던 수원시 아파트 전경. [매경DB]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규제로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명분은 투기 방지이지만 전문성 없는 정책 입안자의 규제 남발로 시장이 왜곡되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도는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외 1>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됨 - 택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됨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호→1990년대 연간 55.8만호→2000년 이후 연간 53.0만호가 공급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호 → 2015년 1,637만호로 증가하였으며, 천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 → 2015년 383호로 증가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 2>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한겨레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간의 극장 제14화 강남아파트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의 타워팰리스를, 같은 강남구인데도 가난한 동네로 소문난 구룡마을에서 바라본 사진이다. 2009년에 김명진 기자가 찍었다.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풍경 같아 섬뜩하다. 앞으로 구룡마을도 개발된다고 하니 이런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자 에 이런 기사가 났다.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 아직도 핵심에 파고들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말하기 쑥스러워서인지는 몰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대목은 없다.” 2020년의 글일까? 아니다. 1988년 8월의 기사였다. 이런 문장도 있다. “10년 전인 78년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었다.” 정부가 정책을 펴도 집값을 잡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