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경제는 456

미국, 삼성·SK 中반도체 공장 확장 5% 미만으로 묶어

핵심요약 반도체법 투자보조금 가드레일 공개 반도체 확장 첨단5%, 범용10% 상한 韓기업 '최악은 피했다' 안도하지만…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5%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투자 보조금 지급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다. 520억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중국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로 보조금이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세운 것이다. 가드레일은 우선 보조금 수령 기업이 운영중인 중국 반도체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다른 생산능력 확장..

[HUG는 지금]PF시장 구원투수 등판, 잠재 리스크는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HUG, 사장 인선 작업 '원점' '전세사기·깡통전세' 전쟁 역할론 급부상 미룰 수 없는 임원 교체작업, 난관 곳곳 '포진' 또 꼬인 기관장 인선, 갈 길 먼 주거안정 미션 [편집자주] 때마다 정치권 이슈에 휘말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고경영자 인선에 실패하며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원자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제대로 된 주택보증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할 구석이 많은 상황이다. 더벨은 HUG를 둘러싼 최근의 문제점들과 경영 상태 등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4일 14: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단독] ‘제2 흥국사태’ 예고된 KDB생명, 산업은행도 외면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51 [단독] ‘제2 흥국사태’ 예고된 KDB생명, 산업은행도 외면 - 대한금융신문 흥국생명에 이어 K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미이행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KDB생명이 자본 건전성을 보완하려면 차환 발행이 필수지만, 발행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여력은 없 www.kbanker.co.kr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52 KDB생명 이자도 못 갚을 우려…산업은행 책임론 부상 - 대한금융신문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KDB생명의 이자지급 능력이 바닥나 신종자본증권 차환도 못할 처지다.대주주의 증자만이 살길이지..

은행 '부실대출' 확대 우려에… 충당금 적립률 '사상 최대'

당국 "손실흡수능력 쌓으라" 주문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227.2% 껑충 저신용자 부실채권 규모도 커져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7.2%로 전분기 말(223.9%)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보다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 쌓아둔 금액이 두 배 이상 많단 뜻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높을수록 은행 건전성이 좋다고 평가된다. 그간 당국은 은행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해 왔다.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돈을 쌓아두라는 주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올 1월에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

연체자·부실기업도 심사 없이 대출한 상호금융에 철퇴

인천치과의사신협·중랑신협 기관주의 임직원에 ‘문책경고’ 중징계 대출심사 소홀, 대출채권 부실 초래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이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상호금융권에 철퇴를 가했다. 일부 신용협동조합은 부실기업이나 연체자에게도 심사 없이 돈을 빌려주며 대출채권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 7일 인천치과의사신협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렸다. 임원 2명과 직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포함한 징계도 실시했다. 인천치과의사신협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 상호금융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실차주인 A사에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

"부동산PF 연쇄부실 차단"…새마을금고 내달 자율협약 가동

"부동산PF 연쇄부실 차단"…새마을금고 내달 자율협약 가동 경기 하강에 연체율 등 '비상'…1천300개 금고 모두 참여할 듯 '수백억 해지' 촉발했던 지역 금고-중앙회 법적분쟁 일부 해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내달 '대주단 협의체'를 만든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상호금융권에서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천300개 지역 금고는 오는 4월께 자율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업권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과 별도로 새마을금고가 자체 협약을 맺을 ..

[단독]美 워싱턴 오피스 또 터졌다...고점에 발 묶인 韓 투자자

2023. 3. 13. 02:31 [해외부동산 연쇄 손실]① 고점에 샀던 美 워싱턴 오피스 디폴트 임박 한투증권·하나대체운용이 업고 들어간 기관들 원금손실구간 7% 수익 벌려다 원금 마저 날릴 판 자산가격 폭락에 매각 시도도 불발 '눈먼 투자' 지적..."IB 실사 미비"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5년 전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미국 워싱턴 D.C 소재 오피스 빌딩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큰손 자금을 동원해 이 빌딩을 사들인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체자산운용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한투증권·하나대체운용이 들여온 美오피스 “디폴트행 고속 열차표 끊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대주단, 무리한 요구 개선하라'는 신탁사…PF 업계 "왜 우리한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거나 자금을 빌려준 다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사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탁사는 은행·증권사 등 대주단의 '무리한 요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PF 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금융투자협회와 신탁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거나 자금을 빌려준 230여 개의 사업장에서 준공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가 관여한 준공지연 사업장 234개 가운데 89개 사업장에선 손해배상책임이나 신탁계정 대여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 업계는 "89곳은 모두 대체시공사 및 연대보증회사 활용 또는 신탁회사 자체 관리 등 관..

"늘 줄 알았더니"…기업대출도 찬바람

경기 나빠지면서 중소기업 대출 늘 줄 알았는데 작년보다 대출 증가폭 현저히 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56조원으로 잡았다. 작년 공급액보다 3조원 늘린 규모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을 타깃으로 삼은 건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꺼진 부동산 경기 탓에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을 늘릴 대상은 기업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예측과 다르게 올해 초 중소기업 대출까지 주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중소기업 여신 점유율의 23%를 차지하는 기업은행부터, 작년 말 기업대출 여신 증가분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정도에 그치더니 올해 1월 증가분도 작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이 청년..1인당 1억 1천 만원 빌렸다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589조 원, 차주 수 447만 명..최근 증가세 완화 4년 새 고령층 다중채무자 규모 급증..4년 만에 43.6% ↑ 진선미 의원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취약차주 리스크 관리 필요”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2022년 3분기,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가 1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 명 중 31% 규모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 원으로, 1 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1억 1,158만 원에 이르렀다. 2018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28.5%, 차주 수는 4.7%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