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등 영장기각 법원 “뇌물수수 극구부인”…검찰, 정회장 부자 형사처벌 방침 확인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4억5천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청구한 한국산업은행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9.16
키코 피해기업들 “키코판결 박근혜·양승태 합작품, 대법원 재심해야” 특조위, 朴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 파장 키코 공대위 “직권남용한 대법관 등 관련자 구속수사 및 재심 촉구”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9.16
한국당 추천 이종석, 재판거래 의혹 ‘키코’ 은행 손들어줘 논란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9.16
한국 교회는 어쩌다 ‘가짜뉴스’ 온상지가 됐나 기독교 중심으로 동성애·종북·이슬람 허위정보 유포, “교회 위기에 구성원 결집 위한 프레임 전략” “문재인 정부 개헌. 인민위원회 설치” “서울대에서 기도 방해했다고 교수를 처형하겠다는 무슬림” 기독교 교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포되는 ‘허위정보’(가짜뉴스)들이다. ..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9.16
김부선-이재명 불륜의혹, 7295건이나 보도할 일인가 기사’ 넘쳐나지만 ‘취재’ 없는 이재명 지사 불륜의혹 “언론, 수사기관과 발화자에게 입증 책임 떠넘겨” ‘기사’는 넘쳐나는데 정작 ‘취재’는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륜 의혹은 검증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 정치경제법률/언론은 2018.09.16
[현장에서] 그 검사는 왜 삼성 법무팀과 상의했을까 지난 8월 22일, 수원지법 210호 법정에서는 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 모 전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정말 희귀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술..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8.09.16
국회와 정보공개 전쟁...결국 자료를 받다 20대 현직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국회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가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20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9.16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일까?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일까? [추경 예산, 어디에 쓰일까?] 7월 22일, 국회 제출 45일만에 추경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총 17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유를 막론하고 추경 예산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집권 여당답지 못했던 .. 정치경제법률/문전통 2018.09.15
"가계부채·부동산 거품 낀 한국 경제..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경향신문] ㆍ‘금융위기 10년’ 특별 인터뷰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이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한국 또 위기 올 가능성 낮지만 집값 과열에 가계부채 너무 높아 제2금융권 ‘풍선.. 정치경제법률/경제는 2018.09.14
'부대 위치·지휘체계' 핵심 군사기밀도 통째로 [뉴스데스크] ◀ 앵커 ▶ 김민찬 기자의 단독보도 보셨는데 지금 보신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찰이 입수한 이 민간업자의 외장하드에서는 무려 2만 건이 넘는 기무사의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전국 기무부대 위치와, 부대 간 지휘, 보고체계 같은 기밀 정보가 몽땅 빠져나갔는데요. .. 정치경제법률/정치는 2018.09.14