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이란?..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 정치경제법률/그들은 2020.01.11
"마약쟁이들은 항상 그 검사실로 출근했다"..마약수사의 불편한 진실 [경향신문] 마약사범들은 내부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받는다. 대부분의 마약수사는 정보를 건네는 속칭 ‘야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은밀한 마약수사 부당거래를 고발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0월 국정원·관세청 등과 공조..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20.01.11
민주, "정족수를 채워라" 총동원령..3석 넘겨 턱걸이 개의 성공(종합) 장관 겸직 의원 전부 참석·정세균도 자리..민주 129명 중 5명만 불참 '4+1' 공조도 '풀가동'..정의당 모두 참석·바른미래 8명 불참 자유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10
[팩트체크] '비례자유한국당' 유사당명 금지에 해당?..과거 해석은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2019년 12월 25일) : 우리 자유한국당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새로 설립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한국당'비례자유한국당'창당준비 등록 선관위 "유사당명으로 불허 가능성" 유사당명 사용금지..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09
秋 "총장이 거역했다" 작심 비판..'인사논란' 정면돌파 의지 '예우·배려' 거듭 강조.."총장 의견개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와"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추미애 법무..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09
"먹었더니 부기 빠져요" 허위광고 일삼은 유튜버 등 15명 적발(종합) 식약처,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등 유명 인플루언서·유튜버 집중 점검 지자체 경찰에 고발 방침.."체험기 포함된 사진·영상 게시는 불법"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허위·과대광고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20.01.09
"한국당에 몰표줘도 50년간 못했던 일, 김경수 지사가 해냈다" [인터뷰]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서부경남 숙원사업 남부내륙고속철도 -한국당 50년간 못했던 사업, 김경수 도정에서 확정 -스마트 선도산단 지정, 제2신항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국 여섯 곳 중 경남이 3곳 -수소특별시 등 김경수 도정 굉장히 잘했다 -총선출마? 현재로선 계획 없..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09
구해줘 신혼집!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방법 총정리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② 꿈꾸는 도시 | 신혼부부 주거지원 새해에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오늘은 신청방법부터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우대금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치경제법률/세법은 2020.01.09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이 3억입니다. 사회통념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정세균/국무총리 후보자 : 결혼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혹시 그걸 누구한테 증여했다든지 할 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09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 지적에 정면 반박 "잘못된 정보로 불안심리 가중됐다”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택 공급’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택시장 불안정 상황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잘못된..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