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1년새 7조 뛴 9조 국제천연가스, 1년 반만에 10배 껑충 서민 연말로 갈수록 난방비 부담 커질 듯 산업용 가스비만 인하? 2년새 3배 껑충
얼음 계단을 내려오는 어르신 -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 1. 26 연합뉴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 속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올해 안에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전액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으로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스비 부담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2026년 단계적 인상시 4월부터 가스비 1.5~1.8배 인상
29일 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요금 인상 요인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쌓인 가스공사 미수금 9조원을 연내 모두 회수하려면 2분기부터MJ당 39원의 가스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 보고했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MJ당 19.69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에 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원 이상 더 늘어날 수 있고 지금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한꺼번에 가스비를 인상할 때 서민이 받을 물가 충격을 감안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2026년까지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올해 요금을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요금보다 최소 1.5배에서 1.8배 올린다는 얘기다.
계속되는 난방비 부담 -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2023.1.29 연합뉴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벌인 지난해 2월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2000억원에 불과했던 미수금은 전쟁 기운이 본격적으로 감돌기 시작한 2021년 하반기 천연가스 가격 급상승과 함께 늘기 시작해 2021년 말 1조 800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2월 러시아가LNG공급을 중단하면서 폭등해 1년 만에 7조원이 늘어난 9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3월MMBtu당 6.1달러에서 가격이 절정이 이르던 지난해 9월 69.3달러로 10배 이상 올랐고 12월 겨울철 이상 기후로 유럽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지난달 35.6달러로 다소 안정화됐다.
산업용, 11.1원→31.3원 181.8%↑ 주택용, 12.93원→18.40원 42%↑
일각에서는 주택용 가스비만 올리고 산업용은 이달 들어 소폭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받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21년 1월MJ당 11.10원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21년 3월 12.96원으로 오른 뒤 등락을 거듭하며 꾸준히 올라 그해 12월 20.45원, 지난해 12월 33.26원까지 2년새 156.6% 올랐다.
현재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소 내려가면서 산업용 가스 도매요금은 31.28원이지만 지난 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5%(5.47원) 오른 주택용 도매요금(18.40원)보다 비싼 편이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181.8% 올랐다.
반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42.2% 올랐다.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하지 않은 주택용 가스요금은 이전 정부인 2021년 3월MJ당 12.93원에서 지난해 4월 전까지 7차례 요금 조정 기간 동안 동결하면서 단 한 차례도 요금이 오르지 않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가스요금 인상에 부담 커지는 자영업계 -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2023.1.27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국정기획수석 “에너지값 인상분 제때 반영 못하고 미뤄온 게 패착”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KBS‘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가격이라는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패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뤘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산업부 차관 출신 이 수석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가스비를 내려라’ -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마트에 문풍지를 비롯한 단열용품이 진열돼 있다. 2023.1.26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