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상규엔 정상참작?..'패트 충돌' 법 적용 들쭉날쭉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파로 출입문까지 막은 여상규 의원도 빠졌는데, 저희가 그 이유가 담긴 검찰의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선민 기자] 소파까지..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20.01.15
(140)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 정치경제법률/그들은 2020.01.15
법무부 "직접수사 13개 부서 폐지, 의견 달라" 대검에 공문 '16일까지 제출' 요청..검찰선 '요식행위' 불만도 檢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靑수사팀 해체 포석?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가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20.01.15
文대통령, 경고속 신뢰 재확인..윤석열 "우리도 바꿔야"(종합) 신년기자회견서 강한 톤 비판..윤석열 거취엔 선 그어 尹 "형사문제로 해결 아닌 것 비형사화해야"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15
헌재 "소액 임차보증금에 '압류금지'는 합헌..입법목적 정당" "인간다운 생활 보장 위한 것"..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소액..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20.01.14
맛집도 병원도..네이버 검색어 14만 건 조작, 4억 '꿀꺽' 앵커]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전국 피씨방 3000여 곳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연관검색어를 조작했고, 피씨방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도 빼돌렸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노안 .. 정치경제법률/사회는 2020.01.14
국회 ‘법안 가결률’ 10%대로 추락한 이유 기사 더보러가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89 중략 1996년 4·11 총선으로 구성된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법안 가결률은 줄곧 떨어졌다. 가결률은 15대 때 57%에 달했지만 16대 38%, 17대 26%, 18대 17%, 19대 16%, 20대(지난달 11일 기준) 11%로 떨어졌다. 가결률은 줄곧 하..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20.01.12
KBS는 왜 저러나? [기고] 대통령 신년사, 해리스로 뭉갰다 아는 게 병이라고 했던가. 하필 미디어오늘의 그 기사(KBS해리스-BBC존볼턴 인터뷰 어떻게 달랐나)를 본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과거의 인연 때문인지 예나 지금이나 나는 어떤 기사에서든 KBS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내..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20.01.12
윤석열은 왜 의견내라는 추미애 요구를 거부했나 이해찬 “항명…만나자는데 거부, 제3의장소? 있을 수 없어” 검찰 “절차안지킨건 법무부, 인사명단도 모른채 만나면 실질 협의 안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견청취를 위해 만나자고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냥 넘어..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12
압수수색 백지영장 비판에 검찰 “법원이 작성” [영장에 압수물 어떻게 적었길래] “구체적 지목 안해” vs “장소 물건 적법하게 특정”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 비판에 검찰은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 대상을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압수..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