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반도체법 투자보조금 가드레일 공개 반도체 확장 첨단5%, 범용10% 상한 韓기업 '최악은 피했다' 안도하지만…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5%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투자 보조금 지급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다. 520억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중국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로 보조금이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세운 것이다. 가드레일은 우선 보조금 수령 기업이 운영중인 중국 반도체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다른 생산능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