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軍 기무사 문건 목록 추가 공개.."촛불집회 초기부터 무력 진압 논의"

[앵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과 12월, 군 기무사령부가 만든 보고서 11종의 목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올라간 기무사의 보고서 제목은, 탄핵소추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였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

법무부 "오보언론 검찰 출입금지"...정부주도 언론개혁 신호탄

[뉴스의 행간] 오보 언론사 검찰출입 제한한다는 법무부 법무부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란 훈령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청 출입이 제한됩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

이인영 "한국당, 총선용 알리바이로 고교무상교육 어깃장"

한국당의 '고교무상교육법 수정안' 기습제출에 맹비난 "참으로 무책임한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이었다" 반부패수사청 주장에도 "검찰 기소독점권 지키려는 것"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