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식 알고도 넘긴 데이터3법 개정돼야” 미디어법 발의 의원 연속인터뷰2] 채이배 민생당 의원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20대 국회가 ‘최악의 게으른 국회’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15일 기준 발의된 법안 2만3974건 중 처리된 법안은 불과 약 36%(8556건)다. 정부안 등을 뺀 의원발의 법안은 19대 국회(1만5444건) 대비 약 40% 늘..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3.21
'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 발의…통과되면 총선 때 투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창일 더불어민주..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3.08
'건강보험 먹튀 차단' 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동환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해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3.07
"국회의원 부동산 4년 새 43% 폭등.. 시가 5억 올라" [서울신문] 경실련 223명 아파트·오피스텔 조사 올해 시세 기준 보유액 평균 15억 8000만원 “공시가 9억으로 신고… 시세 80% 반영해야”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가치가 4년 임기 동안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27
'민주당만 빼고', 원조가 여기 있었네 참고기사 더보기 http://blog.daum.net/cuticle/2765 2000년 낙선운동부터 경향 칼럼까지... '표현의 자유'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논쟁 계속 ▲ 2000년 4월 3일 4.13 총선 입후보자중 낙선 대상 후보 명단 발표를 마친 총선연대 회원 2백여명이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4..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16
당사자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짜 뉴스'를 사용합니다 좌익 2 차 이인영 한국의 민주당 의원은 목요일 국회에서 열린 당회에서 연설을하고있다. 연합 정다 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에 대한 "가짜 뉴스"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대중의 두려움을 막으려 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 당사자들은이를 서로의 정책 조치를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12
"의원실 돈 전달" 메일까지 있는데..입건도 말라?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국회를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정작 로비 대상인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해당 의원과 보좌관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했기 때문인데요. 그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11
이인영, '탄핵' 주장에 "귀를 의심케 한 발언..지금 싸울 때냐" 민주 최고위 "정쟁 중단하고 국회부터 열어야" “방역이 1번이고 민생경제 2번, 선거 3번” “야당 대표가 표밭 다닐 한가한 상황인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0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10
최교일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치 잡학다식 1cm] 한국당 최 의원 사무실과 경북 미래한국당 사무실 주소 동일... 최 의원 측 " 엄연히 다른 정당, 임대하는 것" '사무실은 같지만 당은 다르다.'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 경상북도당 이야기입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07
자유한국당 ‘묻지마 반대’가 초래한 신종 코로나 검역인력 부족 사태 과거 ‘감염병 전문 병원’ ‘검역관 증원’ 예산 전액 삭감하고 “시스템 허점” 뒷북 2017년 11월 2일 당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문재인 정부 예산안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 2017.11.02ⓒ정의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량이 빠..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