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사' 민주, 검찰에 십자포화..당 일각선 신중론도 秋 법무장관 지명과 더불어 '검찰개혁' 고삐 검경 간담회는 무산..실효성 지적도 제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2.06
[시선집중] 박용진 "오늘 저녁 6시, 누가 '유치원3법' 반대하는지 꼭 보시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의결정족수 148 안되면 유치원3법은 폐기 - 느닷없이 왜 치킨집에 비유하나 했더니.. 근거가 '황교안 변호사'더라 -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유치원3법 논의 완전 봉쇄 - 유치원3법 오늘 처리된다는 문자 받아, 눈물 날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1.29
[팩트체크] 국방장관이 '유엔군 참전 말라' 공문? 어떻게 퍼졌나 [앵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이 나도 UN군은 참전하지 말라고 선언했다", "국방장관이 UN참전국 16개 나라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이게 블로그나 트위터..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1.28
“국회의원 ‘비과세 특혜’로 합법적 탈세 연 54억원” 녹색당 “법적 근거 없는 의원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탈세 제보’ 국회의원 1인당 ‘세금을 내지 않고’ 받는 활동비가 연간 4700여만원이라는 탈세 제보가 국세청에 접수됐다. 수년 동안 법적 근거 없는 특혜로 지적돼 온 비과세 활동비 얘기다. 녹색당은 13일 탈세 제보서를 접수한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1.16
[팩트체크] '성노예' 용어 안 쓰기로 합의? 일본 주장 따져보니 [앵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건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이런 점을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하고 확인을 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이런 주장을 했죠. 팩트체크해 본 결과 아베 내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엉터리로 해..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1.13
軍 기무사 문건 목록 추가 공개.."촛불집회 초기부터 무력 진압 논의" [앵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12월, 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보고서 11종의 목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올라간 기무사의 보고서 제목은, 탄핵소추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였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1.05
이인영 "한국당, 총선용 알리바이로 고교무상교육 어깃장" 한국당의 '고교무상교육법 수정안' 기습제출에 맹비난 "참으로 무책임한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이었다" 반부패수사청 주장에도 "검찰 기소독점권 지키려는 것"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1.01
[단독] 軍 위성 예산, 스리슬쩍 1,500억↑..아무도 몰랐다 [앵커] 앞서 국회 상황 잠깐 보셨지만, 국회의 또다른 중요한 책무는, 예산안 심삽니다. 예산 규모가 5백조가 넘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첫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내년 예산안, 5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정을 보면, 11월 29일까지 예결특위를 12월 2일까지 본회의..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0.29
[단독] 금융소득 '하늘과 땅'..상위 0.1%가 중위소득자 3만배 챙겨 1% vs 99% 사회.."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 낮춰야" 소득 상위 0.1% 평균소득 15억원..일용직 968만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상위 0.1% 근로소득자가 대표적인 금융소득인 배당·이자 소득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0.28
[똑똑팩톡] '공수처 대전' 속 5가지 주장..오해와 진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대전'이 벌어진 한 주였습니다. 여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9.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